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9/21] 이란 ‘히잡 미착용 여성’ 의문사 항의 시위 격화

1. 중국 왕이 외교부장 “14억 공동부유 추구, 전세계 기회”
–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중국이 현대화를 실현하고 14억여 명이 공동부유로 나아가는 것은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더 많은 시장과 발전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음. 2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좌담회에서 “곧 열릴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10월 16일 개막)에서 중국 발전의 청사진과 목표를 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음.
– 시진핑 국가주석의 핵심 경제 어젠다인 공동부유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제창한 선부론(先富論·일부가 먼저 부유해진 뒤 이를 확산한다)의 한계를 넘어 경제 발전의 수혜를 전 국민이 공유하자는 취지. 왕이 부장이 20차 당 대회를 소개하는 맥락에서 공동부유를 거론한 것은 공동부유가 당 대회의 핵심 의제가 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
– 당 대회에서 시 주석의 집권 연장이 결정될 것이 유력해 보이는 만큼 공동부유는 시 주석 집권 3기 핵심 어젠다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힘을 얻을 전망. 다만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공동부유를 제대로 하려면 우선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기조가 일정 기간 유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옴.
– 왕 부장은 또 “중국의 개혁·개방 결심은 정확한 것”이라며 “중국은 앞으로 계속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음. 또 미·중 협력 필요성을 역설하며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초, 특히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실히 엄수해야 한다”고 강조.
– 중국은 외교의 ‘올림픽’ 격인 유엔 총회 무대에서 ‘다자주의’를 키워드로 내세우며 동맹국을 규합해 중국을 포위하려 하는 미국의 행보를 견제. 왕 부장은 19일 걸프협력회의(GCC) 소속 외교장관들과 만난 자리에서 “걸프국가와 다자 플랫폼에서 소통과 조율을 강화해 공동으로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수호하길 원한다”고 말했음.

2. 중국 중앙은행 ‘실질적 기준금리’ LPR 동결
– 중국이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했다고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가 20일 보도.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5년 만기 LPR을 4.30%, 1년 만기 LPR을 3.65%로 각각 유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음.
– 앞서 인민은행은 지난달 1년 만기 LPR을 3.70%에서 3.65%로 0.05%포인트로 인하했고, 5년 만기 LPR도 4.45%에서 4.30%로 0.15%포인트 내렸음. 1년 만기 LPR 인하는 지난 1월 이후 7개월 만. 경기 둔화 우려를 감안, 지난달 LPR 인하 카드를 썼던 인민은행이 이달 ‘숨고르기’를 한 것은 금리를 올리고 있는 미국과의 금리 차가 커질 경우 자본 유출 우려가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
– 로이터 통신은 이번 결정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정책 회의를 며칠 앞두고 이뤄진 점에 주목. 로이터는 미국이 인플레이션 추가 악화를 막기 위해 재차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퍼진 상황에서 미·중 간의 통화 정책 차이가 벌어질 경우 자본의 중국 이탈 우려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

3. 대만 전 부총통 “전쟁에 대한 두려움 표현해야”
– 뤼슈롄(呂秀蓮·영어명 ) 전 대만 부총통은 중국과 대만, 즉 양안 간 갈등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만인들은 중국과의 잠재적 전쟁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해야 한다고 말했음. 21일 중국시보(中國時報)와 타이완뉴스 등 대만 매체에 따르면 뤼 전 부총통은 ‘국제 평화의 날(9월 21일)’을 맞아 타이베이에서 유엔의 후원을 받는 3개 비정부기구(NGO)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퍼레이드 행사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음.
– 뤼 전 부총통은 먼저 세계가 대만인들이 중국과 전쟁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잘못 추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한 뒤 국제평화의 날을 맞아 이뤄지는 퍼레이드 행사의 목적은 대만인들의 이런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음. 국제 평화의 날은 1981년 유엔이 유엔총회를 통해 지정한 국제 기념일로, 날짜는 9월 21일다. 전쟁 및 폭력 행위에 대한 중단을 지지하고 평화에 대한 이상을 기념하는 날.
– 대만은 (중국과의) 전쟁이 발발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며, 대만해협의 양안은 긴장이 군사적 갈등을 통해서만 해결될 정도로 적대감을 느끼고 있지 않다고 뤼 전 부총통은 주장. 뤼 전 부총통은 자신의 이러한 결론이 수년 간 풀뿌리 공동체와의 상호 소통에 기반한 것이라고 덧붙였음. 대만은 2018년 사실상 폐지된 징병제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밝혔음.
– 민진당 소속으로 두 차례 대만 부총통을 역임한 뤼 전 부총통의 발언은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음. 중국은 2016년 5월 민진당 소속의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집권한 이후 대만과의 공식적인 관계를 단절하고 대만에 대한 강도 높은 군사·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음.

4.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기후변화, 선진국이 개도국 지원 나서야”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선진 산업국가의 후진국에 대한 지원을 강조. 21일 AP통신에 따르면 마르코스 대통령은 전날(현지시간) 열린 유엔 총회에 연설자로 나와 기후 변화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미 오래전에 대책을 논의했어야 한다”고 지적.
– 마르코스 대통령은 “선진 산업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개도국을 돕기 위해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음. 아울러 그는 “기후 변화에 상대적으로 책임이 크지 않은 나라들이 오히려 더 많이 고통받고 있는게 현실”이라면서 “이런 불공정은 반드시 시정돼야 하며 책무가 있는 국가들은 곧바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음. 마르코스는 올해 6월 30일 대통령에 취임했으며 유엔 총회 연설은 이번이 처음.
– 그는 국가간 빈부 격차로 인한 여러 불공정 사례도 거론. 마르코스는 빈곤 국가의 채무 부담 증가 및 인터넷 접근 제한을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불균형 등 여러 문제점을 열거. 이와 함께 마르코스는 핵무기 감축을 비롯해 사이버 공간 및 인공지능(AI) 무기화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
– 독재자인 선친의 이름을 물려받은 마르코스는 올해 5월 9일 실시된 선거에서 승리해 대통령에 당선. 그의 선친은 1965년 정권을 잡은 뒤 계엄령을 선포해 수천명의 반대파를 체포·고문하고 살해해 악명을 떨쳤음. 이에 시민들이 1986년 시민혁명 ‘피플 파워’를 일으켜 항거하자 하야한 뒤 3년 후 망명지인 하와이에서 사망.

