[아시아라운드업 12/15] ‘히잡 시위’ 탄압 이란, 유엔여성기구 퇴출
1. 팍스로비드, 중국 상용화‥국유 제약기업 수입·판매 계약
– 중국 국유 의약기업인 차이나메헤코사가 미국 화이자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수입·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5일 보도. 차이나메헤코는 전날 화이자사와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공시를 통해 밝혔음.
– 중국은 지난 2월 팍스로비드의 사용을 승인하고도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한다고 못 박는 등 복용과 유통을 엄격히 통제해왔음. 그러나 이번에 차이나메헤코에 수입·판매가 허용됨으로써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상용화할 전망. 팍스로비드는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알약 치료제로, 지난해 1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되고 있음.
– 중국의 이번 결정은 최근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정책을 전환하고 나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혼란을 막기 위해 내린 조치로 보임. 차이나메헤코와 화이자의 계약은 내년 11월 30일 종료된다고 이 통신은 전했음. 앞서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중국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팍스로비드가 박스당 2천980위안(약 56만 원)에 판매되기 시작해 30분 만에 완판됐다고 13일 보도.
– 다만 팍스로비드의 향후 중국 시장 진출 규모와 판매 가격에 대해 중국 국가식품의약국과 화이자 모두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차이신은 전했음. 이에 최근 코로나19와 불안감 확산으로 팍스로비드의 폭발적인 수요가 예상되는 가운데 판매 수량과 가격을 두고 중국 당국과 화이자 간에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옴. 팍스로비드의 한국 내 가격은 1명분(30알) 기준으로 약 63만원.
2. “중국 당국, 시장 불안에 대형 은행들에 채권 매입 요청”
– 중국 금융당국이 대규모 자금 유출이 일어난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대형 은행들에 채권 매입을 요청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5일 보도. 블룸버그는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금융당국이 대형 은행들에 자기자본거래 창구를 통해 지방정부 자금조달기관(LGFV) 등의 채권 매입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음.
– 이런 당국의 ‘창구지도’는 대형 은행들의 자산관리 상품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발생한 매도 압력을 흡수해 채권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 중국에서는 지난달 초부터 경제회복 조짐 속에 투자자들이 고정금리 상품에서 자금을 빼 위험자산 투자를 늘리면서 채권시장 상황이 급속히 악화. 3년 만기 AAA등급 회사채의 가산금리는 2020년 8월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았음.
– 이번 달 들어 국채와 회사채 간 금리차(채권 스프레드)도 0.35%포인트로 확대돼 2015년 3월 이후 월간 최대 증가 폭을 나타내고 있음.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LGFV를 포함한 기업들이 발행을 계획했다가 포기한 채권 규모가 840억위안(약 15조7천억원)에 이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음.
3. 일본경제연구센터 “1인당 GDP, 올해 대만·내년 한국에 추월”
– 일본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대만에, 내년에는 한국에 각각 추월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음.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전날 아시아·태평양 35개 국가·지역의 2035년까지 경제성장 전망을 정리한 결과 이같이 예측됐다고 발표.
– 국제통화기금(IMF)과 유엔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일본의 1인당 GDP는 3만9천583달러로 한국(3만4천940달러), 대만(3만2천470달러)보다 각각 13%, 22% 많음.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작년 12월에 발표한 예측에선 일본의 1인당 GDP가 2027년 한국에, 2028년 대만을 밑돌게 될 것으로 전망. 그러나 엔화 약세로 인해 역전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센터 측은 설명.
– 올해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20% 하락. 이에 비해 원화와 대만달러는 각각 10% 하락하는 데 그쳤음. 아울러 한국과 대만이 행정 등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 일본과 비교해 앞서 있고, 이는 노동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내놓았음. 한국과 대만의 노동생산성은 2020년대 1인당 GDP를 약 5%포인트 끌어올리지만, 일본은 2%포인트에 그친다는 예측.
– 일본경제연구센터는 또한 경제성장 전망 기간인 2035년까지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 이 센터는 작년 12월 내놓은 예측에선 2033년 중국의 GDP가 미국을 웃돌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중국의 ‘제로 코로나19’ 정책의 영향과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규제 강화로 중국의 성장률이 꺾이고,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중국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
4. 베트남, ‘탄소배출 제로’ 목표로 G7 등 9개국 지원 받는다
– 주요 7개국(G7)과 노르웨이, 덴마크 등 9개국이 베트남의 석탄 연료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155억 달러(약 20조2천억원)를 지원하기로 했음. 14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들 9개국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베트남이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음.
– 세계 각국은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억제하기 위해 탄소배출 제로 목표 시점을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음. 155억 달러는 9개국 정부와 기업이 앞으로 3∼5년에 걸쳐 마련하며, 대부분 차관 형태로 제공된다고 영국 외무부가 밝혔음.
– 선진국들은 이 돈으로 베트남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생산 시설을 확충해 탄소 배출 정점 연도를 2035년에서 2030년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 베트남은 2030년에는 석탄 화력에 의한 전기 생산량을 당초 예상치 37GW에서 30.2GW로 줄여 신재생 에너지 의존율을 기존 목표 36%에서 47%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날 성명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베트남이 야심 찬 클린 에너지 전환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기후 위기에 맞서는 싸움에 나서게 됐으며,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안보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음. 앞서 미국 기후 특사로 임명된 존 케리 전 상원의원은 여러 차례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 정부가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선진국들과 함께 청정에너지 개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
5. “태국, 카타르 월드컵 도박 규모 2조 원대”
– 월드컵 도박이 성행하는 태국에서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서 도박범을 1만 명 넘게 체포. 14일 현지 매체 네이션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카타르 월드컵 도박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이후 1만644명을 도박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음.
