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13] 위드 코로나 중국, 응급전화 북새통·약품 품귀 우려
1. 위드 코로나 중국, 응급전화 북새통·약품 품귀 우려
– 중국이 지난 7일 실질적 ‘위드 코로나’ 전환을 선언한 이후 ‘의료 붕괴’를 막고 중증자 진료 역량 및 인프라를 확보하는 데 비상이 걸렸음. 중국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최신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대다수가 7∼10일이면 특별한 치료 없이도 완치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 그러나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가파른 감염 확산세 속에 적지 않은 감염 의심자들이 병원 외래 진료를 찾거나 중국의 119인 ‘120’을 통해 응급 진료를 요구하고, 앞다퉈 의약품 구매에 나서면서 의료 체계에 혼선이 초래. 오랫동안 봉쇄 중심의 고강도 방역 체계에 익숙해진 중국인들 사이에서 코로나 공포감이 형성됨에 따라 정부의 급격한 정책 전환에 아직 많은 중국인이 적응하지 못한 영향으로 보임.
–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전국 병원에서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는 외래 환자가 늘어난 가운데, 최근 베이징의 일부 병원 발열 환자 진료소 앞에 100명 이상의 긴 줄이 목격됐다고 이날 보도. 방역 당국은 집중적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을 치료할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증 또는 무증상 감염자들은 정부의 지침대로 자가 격리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불안감 속에 병원을 찾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
– 시민들이 앞다퉈 약품 구입에 나서면서 중의약 독감 치료제인 ‘롄화칭원’을 비롯한 의약품들도 ‘품귀’ 조짐을 보이고 있음. 이에 쉬허젠 베이징시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의료서비스와 약품 공급이 단기간에 비교적 큰 압박을 받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 약을 사고, 맹목적으로 추세를 따르지 말라고 당부.
– 또 중국 정부는 비대면 원격 진료를 활성화하기로 했음. 국무원 연합 방역 기구는 11일자 통지문을 통해 의료기관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코로나19 환자에게 처방을 할 수 있으며, 제3자 위탁을 통해 환자의 집으로 약품을 배송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음.
2. 일본 국채로 자위대 시설 정비 추진
– 향후 대폭 늘어날 방위비 재원 확보 대책을 논의 중인 일본 정부가 국채를 활용해 자위대 시설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3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3대 안보 문서 개정 합의안을 도출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의 실무 협의회에서 도로나 교량 건축 등에 사용되는 건설국채의 일부를 자위대 시설 정비에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
– 자위대 시설 정비에 투입되는 건설국채 규모는 2027년도까지 1조6천억 엔(약 15조 원)으로 예상.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방위비는 소모적 성격이 강해 국채 발행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음. 특히 건설국채는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에 사용돼야 해 방위비로 쓰이지 않았음.
–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건설국채의 용도 전환을 추진하는 데 대해 “해상보안청의 선박 등에 투입된 적이 있다”며 “자민당 내에서 자위대 시설 강화에 (건설국채를) 할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음. 일본 정부는 북한과 중국에 대응해 적 기지를 공격하는 능력을 포함한 ‘반격 능력’ 등을 보유하고자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도에 2％까지 끌어올릴 계획.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세출 구조조정, 결산 잉여금, 방위력 강화 기금, 증세를 통해 방위비 증가분의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채 발행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음.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2024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일부 세목의 증세를 추진해 2027년도에 법인세로 7천억∼8천억 엔, 담뱃세와 부흥특별소득세로 각각 2천억 엔을 마련한다는 구상을 검토 중.
3. 인니, ‘혼외 성관계 금지’ 비판성명 낸 유엔에 항의
– 혼외 성관계와 낙태 금지, 대통령과 국가기관에 대한 모욕 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인도네시아의 새 형법에 대해 유엔이 성명을 내고 우려를 표하자 인도네시아 외교부가 유엔 관계자에 항의. 13일(현지시간)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전날 발레리 줄리앙 유엔 인도네시아 상주 조정관을 불러 외교 채널이 아닌 언론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를 비판한 것에 항의했다고 밝혔음.
– 테우쿠 파이자샤 외교부 대변인은 “유엔은 다른 국제 대표들이 하는 것처럼 협의하러 왔어야 한다”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언론을 통해 섣불리 자신들의 견해를 공표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말했음.