5. 태국, 코로나19 ‘입국 금지 질병’ 제외
– 태국 정부가 코로나19를 입국 금지 질병에서 제외하기로 했음. 21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내각은 전날 태국 입국이 금지되는 질병 목록에서 코로나19를 삭제하는 방안을 승인. 라차다 타나디렉 정부 부대변인은 “코로나19가 더는 태국에 입국하거나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질병 목록에 있지 않게 된다”며 이번 조치는 조만간 왕실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된다고 밝혔음.
– 태국은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으로 전환할 예정. 코로나19는 ‘위험한 전염병’에서 독감과 같은 등급인 ‘감시하에 있는 전염병’으로 하향 조정.
– 코로나19를 입국 금지 질병서 제외하는 이번 조치 역시 엔데믹 전환의 일환. 태국 정부는 7월부터 입국 외국인용 사전 등록 플랫폼인 타일랜드 패스 발급 의무를 없애고 코로나19 치료비 보장용 보험 가입 의무도 폐지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입국 규제를 대폭 완화.
– 규제 완화 이후 외국인 관광객 입국이 크게 늘어 올해 입국자 수는 1천만명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 최근 코로나19 환자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전날 기준 신규 입원 환자는 774명, 사망자는 15명으로 집계.

6. 인도네시아, 남서파푸아 신설법안 하원 상임위 통과
– 지역의 반발에도 파푸아주를 4개 주로 쪼갰던 인도네시아가 서파푸아주를 서파푸아주와 남서파푸아주로 나누는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음. 20일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하원(DPR)은 지난주 서파푸아주의 13개 시군 중 6개 시군을 남서파푸아주로 분리하고 소롱(sorong)시를 남서파푸아주의 주도로 하는 것에 합의. 또 남서파푸아주 신설 법안을 가능한 한 빨리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했음.
– 인도네시아 동쪽 끝의 뉴기니섬은 파푸아뉴기니가 섬 동쪽을, 인도네시아가 섬 서쪽을 각각 관할하고 있음. 인도네시아는 이 뉴기니섬 서쪽 지역을 서파푸아주와 파푸아주로 나눠 각각 특별자치주로 지정해 놨음. 파푸아인들은 멜라네시아인들로 인도네시아와 인종과 문화가 크게 달라 독립을 요구하고 있어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자치주로 분류해 놓은 것.
– 하지만 인도네시아 국회는 지난 6월 파푸아주를 기존 파푸아주와 남파푸아주, 중앙파푸아주, 파푸아고원주 등 4개 주로 쪼개는 파푸아 개발법을 통과시켰음. 이어 서파푸아주도 서파푸아주와 남서파푸아주로 쪼개는 법안 통과를 서두르는 상황. 이처럼 파푸아를 잘게 나누는 것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파푸아주 원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
– 이에 대해 파푸아 주민들은 반발. 행정구역을 쪼개는 방식으로 자치권을 줄이고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속셈으로 보는 것.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가 파푸아에 매장된 금과 가스 등의 자원 개발 이익을 독차지하기 위한 노림수라고 주장.
– 인도네시아는 파푸아가 네덜란드에서 독립하자 뉴기니섬 서부 지역의 통치권을 장악했고 1969년 주민투표를 통해 이 지역을 자국령으로 편입시켰음. 하지만 파푸아의 독립운동가들은 주민투표 결과가 조작됐다며 독립 투쟁을 이어오고 있음.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군경이 파푸아 주민들의 독립운동을 과도하게 진압해 인권 유린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7. 이란 ‘히잡 미착용 여성’ 의문사 항의 시위 격화
– 이란에서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가 의문사한 20대 여성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시위가 격화되는 추세. 20일(현지시간) 반관영 파르스 통신 등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날 쿠르디스탄주(州) 곳곳에서 마흐사 아미니(22) 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음. 분노에 찬 일부 시위대는 차량과 도시 기반 시설을 부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음.
– 이스마일 자레이 쿠샤 쿠르디스탄주 주지사는 이날 언론을 통해 “최근 벌어진 시위로 3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이들의 죽음은 모두 적들의 음모”라고 밝혔음. 쿠샤 주지사는 “사망자 중 한 명은 이란 경찰이나 군대에 사용하지 않는 무기에 의해 살해됐고, 또 다른 한 명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설명. 전날 수도 테헤란에서도 아미니의 죽음에 반발하는 시위가 벌어진 바 있음.
– 아미니는 지난 16일 테헤란의 한 경찰서에서 조사받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음.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폭력을 쓴 적이 없고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으나, 유족은 아미니가 평소 심장질환을 앓은 적이 없다고 반박.
–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단속하는 ‘지도 순찰대'(가쉬테 에르셔드)는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조사를 받았다고 발표. 이슬람권에서 외국인을 포함해 외출 시 여성이 무조건 히잡을 쓰는 곳은 이란이 유일.
– 시위가 격화되는 모습을 보이자 이란 지도부가 이례적인 진화에 나섰음.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20일 유족들에게 대표단을 보내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약속. 모함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 순찰대’의 단속 및 조사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The AsiaN 편집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