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9/23] ‘킬링필드’ 재판 16년만에 종료, 주범 키우 삼판 종신형
1. 중국, 결혼지참금 규제 캠페인 실시
– 지난 2월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는 결혼식장에 도착한 신부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신랑 측과 실랑이를 벌인 일이 논란이 됐음. 신부가 하차하지 않은 이유는 결혼지참금이 입금되지 않았기 때문. 신부는 약속한 돈이 입금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야 차에서 내려 결혼식장으로 들어갔고, 급하게 돈을 마련하느라 동분서주한 신랑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음.
– 신랑 측이 결혼을 위해 신부 가족에게 보낸 지참금과 예물은 모두 50만 위안(약 9천90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음. 영문으로 ‘신부값'(bride price)으로 번역되는 ‘차이리'(彩禮·결혼지참금)는 신랑이 신부 가족에게 줘야 하는 돈. 중국의 오랜 관습이지만, 신부 측의 과도한 요구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농업농촌부와 중국공산당 조직부 등 8개 부서는 최근 낡은 관습을 타파해야 한다며 ‘고가의 결혼지참금 등 농촌풍속 개혁 업무방안’을 발표. 이 방안은 공무원들에게 농촌 마을의 현황을 파악하고 과도한 차이리를 받지 못하도록 관리하라고 규정. 또 마을의 규약을 개정해 결혼과 장례 등 각종 경조사에서 낭비를 막으라고도 했음. 이 캠페인은 내년 말까지 계속될 예정.
– 당국이 결혼지참금 규제에 나선 것은 차이리로 인한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인구감소 문제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 중국 농촌 마을의 차이리는 통상 10만∼20만 위안(약 1천900만∼3천800만 원)으로 한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 여기에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농촌에서 여성이 부족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차이리가 올라 결혼하지 못하는 총각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2. 중국 외교부장 “우크라 사태, 휴전이 급선무”
–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현재 급선무는 휴전”이라며 “중국은 수수방관하거나 불에 기름을 붓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음. 2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지난 21일(현지시간)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가진 회담에서 이같이 말했음.
– 왕 부장은 “우크라이나 상황이 확대·장기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부정적 파급효과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은 중국이 보고 싶어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음. 또 “우리는 EU와 유럽의 대국들이 평화를 위해 계속 중재하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음.
– 아울러 왕 부장은 EU가 전략적 자주성을 견지하며 중국-유럽 관계의 장기적 안정을 추동할 것으로 믿는다며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과 망 단절에 저항하고 다자주의를 견지하면서 진영 대치에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 이는 미국의 안보 관련 중국 포위 전략과 경제 일부 영역에서의 중국 배제 시도에 유럽이 동참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풀이.
– 왕 부장은 “양측은 최대한 빨리 고위급 전략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며 “중국과 유럽은 거시경제, 재정, 공급망, 에너지,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세계적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음. 이에 대해 보렐 대표는 “유럽 측은 중국 측과 전략적 소통을 계속 유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 대화 메커니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음.
3. 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결정된 것 없어”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2일(현지시간) 향후 공식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현시점에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음.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날 약식으로 만났던 윤석열 대통령과 공식 회담을 열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음.
– 기시다 총리는 이어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한국 측과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음. 기시다 총리의 이날 발언은 공식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선 양국 관계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한국이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일본 내 일부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전날 한일 정상의 뉴욕 회동 이후 “양국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 양국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당국 대화를 가속할 것을 외교 당국에 지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음. 기시다 총리는 올해 국교 정상화 50주년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선 개최 의지를 재확인.
– 한편 기시다 총리는 다음 달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도입한 외국인의 하루 입국자 수 상한을 철폐하겠다는 방침을 공개.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재개하고, 단체여행이 아닌 개인여행도 허용하겠다고 밝혔음.
4. 태국, 코로나19 경증 환자 격리 폐지
– 태국 정부가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경증 환자와 무증상자의 의무 격리를 폐지. 태국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검사 증명서 제출 의무도 없애기로 했음. 22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아누틴 찬위라꾼 부총리 겸 보건장관은 전날 태국 국립전염병위원회(NCDC) 회의 이후 이같이 밝혔음.