– 지난 8일 유엔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성명을 통해 “특정 조항이 법의 평등한 보호와 종교·신념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권리 등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 또 일부 조항이 인권에 관한 인도네시아의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언론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제 인권법적 의무와 약속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
– 유엔의 비판에 관계자 초치까지 할 만큼 인도네시아 정부는 새로운 형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음. 인도네시아 최대 관광지인 발리의 와얀 코스터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호텔이나 빌라, 아파트, 게스트 하우스 등 어떤 관광 숙박시설에서도 체크인 시 결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광객들의 사생활을 존중할 것”이라고 약속.
– 인도네시아 국회가 지난 6일 통과시킨 형법은 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 낙태를 금지하고 대통령과 국가 기관을 모욕하면 처벌하도록 규정. 사전 허가 없이 시위를 벌이거나 가짜뉴스 확산, 공산주의 등 국가 이념에 반하는 견해 확산, 만취자에게 술을 팔거나 권하는 경우도 처벌. 인도네시아 내외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언론·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슬람 보수주의에 가까워졌다고 우려.
4. “인도·중국군, 지난주 국경서 또 충돌”
– 국경 문제로 갈등 중인 인도와 중국의 군인들이 또 충돌해 양측에서 경미한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인도 ANI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2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양측 군인은 지난 9일 인도 동북부 아루나찰프라데시주 인근 타왕 지역 국경에서 충돌. 이번 충돌과 관련해 인도와 중국의 외교부는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음.
– 소식통은 이번 충돌로 양쪽 군인 몇 명이 경미하게 다쳤다며 하지만 양측은 즉시 해당 지역에서 철수했다고 밝혔음. 충돌은 중국군이 실질통제선(LAC)으로 접근하자 인도군이 강하게 막아서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음. 중국 정부는 그간 아루나찰프라데시주의 약 9만㎢를 ‘짱난'(藏南·남티베트)이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 이곳을 실효 지배한 인도 측과 대립해왔음.
– 인도와 중국은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치렀지만,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LAC를 경계로 맞선 상태. 양국군은 2017년 인도 동북부 시킴주 북쪽의 도카라(중국명 둥랑<洞朗>·부탄명 도클람)에서 73일간 무력 대치를 하기도 했음. 2020년에는 인도 북부 분쟁지 라다크 지역에서 잇따라 충돌. 5월 판공호수 난투극, 6월 갈완 계곡 ‘몽둥이 충돌’ 등이 이어졌음.
– 그 중 갈완 계곡 충돌에서는 양측 군인 수십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 이후에도 양국 군은 지난해 1월 시킴주 국경 지역에서 다시 충돌, 양측에서 수십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인도 언론이 보도하기도 했음. 이와 관련해 양측은 여러 차례 군사 회담을 통해 일부 최전선 분쟁지 철수 등에 합의하며 갈등 해소에 나서고 있지만 국경 대부분 지역에서는 여전히 긴장이 계속되는 분위기.
5. ‘카타르 EU 로비 스캔들’ 일파만파
– 2022 월드컵 개최국인 카타르가 유럽연합(EU)의 입법기구인 유럽의회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벨기에 수사 당국이 유럽의회 사무실까지 수색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2일(현지시간) 보도. 벨기에 연방 검찰청은 지난 9일 이후 유럽의회 사무실 1곳과 개인 주거 공간 19곳 등을 수색했다고 이날 밝혔음.
– 이와 관련해 집과 호텔 방 등 3곳에서 발견된 각각 60만유로(약 8억2천만원)와 15만유로, 수십만유로의 현금과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음. 앞서 벨기에 검찰은 유럽의회를 상대로 한 걸프지역 국가의 영향력 행사 의혹와 관련해 범죄 단체 가담과 돈세탁, 부패 등 혐의로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음.
– 검찰은 기소한 4명의 신원과 로비를 벌인 국가명을 밝히지 않았으나 문제의 국가는 카타르이고 그리스의 TV 앵커 출신인 에바 카일리(44) 유럽의회 부의장이 기소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현지 매체들은 전했음. 카일리 부의장은 월드컵을 계기로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 등 각종 논란에 휘말린 카타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언행을 이어왔음.
– 카타르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근거가 없고 대단히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연루 사실을 부인. 그러나 그리스 당국은 이날 카일리 부의장의 부동산과 계좌 등 자국내 자산 동결을 명령. 사건이 갈수록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자 유럽내 경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은 “유럽의 민주주의가 공격받은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위한 내부 조사 의지를 밝혔음.
– 영국 방송 BBC는 이번 뇌물 사건이 유럽의회 역사상 최대의 부패 스캔들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음. 유럽의회는 EU의 27개 회원국에서 투표로 선출된 70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입법 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