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9/20] “인도, 쌀 수출 부분 제한…일부 품종 20% 수출관세 부과”
1. 중국 해운산업 ‘대모’, 선박금융리스 비리로 수사
– 중국 해운산업의 대모로 통하던 리 리 전 중국수출입은행 베이징지점장이 선박금융리스 사업 비리로 중국 당국의 수사 대상에 올랐음. 20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해운산업 금융비리 조사를 철저히 진행 중이며, 리 리가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음.
–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통상 당원을 대상으로 부패 혐의를 조사한 뒤 공안과 검찰에 넘기는 역할을 하는 사정 기관. 중국 조사 당국은 연초부터 선박리스 사업의 부패를 수사해왔음. 중국 정부가 출자한 선박금융리스 자산 규모는 2017년 470억달러(약 65조3천억원)에서 2021년 770억달러(약 107조원)로 증가.
– 조사 당국은 이 과정에서 ICBC(중국공상은행)리스, 민성리스, 교통은행금융리스, 중국수출입은행리스 등의 고위직들이 연루된 혐의를 잡고 조사 중. 리 리는 현재 중국수출입은행의 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독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뒤 상급 조사기관으로 넘겨진 상태라고 차이신은 전했음.
– 리 리는 중국수출입은행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이 은행의 당 위원회 서기를 거쳐 상하이지점장과 베이징지점장에 올랐으며 중국 해운업의 대모로 통했음. 중국수출입은행은 해운업의 주요 금융기관이자 선박금융리스의 중요 자금원으로, 리 리는 중국 해운업의 폭발적인 성장기에 해당 분야를 주물러왔음.
–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해운 침체가 지속되면서 독일의 해운은행인 DVB 등이 선박금융리스 사업으로부터 발을 빼자, 그 이후 중국수출입은행, 중국개발은행, 중국공상은행 등이 앞다퉈 리스 계열사를 설립해 그 자리를 채웠음. 그러나 중국계 은행들의 선박금융리스 사업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CBIRC·은보감회)는 2020년 6월 ‘금융 임대 기업 감독관리를 위한 잠정 조치’를 발표.
2. 중국, 바이든 ‘대만 방어’ 발언에 “결연히 반대”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군사 개입을 하겠다고 하자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 규정,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중요한 약속 등을 심각하게 위반해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게 심각한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비난.
– 그는 이어 “중국은 강력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시한다”며 “이미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덧붙였음. 중국은 특정 사안에 대해 외교 경로로 항의한 경우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는 표현을 사용. 마오 대변인은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강조.
– 마오 대변인은 아울러 “미국 측은 대만 문제의 중요성과 민감함을 인식하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대만 문제를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며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게 어떠한 잘못된 신호도 보내지 말며 중미 관계와 대만해협의 평화 안정을 해치지 말라”고 주장.
– 바이든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방영된 미국 CBS의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인 ’60분'(60 Minutes)에서 중국의 침공 때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는 물음에 “사실, 전례 없는 공격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음.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와 달리 미군 부대, 병력이 방어에 나서는 것이냐고 구체적으로 따져 묻는 말에도 “그렇다”고 답변.
3. 일본 8월 소비자물가 2.8% 상승, 31년 만에 최대폭
– 일본의 소비자물가가 에너지ㆍ원자재 가격 상승과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음. 일본 총무성이 20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작년 동월 대비 2.8% 상승. 이는 2014년 10월 2.9%를 기록한 이후 7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 그러나 2014년 4월 소비세율이 5%에서 8%로 인상돼 물가지수에 반영된 효과를 제외하면 1991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
– 1991년은 일본의 ‘버블(거품) 경기’가 꺼져가던 시기로 주거비 등의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음. 교도통신은 “소비자물가지수가 약 31년 만에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수입품 가격 상승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국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엔화 가치마저 급락해 수입 물가가 급등했다는 것.
–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8월까지 5개월 연속으로 2%대를 기록. 교도통신은 “충분한 임금 인상이 확산하지 않는 가운데 생활필수품 위주로 가격 인상이 계속돼 가계에 큰 타격이 되고 있다”고 진단.
4. 홍콩기자협회장, 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
– 론슨 챈 홍콩기자협회장(HKJA)이 19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고 홍콩프리프레스(HKFP) 등이 전했음. 챈 회장은 이날 몽콕 경찰서 앞에서 취재진에게 “나는 혐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어떠한 경찰관도 방해하지 않았다”고 말했음. 앞서 챈 회장은 지난 7일 취재 도중 경찰로부터 검문을 당했고 이후 공무집행 방해와 공공장소 소란 혐의로 체포.
– 경찰은 그가 신분증 제시를 거부했고 여러 차례 경고에도 비협조적으로 나왔다고 밝혔음. 그러나 챈 회장은 당시 경찰에게 왜 자신을 검문하는지 물었을 뿐이며, 신분증을 꺼내기 전에 수갑이 채워졌다고 반박. 또한 경찰이 자신을 연행하면서 “네가 언제 죽나 보자” 등의 발언을 하며 협박했다고 주장.
– 챈 회장은 “베이징 거리에서조차 경찰관에게 어디 소속이냐고 묻고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고 기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홍콩의 기자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이번 일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공무집행 방해죄는 최대 2년 형에 처할 수 있음. 그는 오는 22일 법원에 출두. 챈 회장은 옥스퍼드대에서 6개월간 진행되는 로이터 연수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오는 28일 런던으로 출국할 예정이었음.