– 아누틴 부총리는 위원회가 코로나19를 ‘위험한 전염병’에서 ‘감시하에 있는 전염병’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결의함에 따라 방문자, 내국인, 감염자 등에 관한 규정을 변경한다고 설명. 그동안 태국에서 페스트, 천연두와 같은 등급이었던 코로나19는 내달부터 내년 9월까지 독감, 뎅기열과 같은 ‘감시하에 있는 전염병’ 등급으로 분류.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면 다음 달 1일부터는 격리되지 않음. 5일간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권고 조치에만 따르면 됨. 5일 후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됨.
– 현재 태국에 입국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접종 미완료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함. 다음 달부터는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입국할 수 있다고 아누틴 부총리는 말했음.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지침 등은 코로나19상황관리센터(CCSA)가 23일 공식 발표할 예정.
– 태국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연이어 풀어왔음. 코로나19 사태 이전 국내총생산(GDP)의 약 20%를 차지했던 관광업 회복을 위해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였음. 7월부터 입국 외국인용 사전 등록 플랫폼인 타일랜드 패스 발급 의무를 없애고 코로나19 치료비 보장용 보험 가입 의무도 폐지.
5. ‘킬링필드’ 재판 16년만에 종료, 주범 키우 삼판 종신형
– 캄보디아의 양민 대학살 ‘킬링필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판이 16년만에 사실상 마무리. 22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전범재판소(ECCC)는 이날 키우 삼판(91) 전 국가주석이 종신형이 선고된 원심에 대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
– 키우 삼판은 지난 2018년 11월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ECCC에서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이 선고. 그는 1975∼1979년 크메르루즈 정권 시절 캄보디아 내 베트남계 소수 민족의 대량학살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음. 크메르루즈 정권의 2인자인 누온 체아 전 공산당 부서기장도 이슬람 소수민족인 참족을 대량으로 학살한 혐의가 인정돼 같은 시기에 종신형이 선고됐으나 지난 2019년 사망.
– 앞서 키우 삼판과 누온 체아는 강제 이주와 반대세력 처형, 학살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10년 9월 기소돼 2014년 8월 1심에서 모두 종신형을 선고받았음. 이후 항소를 제기했으나 2016년 11월에 확정 판결을 받았음. 또 프놈펜의 악명 높은 교도소 투올슬렝에서 1만6천명 이상이 고문을 받고 살해당할 때 소장을 맡았던 카잉 구엑 에아브는 2012년 종신형이 확정된 뒤 2020년 9월 사망.
– 키우 삼판은 원심 판결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항소. 지난해 8월 19일 열린 항소심 마지막 심리에서 그는 집단 학살 및 반인륜 범죄를 주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크메르루즈 정권은의 고문, 처형, 강제노동 등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170만∼220만명으로 추산. 캄보디아 정부의 요청에 의해 유엔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06년 발족한 ECCC는 주범들의 기소 및 재판에 무려 3억달러(4천200억원)를 사용.
– 그러나 크메르루즈 정권 1인자 폴 포트는 1998년 사망해 법정에 세우지 못했음. 또 주범 중 한명인 렝 사리 전 외교장관은 2013년에 숨졌고, 그의 아내인 렝 티리트 전 사회장관도 치매에 걸려 2015년에 사망하면서 결국 단죄하지 못했음. 이밖에 다른 4명에 대해서도 기소 여부를 검토했으나 훈센 총리를 비롯한 정권 실세들이 사회 불안 조성을 이유로 반대해 무산.
6. 네팔 대통령 시민권법 개정안 서명 거부 ‘위헌 논란’
– 정치 혼란이 끊이지 않는 네팔이 이번에는 ‘대통령 위헌 논란’으로 소란. 22일(현지시간) 히말라얀타임스 등 네팔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비디아 데비 반다리 네팔 대통령은 최근 시민권법 개정안에 대한 서명을 거부. 총리가 실권을 가진 의원내각제 국가 네팔에서 상징적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이미 의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서명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
– 발라람 K.C. 전 대법관은 의전상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법률안 서명을 거부한 것은 심각하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누군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음. 여권도 “대통령의 비헌법적 조치는 선출된 의회를 심각하게 모욕하고 낮춰봤다”고 지적.