– 오프라인 도박판 운영자 90명과 도박에 참여한 9천여 명,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자 28명과 참여자 743명 등. 온라인 도박 혐의로 체포된 사람 중에는 미성년자 10명도 포함. 태국상공회의소대학(UTCC)은 태국인들의 카타르 월드컵 도박 액수가 572억 밧(2조1천421억 원) 규모라고 추산.
– 경찰 기술범죄단속국(TCSD)은 전날에도 카타르 월드컵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13개 장소를 급습, 5명을 체포하고 10억 밧(375억 원) 이상의 현금 등 자산을 압수.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를 통해 카타르 월드컵 도박에 유통된 금액이 약 30억 밧(1천124억 원)이라고 밝혔음.
– 태국은 카타르 월드컵 예선에서 탈락했지만, 월드컵 열기는 뜨거움. 정부는 전국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에게 ‘연말 특전’으로 카타르 월드컵 축구 경기 중계방송 시청을 허용하기도 했음. 태국에서는 정부가 발행하는 복권과 경마 외에 도박은 불법. 정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카지노 운영 허용을 검토 중.
6. 방글라 정부 총선 1년 앞두고 야권 옥죄기
– 방글라데시 정부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야권을 거세게 몰아세우고 있음. 14일(현지시간) 다카트리뷴 등 방글라데시 매체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최대 이슬람주의 정당이자 야당인 ‘이슬람사회당'(자마트-에-이슬라미)의 샤피쿠르 라흐만 대표가 전날 경찰 테러 대응팀에 의해 체포됐음. 경찰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라흐만 대표의 체포 사실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음.
– 라흐만 대표에 대한 체포는 이슬람사회당이 셰이크 하시나 총리 퇴진 촉구 시위에 가세하겠다고 밝힌 지 며칠 만에 이뤄졌음. 이슬람사회당 측은 즉각 강하게 반발. 당 대변인 마티우르 라흐만 아칸드는 경찰 조치에 대해 야권의 반정부 운동을 막으려는 시도라고 말했음. 이슬람사회당은 과거부터 주요 야당인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과 연대해왔음. 2001∼2006년 BNP 집권기에는 연정에도 참여.
– 그러다가 현 여당인 아와미연맹(AL)을 이끄는 하시나 총리가 2009년 집권한 이후 큰 시련을 겪고 있음. 지도부 대부분이 체포됐고 이들 중 5명은 1971년 독립 전쟁 때 저지른 전쟁 범죄 혐의로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음. 2012년 이후에는 당원의 선거 출마도 금지.
– 방글라데시 정부는 지난 9일에도 폭동 선동 혐의로 BNP의 사무총장 등 지도부 2명을 체포하는 등 최근 야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음. 야권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부정 투표가 이뤄졌고 언론 통제와 인권 탄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하시나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며 지난 10월부터 전국 곳곳에서 시위를 벌여왔음.
– 방글라데시에서는 1991년 이후 칼레다 지아 전 총리가 이끄는 BNP와 AL이 번갈아 가며 정국을 주도하고 있음. 지아는 1991∼1996년, 2001∼2006년 총리를 역임했고, 하시나는 1996∼2001년 첫 총리직 수행에 이어 2009년부터 3차례 총리 연임에 성공. 하시나 총리는 재임 기간에 경제 발전, 로힝야족 난민 수용 같은 외교 정책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독재에 가까운 통치로 비판을 받기도 했음.
7. ‘히잡 시위’ 탄압 이란, 유엔여성기구 퇴출
– 이른바 ‘히잡 시위’를 강경 진압한 이란이 유엔의 한 여성기구에서 퇴출됐다. 한국도 이란 퇴출에 찬성.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란을 ECOSOC 산하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에서 제명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 이날 표결에서는 서방 등 29개국이 찬성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8개국이 반대했으며, 16개국은 기권.
– 미국이 제안한 이번 결의안은 이란을 CSW에서 2022∼2026년 잔여 임기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즉각 축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45개국 대표로 구성된 CSW는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분야에서의 여성의 지위 향상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하고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는 역할을 함.
– 표결에 앞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란이 CSW에 소속된 것은 “위원회의 신뢰성에 오점을 남기고 있다”면서 “여성을 위해, 자유를 위해, 이란을 위원회에서 축출하는 데 투표해달라”고 당부.
– 이란에서는 지난 9월 여대생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가 체포 후 경찰서에서 의문사한 이후 거센 반정부 시위가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이란 정부는 유혈 진압을 불사하며 체포한 반정부 시위대 일부에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등 강경 탄압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음.
– 미국 정부는 이란 정부에 계속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을 내고 “이번 투표는 이란과 이란 정부의 책임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라면서 “미국은 평화로운 시위대의 인권을 유린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폭력을 가능하게 만든 이란의 책임을 묻기 위해 동맹·파트너 국가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