– 이에 일각에서는 그의 체포에 정치적 이유가 있다는 분석. 챈 회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말 당시 몸담고 있던 민주 진영 온라인 매체 입장신문의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연행돼 조사를 받은 바 있음. 입장신문은 압수수색 후 폐간. 홍콩기자협회는 2020년 6월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후 홍콩 민주 진영 언론이 잇달아 폐간한 가운데 당국의 압박을 받아왔음.
5. 최악 대기질 자카르타, 미세먼지 등 저감책 공개
– 전 세계에서 대기질이 가장 나쁜 도시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가 전기차와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의 대기오염 저감책을 내놨음. 19일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자카르타 환경청은 이날 시청에서 대기오염 대책을 공개하면서 오는 2030년까지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지금보다 41%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음.
– 현재 자카르타의 연간 평균 대기질 지수는 53.50∼78.78로 보통(51∼100) 수준. 하지만 건기에는 차량 매연과 산불, 석탄 발전 등의 영향으로 크게 나빠져,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분석 데이터 업체 ‘에어비주얼'(AirVisual)의 대기오염지수(US AQI)를 기준으로 세계 최악을 기록하는 날이 많음. US AQI는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오존 등 6개 대기오염물질을 기준으로 산출.
-이에 따라 자카르타시는 우선 차량에서 나오는 대기오염을 줄이기로 했음. 이를 위해 현재 30대인 전기버스를 내년 말까지 100대로 늘리기로 했음.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도 강화하는 한편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인프라도 개선. 또 옥상 태양광 패널 설치와 녹지대를 늘리는 한편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해 업계 등의 대기오염 통제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음.
– 아셉 쿠스완토 자카르타 환경청장은 “초미세먼지는 장기적으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라며 “이번에 발표한 대기오염 통제 전략을 자카르타시 규정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음. 이와 별도로 인도네시아 정부도 모든 관용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등 전기차 확대에 나서고 있음.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령을 개정해 정부 기관의 관용차를 전기차로 교체.
6. “인도, 쌀 수출 부분 제한…일부 품종 20% 수출관세 부과”
–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 인도가 쌀 수출 통제에 나섬에 따라 필리핀 등 아시아 쌀 수입국들에 비상이 걸렸다고 미국 CNBC 방송이 일본 투자은행 노무라 보고서를 인용해 19일 보도. 이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자국 내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9일부터 부스러진 쌀알(싸라기·broken rice)의 수출을 금지하고 일부 쌀 품종에 대해서는 20%의 수출관세를 부과.
– 인도는 지난해 전 세계 150여개국에 2천150만t의 쌀을 수출, 세계 쌀 수출량의 약 40%를 차지. 하지만 올해 몬순 우기 강우가 평균치에 미달하면서 지난 2일 현재 작년 동기에 비해 쌀 생산이 5.6% 감소. 인도에서 7∼8월의 강우는 벼 파종 규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올해 이 기간 강우량이 들쑥날쑥하면서 쌀 생산이 줄어들었다고 노무라는 전했음.
– 인도 정부는 최근 6∼10월 몬순 우기 동안 쌀 생산량이 1천만∼1천200만t 정도, 즉 작년 대비 7.7%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발표. 앞서 인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식량 시장이 혼란에 빠지자 자국 내 물가 안정을 위해 밀과 설탕 수출을 제한한 바 있음.
– 노무라는 “인도의 쌀 수출 금지는 인도로부터 쌀을 수입하는 국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세계 쌀값에 영향을 미치면서 모든 쌀 수입국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 특히 쌀 소비량의 20% 이상을 수입하는 필리핀이 이로 인해 아시아에서 가장 심각하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박을 받을 것으로 노무라는 전망.
– 필리핀에서는 쌀과 쌀 관련 제품이 식품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시아 최고 수준인 25%에 달함. 실제로 필리핀의 8월 물가 상승률은 6.3%로 중앙은행의 목표치 2∼4%를 크게 넘어섰음. 인도네시아도 일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
7. 이란 대통령 “홀로코스트 조사 필요” 이스라엘 자극
–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서방 언론과 첫 정식 인터뷰에서 홀로코스트(2차 대전 당시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의문을 제기하는 듯한 발언으로 ‘앙숙’ 이스라엘을 자극.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라이시 대통령은 전날 방영된 미 CBS 방송의 뉴스 프로그램 ‘식스티 미니츠(60 minutes)’와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주제인 홀로코스트에 대한 질문을 받았음.
– CBS 앵커 레슬리 스탈이 홀로코스트가 실제로 벌어졌는지 그래서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됐다고 믿는지 묻자 라이시 대통령은 “홀로코스트가 있었다는 흔적들이 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했음. 이후 스탈이 “그래서 당신은 (홀로코스트에 대해) 확신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라이시 대통령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 이 인터뷰는 지난 13일 테헤란에서 녹화. 지난해 취임한 라이시 대통령이 서방 언론과 정식으로 인터뷰한 것은 이번이 처음. 유대인 역사상 최대 피해 중 하나인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반유대주의로 규정하며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총리는 트위터에 홀로코스트 관련 기록 사진들을 올리고 ‘흔적들'(some signs)이라는 글을 남겼음.
– 길라드 에르단 유엔주재 이스라엘 대사도 트위터에 “충격적이다. 반유대주의와 증오를 퍼뜨리는 ‘역사 부정자'(DENIER)를 거부할 것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촉구한다. 테헤란의 도살자에게 연단을 허용한다면 유엔은 최악이 될 것”이라고 썼음. 이스라엘의 매체들도 라이시 대통령의 발언을 이날 톱뉴스로 전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음.
–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란 지도자들은 오랫동안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거나 수정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 예루살렘포스트는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1988년 이란-이라크 전쟁 이후 반체제 인사 숙청을 이끌었던 인물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은 라이시가 괜스레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성토했다고 꼬집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