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8/11] 중국 백서 발간 “대만 통일, 무력 사용 배제 않는다”
1. 중국 백서 발간 “대만 통일, 무력 사용 배제 않는다”
– 중국이 대만과의 통일 과정에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과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10일 발간한 ‘대만 문제와 신시대 중국 통일사업 백서’에서 이 같은 입장을 확인. 그간 중국이 계속 유지해온 입장이지만 ‘대만 통일 작전 리허설’로 평가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런 입장을 담은 백서를 내놨다는 점에서 눈길을 끔.
– 중국은 백서에서 “우리는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고 약속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는 옵션을 유지할 것”이라며 “대만 동포를 겨냥한 게 아니라 외부세력의 간섭, 극소수의 대만독립 분자, 그 분열 활동을 겨냥한 것으로 비평화적인 방식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최후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적시.
– 백서는 또한 “우리는 평화통일에 더 많은 여지를 두고 싶지만, 각종 형식의 대만 독립분열 활동에는 어떠한 여지도 두지 않을 것”이라며 “계속해서 최대의 성의와 최대의 노력으로 평화통일을 쟁취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음. 평화통일을 지향하지만, 무력에 의한 통일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
– 이와 함께 백서는 또 지난달 열린 홍콩 주권 반환 25주년 기념식에서 시 주석이 무려 20회나 언급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거론하며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방침이라고도 주장. 백서는 “양안의 평화 통일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대륙과 대만의 사회 제도와 이데올로기가 다르다는 기본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며 “일국양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가장 포용성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
– 이번 백서는 ‘대만 문제와 중국의 통일'(1993년 8월)과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 문제'(2000년 2월)라는 제목의 백서에 이어 중국 정부가 22년 만에 발간한 세 번 째 대만 관련 백서. 또 이번 백서에는 대만 통일 이후 중국 군대와 행정 당국자들을 대만에 보내지 않는다는 약속이 삭제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소개.
2. 내각 개편 기시다 일본 총리 “방위력 근본적 강화…통일교 엄정 대처”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새 내각 출범 후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음. 기시다 총리는 또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 이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회) 문제와 관련해서도 엄정 대응하라고 각료들에게 지시.
– 기시다 총리는 “새 내각은 유사(有事, 전쟁 등 긴급사태가 벌어지는 것)에 대응하는 ‘정책단행내각’으로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각료를 기용했다”고 설명. 그러면서 새 내각이 추진할 5가지 중점 분야로 방위력 근본 강화, 경제안전보장정책 추진,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통한 경제 회생, 코로나19 대책, 저출산 대책 강화를 꼽았음.
– 기시다 총리는 방위비 증액 논의에 관해 “아베 전 총리의 의견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음. 아베 전 총리와 집권 자민당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가량인 일본의 방위비를 2% 이상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 기시다 내각은 올 연말까지 방위비 증액과 반격 능력 보유 여부 등을 결정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관련 문서 3종을 개정할 예정.
– 기시다 총리는 최근 논란이 되는 통일교와 정치인 간 유착 논란에 대해 “나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한 뒤 “종교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돼 있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단체와 관계는 국민에게 의심을 사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 이어 “종교단체에서 법령을 일탈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엄정하게 대처하고 부정행위 상담과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다하라고 각료에게 지시했다”고 덧붙였음.
3. “다국적 기업들 유사시 대만 출구전략 모색”
– 대만을 에워싸는 중국의 무력시위가 이어지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비상 상황시 대만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0일 전했음. SCMP는 “아무도 대만을 떠날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인민해방군의 훈련으로 일부 기업들은 전쟁이나 군사적 봉쇄가 벌어질 경우 인력과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비상계획을 세우거나 기존의 계획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음.
– 루퍼트 해몬드-챔버스 미국·대만상업협회 회장은 SCMP에 “기업들은 대만이 봉쇄될 경우 직원과 공급망 이전을 위한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지정학적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기 위한 더 나은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기업들이 느끼는 긴장감은 대만 해협의 불확실한 평화와 공급망 붕괴시 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고조되고 있다”고 덧붙였음.
– 미국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포천 500대 기업 중 7곳이 미국 보안 기업 글로벌 가디언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만에서 인력과 자산 등을 빼내야 하는지 개요를 잡아달라고 요청. 러시아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잃은 기업들은 같은 일을 대만에서 당하고 싶어하지 않기에 지금의 대만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음.
–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러시아가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에너지 기업부터 은행, 자동차 공급업체까지 최소 37곳의 다국적 기업이 1억 달러에서 240억 달러의 손실을 보았음. 지난 10년간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같은 다국적 기업은 인공지능(AI) 같은 첨단 분야 인재를 활용하고자 대만에서 사업을 확장. 애플은 아이폰 생산과 조립을 위해 여러 대만 기업에 의존.
– 대만 당국에 따르면 올해 1∼4월 729개의 외국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많은 31억 달러 규모. 대만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1996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5천699억5천만 달러 규모. 대만 아이거 로펌의 존 이스트우드 파트너는 “외국 기업들은 중국군이 공격을 예고하는 군사력 증강을 목격하면 인력과 자산을 대만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전망.
4. ‘싱가포르 도피’ 라자팍사 전 스리랑카 대통령, 태국행 가능성 제기
– 반정부 시위대에 쫓겨 싱가포르로 도피한 후 사임한 고타바야 라자팍사 전 스리랑카 대통령이 태국으로 임시 거처를 옮길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음. 로이터통신은 10일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라자팍사 전 대통령이 11일 싱가포르를 떠나 태국 수도 방콕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 통신은 라자팍사 전 대통령이 태국에서 임시 주거지를 물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음.
– 이에 대해 태국 외교부는 라자팍사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태국 방문 요청을 받았다며 하지만 그에게 정치적 망명 의도는 없다고 밝혔음. 타니 상랏 외교부 대변인은 태국은 라자팍사 전 대통령이 외교 여권을 갖고 입국하는 것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다며 해당 여권으로는 90일간 머무를 수 있다고 말했음.
– 라자팍사 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반정부 시위대가 수도 콜롬보의 대통령 집무동과 관저로 몰려들자 급히 군기지로 몸을 피한 후 해외로 도피. 그는 몰디브를 거쳐 싱가포르로 이동했으며 지난달 14일 국회의장에게 사임계를 이메일로 보내 다음날 수리. 그의 사임 후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가 국회에서 신임 대통령으로 선출.
– 라자팍사 전 대통령은 현재 인권단체 ‘국제 진실과 정의 프로젝트'(ITJP)에 의해 전범 혐의로 싱가포르 법무부에 형사 고발된 상태. 과거 국방부 차관 시절 타밀족 반군 내전 종식 과정에서 반인권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
– 스리랑카에선 1983년부터 2009년까지 싱할라족 불교도 주축 정부와 힌두교도인 타밀족 반군 간 내전이 벌어졌음. 이 과정에서 정부군이 4만5천여명의 타밀족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의혹이 제기. 고타바야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제기되는 내전 범죄와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해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