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8/8] 무력 충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휴전 합의
1. 중국, 대만 봉쇄 훈련 사실상 종료
–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진행한 대만 포위 군사훈련이 7일 사실상 종료. 그러나 다른 해역에서 훈련을 벌이며 압박을 이어간다는 계획이어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간 군사적 긴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대만을 관할하는 중국군 동부전구는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설정한 6개 구역의 해·공(空)역에서 4일 정오(한국시간 오후 1시)부터 7일 정오까지 중요 군사훈련과 실탄사격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뒤 각종 훈련을 진행. 중국은 이날도 대만해협 중간선 너머로 전투기를 보내는 등 군사적 압박을 이어갔음.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 중국 군용기 66대와 군함 14척이 대만해협 인근에서 합동훈련.
– 대만군은 이에 대응해 정찰 시스템을 운용해 적의 상황을 엄밀히 감시하고 경고방송과 함께 군함과 군용기를 파견했다고 밝혔음. 대만 국방부 발표 기준으로 이날까지 5일 연속 중국 군용기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었음. 3일과 4일 각 22대, 5일 68대, 6일 14대의 중국군 군용기가 각각 중간선 공역을 비행하다 복구.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오후 ’72시간-인민해방군 실전 훈련’이라는 제목의 1분47초 분량의 동영상을 통해 대만 봉쇄 훈련이 사실상 종료됐음을 알렸음. 인민일보는 ‘8월 4일 12시∼8월 7일 12시’라는 부제를 단 이 동영상에서 장거리 실탄 사격 훈련, 다양한 전투기의 훈련 모습, 공중급유기 YU-20 출격, 군함 10여대 연합 훈련 등 날짜별 육해공군의 훈련 모습을 공개.
– 중국군의 대만 봉쇄 훈련이 끝나더라도 대만 해협의 긴장 상태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 중국은 자국 앞바다 곳곳에서 실사격 훈련을 예고. 롄윈강해사국은 6일부터 15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해(중국의 황해) 남부 일부 수역에서 실탄 사격이 진행된다고 발표. 롄윈강해사국이 발표한 훈련구역 위치정보시스템(GPS) 정보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롄윈강시 인근 앞바다.
2. “기시다 일본 총리, 자민당 4역 중 간사장 제외 3명 교체 검토”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10일 단행할 개각과 자민당 간부 인사에서 당 4역 중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을 제외한 3명의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7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교체 검토 대상은 다카이치 사나에 정무조사회장과 후쿠다 다쓰오 총무회장, 엔도 도시아키 선거대책위원장. 특히, 아베 신조 전 총리와 가까웠던 다카이치 정조회장은 교체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음.
– 다카이치는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 소속은 아니지만, 방위비 대폭 증액 등 아베 전 총리의 주장을 당내에서 대변해왔다는 평가를 받음. 강경 보수파로 꼽히는 다카이치는 정부와 자민당의 정책을 놓고 온건파로 분류되는 기시다 총리 또는 모테기 간사장과 마찰을 빚기도 했음. 무파벌인 다카이치 대신 아베파 소속 의원을 당의 정책을 조율하는 정조회장에 기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지지통신은 전했음.
–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내 2위 파벌인 ‘모테기파’의 수장인 모테기 간사장과 3위 파벌인 ‘아소파’를 이끄는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는 교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음. 아베 전 총리 사후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당내 4위 파벌인 ‘기시다파’와 모테기파, 아소파가 결속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
– 기시다 총리가 이번 개각에서 각료의 절반 이상을 물갈이하는 대폭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아베파),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기시다파),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아소파)은 유임이 유력시되고 있음. 반면,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 방위상(아베파)은 교체 대상으로 거론.
3. 대만, 중국산 IT제품 사용금지 확대
– 대만 당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방문 이후 발생한 중국발 추정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산 정보기술(IT) 제품의 사용 금지의 확대에 나섰다고 연합보 등 대만언론이 7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선룽진 대만 행정원 부원장은 지난 5일 열린 정보안전회의에서 중국산 IT 제품의 사용 금지 범위를 공공기관 내 모든 장소로 확대하도록 지시.
– 선 부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부처 책임자들에게 대만 철로관리국 산하 자산개발센터가 임대한 광고 송출용 디스플레이의 해킹 사례를 들면서 주의를 촉구.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산 IT 제품 사용 금지 범위가 정부 기관 및 정부 기관 관련 외부업체 등에서 공공기관 내 외주 상가, 주차장 등으로까지 확대.
– 이번 조치가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방문 이후 대만 총통부, 외교부, 국방부, 타오위안 국제공항, 대만 철로관리국, 대만전력공사(TPC)의 웹사이트 또는 전산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대만언론은 풀이.
