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9/22] ‘분쟁지’ 인도령 카슈미르, 23년만에 영화관 재개장
1. 시진핑 대관식 앞둔 중국, 거물 공안통 3명 중형 선고
– 중국이 시진핑 국가 주석의 3연임 여부를 결정할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시 주석의 정적그룹으로 분류된 공안 분야 거물급 인사 세 명에게 나란히 중형을 선고. 21일 중국 공산당 중앙 정법위원회에 따르면 허베이성 탕산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궁다오안 전 상하이시 부시장 겸 공안국장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정치 권리 박탈, 전 재산 몰수를 선고.
– 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2020년 8월 궁다오안을 ‘중대한 기율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지 25개월 만. 법원은 궁다오안이 1999년부터 후베이성 셴닝시 공안국장, 상하이시 공안국장 등을 지내는 동안 직무상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 등으로 7천343만 위안(약 145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
– 허베이성 바오딩시 중급인민법원도 이날 덩후이린 전 충칭시 부시장 겸 공안국장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400만 위안(약 7억9천만 원)을 선고. 덩후이린은 2015년 중앙정법위원회 판공실 주임 등을 거쳐 2017년 충칭시 공안국장에 올랐고 2020년 6월 낙마 전까지 충칭시 부시장을 겸임한 인물. 법원은 덩후이린이 직무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4천267만 위안(84억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
– 아울러 허베이성 랑팡시 중급인민법원도 이날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류신윈 전 산시성 부성장 겸 공안청장에게 징역 14년과 벌금 100만 위안(약 1억9천만 원)을 선고. 이날 나란히 무기징역, 징역 15년, 징역 14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궁다오안, 덩후이린, 류신윈은 중국 경찰 조직인 공안부 2인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쑨리쥔 전 공안부 부부장 라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음.
– 2018∼2020년까지 공안부 부부장을 지낸 쑨리쥔은 2020년 4월 기율과 법규 위반 혐의로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 조사를 받음. 쑨리쥔은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최측근이었던 멍젠주 전 중앙 정법위원회 서기의 직속 부하였다는 점에서 장쩌민파로 분류. 따라서 중국 당국이 쑨리쥔 라인의 죄상을 부각하는 것은 시 주석의 ‘정적 그룹’으로 꼽히는 장쩌민파에 대한 견제의 메시지라는 해석도 있음.
2. 엔화가치 추락, 일본은행 시장 개입 고심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일본이 초저금리 정책을 고수하며 엔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지만, 환율 방어를 위한 일본 중앙은행 일본은행(BOJ)의 시장 개입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양분. 로이터통신은 8∼19일 이코노미스트 2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2명이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본 반면 11명은 환율이 일정 수준까지 오르면 엔화 매입 등을 통해 개입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고 21일 전했음.
– 구체적으로 엔/달러 환율 150엔에서 개입이 들어갈 것으로 본 응답자가 5명이었고, 155엔(3명)·160엔(2명)·165엔(1명) 수준에서 개입을 전망한 경우도 있었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이번 달까지 3차례 연속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해 기준금리 상단이 3.25%까지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BOJ는 금융완화 정책 기조를 고수하고 있음.
– 금리차 확대에 따른 달러화 유출로 엔/달러 환율은 올해 들어 20% 넘게 올랐음. 지난 7일 24년 만에 최고치인 144.99엔을 찍은 뒤 이날은 143.8엔 선을 오르내리고 있음. 일본 고위 당국자들이 환율 안정을 위해 구두 개입하고 있고 BOJ도 시장 개입의 사전 단계로 알려진 ‘환율 점검’을 진행 중. 하지만, 현재 환율 움직임은 달러화 강세에 따른 측면이 큰 만큼 BOJ가 개입한다고 해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
– 이러한 가운데 BOJ는 10년물 국채 금리 상단을 0.25% 정도로 유지하기 위해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는 금융완화 기조를 재확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BOJ는 이날 국채 금리가 0.25%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예정에 없던 채권 매입 방침을 밝히고, 5∼10년물 국채 1천500억 엔(약 1조4천600억원) 어치와 10∼25년물 국채 1천억 엔(약 9천730억원) 어치를 사겠다고 밝혔음.
3. 대만인 과반 “대중 전쟁, 승자는 중국” 예상
– 대만인 절반 이상은 중국과 전쟁이 발발한다면 대만이 패배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음. 21일 대만 비정부기구인 민의기금회(TPOF)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양안(兩岸, 중국과 대만) 간 전쟁이 발생하면 누가 승리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중국’을 꼽은 응답자가 51.2%, 대만이 승리할 것이란 답변은 29.6%에 그쳤음. 모르겠다는 답변은 8.5%,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응답은 10.7%를 기록.
– 또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만군의 대응이 나약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나약하다(동의한다)’는 답변이 43.6%, ‘나약하지 않다’는 답변이 42.4%로 비슷. 연령별로는 20~24세와 65세 이상의 대다수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24~44세와 55세~64세의 대다수는 ‘동의한다’고 밝혔음.
– 민의기금회는 최근 중국 군용기와 군함이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고, 중국 무인기가 대만 외곽도서를 침범하는 등의 과정에서 차이잉원 정부와 대만군의 저자세에 대한 불만 등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 아울러 중국의 무력 침공 때 집권 민진당 정부가 대만을 수호할 능력에 대한 믿음과 관련해서는 51.5%는 ‘믿음이 없다’고 밝혔고, 41.2%는 ‘믿음이 있다’고 답했음.
