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12] 인도네시아 새 형법 음주 조항 논란 “취한 사람에 술 판매 금지”
1. 중국 ‘방역 통행증’ 폐지, 국내 이동규제 해제
– 실질적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중국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증명 의무 철회에 이어 ‘방역 통행증’도 폐지했다고 홍성신문 등 현지 매체가 12일 보도. 또 중국의 소셜미디어에서는 ‘5+3(호텔격리 5일, 자가격리 3일)’인 해외 입국자 격리 기간을 점진적으로 단축, 내년 1월부터는 호텔 격리 없이 사흘간 자가 격리만 하는 것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음.
– 현지 매체들은 “방역 최적화 조치 수행을 위한 국무원 합동 예방 및 통제센터의 요구에 따라 13일 0시를 기해 방역 통행증 서비스를 종료한다”며 “웨이신(위챗), 알리페이 등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더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전했음. 방역 통행증은 상하이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번진 지난 4월 코로나19 감염자와 밀접 접촉자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
– 방역 통행증은 최근 방문 지역 등 이동 경로를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건강QR코드 녹색을 받은 사람 가운데 일정 기간 내 코로나19 위험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 이동을 막는 수단으로 사용됐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복적인 이동 규제이며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나왔음.
– 중국 방역 당국이 지난 7일 발표한 10개 완화 지침에 따라 공공장소와 상업시설들은 PCR 음성 증명과 건강QR코드 녹색 여부 확인을 중단했지만, 방역 통행증을 검사해 녹색이 확인돼야 입장을 허용했음. 또한 입국자 격리 기간 단축 가능성도 거론. 현지 온라인 매체 진르터바오는 “중국 당국이 내년 1월 9일부터 국경을 전면 개방할 것이라는 기대가 중국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
2. 일본 민간기업 달착륙선 발사 성공 “내년 4월말 도착”
– 일본 우주기업 ‘아이스페이스'(ispace)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달 착륙선이 11일 오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 아이스페이스 ‘하쿠토-R’ 미션1 착륙선이 탑재된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은 이날 오후 4시 38분(미국 동부시간 오전 2시 38분)께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음.
–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달 착륙선은 발사 이후 47분쯤 지나 로켓에서 분리돼 달을 향한 긴 비행을 시작. 달 표면 착륙 시점은 내년 4월 말로 예상. 교도통신은 “달 착륙선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일부러 멀리 돌아간다”며 “지구로부터 약 150만㎞ 떨어진 지점으로 간 뒤 달 상공의 궤도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했음. 지구와 달의 거리는 약 38만㎞.
– 달 착륙선의 크기는 높이 2.3ｍ, 폭 2.6ｍ다. 내부에는 아랍에미리트(UAE)의 10㎏짜리 초소형 로버(탐사 로봇) ‘라시드’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장난감 업체 ‘토미’와 공동 개발한 공 모양의 변형 로봇이 실렸음.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일본은 러시아, 미국, 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나라가 됨. 민간 기업의 첫 달 착륙이라는 성과도 거둠.
– 이에 앞서 JAXA는 지난달 16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 아르테미스Ⅰ 미션의 우주발사시스템(SLS) 로켓에 초소형 탐사기 ‘오모테나시’를 실어 보냈으나, 통신 상태가 불안정해 달 착륙에 실패. 아이스페이스는 이번에 달 착륙 기술을 검증하고, 2024년에 달 표면을 주행하는 탐사차를 착륙선에 담아 보낼 예정.
3. 일본, 방위비 증액 재원 ‘법인·담배·부흥세’ 활용 추진
– 일본 정부와 여당이 방위비 증액 재원으로 법인세와 담뱃세, 부흥특별소비세(이하 부흥세)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12일 NHK와 교도통신 등이 보도. 보도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전날 간부회의에서 방위비 증액 재원으로 법인세를 축으로 담뱃세와 부흥세 등 복수의 세목을 기본으로 한다는 방침을 확인.
– 일본 정부는 주변국 군사 위협에 대비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예산을 2027년도에 2％까지 올릴 계획.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2027년도 방위예산 증가분 4조엔(약 38조원) 중 약 3조엔을 세출 구조조정, 결산 잉여금, 방위력 강화 기금 등으로 마련하고 약 1조엔은 증세를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
– 증세와 관련해서는 법인세로 7천억∼8천억엔, 담뱃세로 약 2천억엔, 부흥세로 2천억엔을 확보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구상. 법인세 증세는 납세액에 일정 비율의 부가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에는 부담을 경감해주는 조치가 검토되고 있음. 담뱃세는 궐련 담배보다 가격이 싼 가열 담배(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액을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법인·담뱃세 증세는 2024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짐. 아울러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관련 부흥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소득세액에 2.1% 추가 부가하는 부흥세도 세수의 일부를 방위비로 전용할 계획.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세제조사회는 내년도 세제개정대강을 이번 주 안에 정리하기 위해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나, 자민당 내 증세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 조율에 난항이 예상.
4. 홍콩 “대학 졸업하려면 국가안보 시험 통과해야”
–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2년 만에 현지 11개 모든 대학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음.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교육부가 지난 8일 저녁 입법회(의회) 교육 위원회에 ‘국가와 국가안보 교육’의 촉진을 연구하기 위해 제출한 보고서에는 현지 8개 공립대와 3개 사립대가 각각 채택한 국가 안보 교육 계획이 망라.