– 논란이 된 법안은 부모의 행방을 알지 못하는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시민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음. 이에 따르면 네팔 어머니를 뒀지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도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음.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약 50만명이 시민권을 얻을 수 있음. 대통령 보좌관인 베시 라지 아디카리는 “정부와 의회가 대통령의 우려를 다루지 않았기에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 승인을 거부했다”고 설명.
– 2015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네팔 대통령에 당선된 반다리는 2018년 연임에 성공. 첫 당선 때에는 새 헌법 시행에 따라 전임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소화했고, 연임 후에는 5년 임기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음. 반다리 대통령은 적극적인 여권운동가로 헌법에 여권 보장 규정을 담는 데 큰 노력을 기울였음. 과거 군주국이었던 네팔은 1990년 입헌군주제와 다당제를 도입했고, 2008년에는 왕정을 폐지.
– 하지만 이후에도 정치 세력이 끊임없이 이합집산하며 정국 불안이 이어졌음. 총리의 경우 1990년 이후 30번 가까이 바뀌었고 왕정 폐지 이후에도 10여차례나 정부가 교체. 현 총리인 셰르 바하두르 데우바도 정치 혼란 끝에 작년 7월 취임. 당시 총리였던 K.P. 샤르마 올리 총리는 불신임 상황에 몰리자 두 차례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시도했다가 매번 대법원에 의해 제지된 바 있음.
7. 이란 대통령, 기자 스카프 착용 거부에 인터뷰 일방 취소
– 이란에서 히잡을 안 썼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이 경찰에 끌려간 뒤 사망한 사건으로 전국적인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이란 대통령이 비슷한 이유로 미국 방송 여기자와의 예정된 인터뷰를 취소. 2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자사 앵커이자 국제전문기자 크리스티안 아만푸어는 전날 뉴욕에서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인터뷰를 하기로 돼 있었음. 아만푸어 기자는 이란에서 자란 이란계 미국인.
– 아만푸어 기자가 인터뷰장에 도착하자 이란 측 인사가 그에게 라이시 대통령이 머리 스카프를 착용하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을 전했고, 아만푸어는 거절. 결국 라이시 대통령은 인터뷰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음.
아만푸어 기자는 이란에선 보도 활동을 하는 동안 현지 법률과 관습을 따르고자 머리에 스카프를 두른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론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말했음.
– 아만푸어는 “그런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이란 바깥 지역에서 이란 관료와 인터뷰를 할 때는 머리를 가릴 필요가 없다”고 설명. 그는 “이곳 뉴욕이나 이란 이외의 곳에서 나는 어떤 이란 대통령으로부터도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나는 1995년 이후 그들 한 명 한 명을 모두 인터뷰했고, 이란 안이나 밖에서 머리 스카프를 쓰라는 요청을 받은 바 없었다”고 말했음.
– 이란 율법에 따르면 이란 내에서 모든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가리고 꽉 끼지 않는 헐렁한 옷을 입어야 함. 이 법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시행됐고, 관광객이나 정치인, 언론인 등 이란을 찾는 모든 여성에게도 의무. 아만푸어는 자신이 머리 스카프를 착용하지 않겠다고 했었다면 인터뷰는 처음부터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란 측 인사가 말했다고 전했음.
– 라이시 대통령의 요청을 전한 이란 측 인사는 이날이 이슬람력으로 첫 달인 무하람 등 성월이라는 점을 감안해 ‘존중의 문제’라고 언급했고, 아울러 이란을 휩쓸고 있는 반정부 시위라는 상황을 암시했다고 아만푸어는 덧붙였음. 앞서 이란에서는 22세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간 뒤 의문사한 사건이 발생해 항의 시위가 전국을 뒤덮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