– 앞서 대만 입법원(국회)은 지난 2013년 4G(세대) 핵심 설비와 기지국 등의 설비에 중국산 4G 통신설비 사용을 금지. 또 2019년 1월에는 대만 정부 연구기관인 대만 경제부 산하 공업기술연구원(ITRI), 대만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타이난(台南)시가 중국산 장비의 사용을 금지. 대만 행정원은 모든 공공기관에 지난해 연말까지 중국산 IT 제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토록 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음.
4. 총리 임기 논란‥태국인 64% “쁘라윳 이달 물러나야”
–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의 임기 종료일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음. 헌법상 최대 8년인 총리 임기 적용 방법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쁘라윳 총리가 이달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음. 8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시민운동가 스리수완 짠야는 쁘라윳 총리의 8년 임기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해달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5일 청원.
– 야권도 총리를 압박. 제1야당인 푸어타이당의 촌라난 스리깨우 대표는 총리 임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이달 중순 하원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쁘라윳 총리는 육군참모총장이던 지난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 친나왓 정권을 축출하고 총리직에 올랐고, 이후 2019년 총선을 통해 집권을 연장.
– 군정은 총선에 앞서 2017년 헌법을 개정해 250명의 상원의원을 군부가 뽑고, 이들이 총리 선출 과정에 참여하도록 했음. 또 총리 출마 자격을 선출직 의원 외에 비선출직 명망가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쁘라윳 총리의 출마가 가능해졌음. 이 헌법에 총리 임기는 최대 8년이라는 내용이 포함.
– 태국 정치권에서는 쁘라윳 총리의 임기 종료 시점을 놓고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음. 야권에서는 2014년 쿠데타로 총리 자리에 오른 시점부터 계산해 이달 24일 임기가 끝난다고 주장. 반면에 2017년 개헌 이후 2019년 총선을 통해 총리로 임명됐으므로 2027년까지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음. 또 다른 계산법으로 새 헌법이 공포된 2017년 4월부터 따져 내년이 기한이라는 해석도 있음.
– 한편 여론조사기관 니다(NIDA)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64.25%는 쁘라윳 총리가 8년 이상 임기를 수행하지 않고 물러나겠다고 밝혀야 한다고 답했음. 사실상 이달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 32.93%는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응답.
5. 무력 충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휴전 합의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PIJ)가 무력 충돌 사흘만인 7일(이하 현지시간) 이집트의 휴전 중재안을 수용.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PIJ는 성명을 통해 “조금 전 이집트의 중재안이 도착했다”며 오후 11시30분 휴전 합의가 발효된다고 확인. PIJ는 이어 “시온주의자(이스라엘을 지칭)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음.
– 이스라엘도 이집트의 중재안을 수용해 이날 오후 11시30분 휴전하겠다는 뜻을 밝혔음. 그동안 팔레스타인 무장세력과의 합의사항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공공외교 청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휴전 의사를 밝히고, 이집트의 중재에 감사의 뜻을 표했음. 성명은 이어 “휴전이 깨지면 이스라엘은 강제력을 동원해 대응할 권리가 있다.는 주민의 일상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 이로써 지난 5일 전투기를 동원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시작된 양측의 무력 충돌은 사흘 만에 막을 내리게 됐음. 다만, PIJ측이 휴전 수용의 조건으로 2명의 죄수 석방을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측은 휴전에 조건이 없다고 주장해 이견이 해소될지 주목. PIJ가 석방을 요구한 죄수 중에는 최근 요르단강 서안에서 체포된 고위급 사령관 바셈 알-사아디가 포함되어 있음.
– 지난 사흘간 이어진 이스라엘의 막강한 공세로 가자지구에서는 15명의 아동을 포함해 44명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도 300명 이상 발생. 또 지난해 5월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11일 전쟁’ 과정에서 처참하게 파괴된 가자지구 도심은 이번 무력 충돌을 거치면서 더 황폐해졌음. 반면, 이스라엘 측 인명 피해는 부상자 3명에 그쳤음.
– 이스라엘군은 지난주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관할 지역에서 테러범 수색 중 PIJ의 고위 지도자 알-사아디를 체포. 당시 PIJ는 대이스라엘 복수를 천명했고, 이를 우려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인근 도로를 폐쇄하고, 가자지구 경계에서 전투기와 야포 등을 동원해 선제공격을 가했음. 이후 PIJ는 이스라엘 남부지역과 텔아비브, 예루살렘 등 대도시를 겨냥해 로켓과 박격포를 쏘며 맞섰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