–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양안 관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자(48.6%)가 불만이라고 밝힌 응답자(43.4%)보다 5.2%포인트 많은 것으로 조사. 특히 최근 9개월 동안 차이 총통의 양안 관계 처리에 만족하는 대만인이 50% 아래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음. 민의기금회는 차이 총통의 정치적 영향력이 뚜렷하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그 원인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
4. ‘친중’ 기조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미국 바이든 대통령 회동
–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알려져 ‘친중’ 기조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 2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 기간에 바이든 대통령과 따로 만날 예정. 마르코스의 언론 비서관인 트릭시 크루즈-앙헬레스는 트위터를 통해 양국 지도자는 무역과 투자를 비롯해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음.
– 필리핀과 미국은 70년간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 군사적 동맹 관계를 맺어왔음. 그러나 전임 대통령인 로드리고 두테르테는 미국의 외교 정책을 비난하면서 중국에 친화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음. 마르코스도 개인적으로 미국과는 불편한 관계. 그는 1995년 하와이 지방법원이 마르코스 일가에 대해 부정축재한 20억 달러를 선친의 독재 치하에서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하자 이를 거부.
– 독재자인 선친의 이름을 물려받은 마르코스는 올해 5월 9일 실시된 선거에서 승리한 뒤 6월 30일 대통령에 공식 취임. 그는 취임 전후에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독자적인 외교 행보에 나서겠다고 밝혀왔음. 이는 미·중 양강 사이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 미국과 중국은 동남아의 군사·경제 요충지인 필리핀을 놓고 영향력 확대를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음.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5일 필리핀을 방문해 마르코스 대통령과 만났음. 앞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도 지난 7월 6일 마르코스 대통령을 예방해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
5. ‘분쟁지’ 인도령 카슈미르, 23년만에 영화관 재개장
– ‘분쟁지’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20여 년 만에 영화관이 다시 문을 열었다고 더힌두 등 인도 매체와 외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 보도에 따르면 전날 카슈미르 중심도시 스리나가르에서 멀티플렉스 영화관 개장식이 열렸음. 잠무·카슈미르 부주지사인 마노지 신하는 개장식에서 영화관 재개장은 희망의 새로운 새벽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잠무·카슈미르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음.
– 새롭게 선보이는 영화관은 3개 스크린과 522개 좌석을 갖췄음. 이 지역 첫 멀티플렉스이자 1999년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영화관. 이 영화관은 내달 1일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할 계획. 이와 함께 풀와마 등 카슈미르의 다른 두 지역에서도 영화관이 새롭게 세워졌음.
– 과거 스리나가르 등 카슈미르 지역에서는 10여 개의 영화관이 운영됐지만, 반군의 위협 때문에 차례로 문을 닫았음. 1999년 어렵사리 한 영화관이 다시 문을 열었지만, 재개장 첫 주에 반군의 수류탄 공격이 발생하면서 폐쇄. 이슬람 근본주의를 추종하는 반군들은 발리우드 영화가 문화적 제국주의라고 비난해왔음.
– 잠무, 카슈미르, 라다크로 구성된 인도령 카슈미르 및 인접한 파키스탄령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으로 여러 차례 전쟁까지 발생한 곳. 특히 2019년 2월에는 양국간 전면전 위기가 빚어지기도 했음. 당시 인도령 카슈미르 풀와마 지역 자살폭탄테러로 경찰 40여 명이 숨지자 인도가 파키스탄 내 ‘테러리스트 캠프’를 전격 공습, 공중전 등 군사 충돌이 빚어졌음.
– 인도는 1947년 독립 후 파키스탄이 인도령 카슈미르로 끊임없이 테러리스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 특히 인도령 카슈미르 내 카슈미르는 인도에서는 이례적으로 무슬림 주민이 다수를 차지한 지역.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나렌드라 모디 정부에 대한 반감도 큰 곳으로 독립이나 파키스탄으로의 편입을 요구하는 이슬람 반군의 테러도 자주 일어남.
6. 이란 대통령, 유엔연설서 핵무기 개발 부인
–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제77차 유엔총회에 참석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 라이시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우리의 핵 프로그램은 인간과 평화로운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 그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하면서 이란에는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다며 날을 세웠음.
– 강경 보수 성향 성직자 출신인 라이시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이 인권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이란을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 그러면서 서방은 미국의 아동 학대, 캐나다 원주민 착취, 팔레스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언급하려 하지 않는다고 비난. 교착 상태에 빠진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회담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제재 부활 방지 보증’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
– 이란은 2015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절 미국 등 서방과 핵합의에 서명. 그러나 3년 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핵합의에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미국 측의 보증이나 합의가 깨졌을 경우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이란의 주장. 제재 부활 방지 보증 문제는 지난해 4월부터 진행된 핵합의 복원 회담의 핵심 쟁점.
-최근 이란과 미국은 핵협상과 관련한 유럽연합(EU)의 최종 중재안에 대한 의견을 서로 주고받았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라이시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공은 이란에 있다”면서 협상 타결을 촉구. 이날 연설에서 라이시 대통령은 가셈 솔레이마니 전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암살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기소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