–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 모든 대학은 ‘국가교육’ 과정을 졸업 필수 과목으로 정하고 관련 시험 통과를 의무화.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국가 안보와 중국에 대한 이해 등을 아우르는 과정. 홍콩대는 중국과 홍콩 법률을 아우르는 10시간 온라인 강좌를 마련하고, 관련 시험에서 50점 이상을 맞아야 졸업을 할 수 있게 했음.
– 이에 대해 홍콩 제1 야당 민주당은 “그러한 강제 교육 과정이 국가관 고양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 2020년 6월 30일 시행된 홍콩국가보안법은 모든 고등 교육 기관의 국가 안보 교육을 의무화. 2019년 홍콩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 중국 정부가 직접 제정한 해당 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음.
– 한편, 홍콩프리프레스(HKFP)는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지금까지 1천315명이 감옥 등 교정 시설에 수용됐다고 보도.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 탕 홍콩 보안장관은 지난 7일 입법회에 이같이 보고하면서 1천315명이 2019년 폭력 시위에 연관돼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중 345명이 21세 이하라고 밝혔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세관이 압수한 주류 <사진=신화사/연합
5. 인도네시아 새 형법 음주 조항 논란 “취한 사람에 술 판매 금지”
– 혼전 성관계를 법으로 금지하는 등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형법에 대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음주 관련 조항을 놓고 내용이 과도하며 모호하다는 지적. 이에 대해 현직 장관조차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음. 11일(현지시간)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유명 변호사인 호트만 마리스는 새로운 형법 중 음주 관련 조항이 모호해 법적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
– 지난 6일 인도네시아 국회를 통과한 새로운 형법 424조에는 ‘만취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술을 팔거나 술을 주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 또 타인에게 음주를 강요해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옴. 이에 대해 호트만 변호사는 호텔이나 음식점 등 관광 관련 노동자들이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위법 행위를 저지르게 될 수 있다고 우려.
– 이에 대해 산디아가 우노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 장관도 호트만 변호사의 지적이 타당하다며 법이 시행되기 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율하겠다고 밝혔음. 우노 장관은 전날 자카르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형법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다만 새로운 형법이 관광 산업이나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음.
– 인도네시아 국회가 통과시킨 새로운 형법은 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 낙태를 금지하고 대통령과 국가 기관을 모욕하면 처벌하도록 규정. 또 사전 허가 없이 시위를 벌이거나 가짜뉴스 확산, 공산주의 등 국가 이념에 반하는 견해를 퍼뜨리는 경우도 처벌하도록 했으며 신성모독죄는 강화.
–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새로운 형법이 이슬람 보수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 언론·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 여론이 들끓는 상황.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새로운 형법이 시행되기까지 최대 3년이 걸릴 것이라며 시행 전에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을 통해 우려되는 사항들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음.
6. 미얀마 군정, 수치에 내년 총선 협조 요청
– 미얀마 군부가 수감 중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게 민주 진영의 내년 총선거 참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음. 11일 미얀마 나우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수치 고문이 속한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양곤 지역 전 국회의원인 산다 민과 NLD 당원 토 륀이 지난달 23일 네피도 교도소에서 수치 전 국가 고문을 면회.
– 이들은 특별 면회에서 수치 고문에게 군부가 내년 개최를 추진 중인 총선거에 관해 설명하고 NLD의 참여를 권하는 군부의 의중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음. 이에 수치 고문은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이들에게 다시는 찾아오지도 말라고 했다고 미얀마 나우는 전했음. 수치 고문을 면회한 이들은 군정 대변인 조 민 툰과도 친분이 있고, 군부가 실시할 내년 총선거에 출마하려는 몇 안 되는 NLD 당원.
– 미얀마 군정은 전임 군정이 만들어 놓은 2008년 헌법에 따라 내년 8월까지는 국가비상사태를 끝내고 총선을 치러야 함. 쿠데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도 지난해 TV 연설에서 내년 8월까지 총선을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 군정은 총선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 장기집권을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 정치 분석가들은 수치 고문에게 총선 협조를 요청한 것은 서방 세계를 향해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견고한 NLD 당원들을 ‘갈라치기’ 할 수 있는 술책이라고 평가. 2020년 NLD의 압승으로 끝난 총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부는 이를 반대하는 민주 진영을 2년여에 거처 유혈 탄압하고 있음.
7. 사우디 “중국과 65조원 규모 투자협정 서명”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난주 열린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약 500억달러(약 65조3천억원) 규모의 투자협정이 체결됐다고 칼리드 알-팔레 사우디 투자장관이 11일(현지시간) 밝혔음. 알-팔레 장관은 이날 리야드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블룸버그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투자협정 체결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번에 체결된 투자협정에는 민간과 공공부문이 모두 포함됐다고 말했음.
– 앞서 사우디 국영 SPA통신은 사우디와 중국이 체결한 통상 협정의 총규모가 292억6천만달러(약 38조1천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이번에 발표된 양측 합의의 대다수가 업무협약(MOU) 수준으로 명확한 일정이나 확약된 내용이 없다고 평가.
–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주 3박 4일 일정으로 사우디를 방문, 제1회 중국·아랍 정상회의와 중국·걸프협력회의(GCC) 콘퍼런스에 참석해 연설하고 최소 17개국 정상과 연쇄 정상회담을 하며 아랍권과의 관계를 다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