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 길찾기②] 동아시아 냉전의 특성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김성민 단장이 6월 29일 한미수교 140년, 한인미주이민 120년을 맞이해 하와이주립대에서 개최된 제23회 세계코리아포럼에서 ‘동아시아의 냉전과 한반도, 평화의 길 찾기’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실현을 논의하는 세계코리아포럼은 올해 23회째를 맞았다. 김 단장은 “동서냉전의 축과 동아시아냉전의 축이 다르기 때문에, ‘냉전’과 ‘신냉전’이라는 기표에 매몰된다면 우리는 ‘동서냉전’ 및 그것의 부활로 간주되는 ‘신냉전’(미국-NATO/러시아)과 동아시아에서 진행되었던 ‘신냉전’(미-일/중-북)의 차이를 간과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 입장에서는 현재 동북아로 건네지는 냉전의 먹구름을 막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포함하여 다극화하는 외교전략을 수립하고 국제적인 평화연대를 실천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아시아엔>은 김성민 단장의 발제를 몇 차례 나눠 싣는다. <편집자>
현실사회주의권이 무너지자 ‘역사의 종말’이 선언되었고 사람들은 냉전이 자본주의의 승리로 끝난 버린 것처럼 생각했다. 그러나 이것은 ‘동서냉전’이라는 다른 말이 보여주듯이 정확히 20세기의 참혹한 역사를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종결지었던 사회주의혁명 및 민족해방투쟁에서 찾는 서구 제국주의자들의 관점일 뿐이다. 냉전을 만들었던 것은 사회주의혁명 및 민족해방투쟁이 아니다. 오히려 전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을 만들었던 것은 서구주의자들이었다.
1945년 일제의 패망과 함께 찾아온 냉전은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 두 곳에서 진행되었다. 동남아시아에서 기획된 냉전의 축은 베트남이었다. 전후 연합국은 베트남의 식민모국이었던 프랑스에 의한 재식민화를 추진하면서 17도선을 기점으로 하여 각각 북쪽에 중국 국민당, 남쪽에 영국군을 투입하고자 했다. 하지만 베트남의 호치민은 프랑스와 협정을 통해 분단을 막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드골의 프랑스 제국주의와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이후, 그 배후 세력인 미국까지 몰아냄으로써 이와 같은 동남아시아에서의 냉전의 구축을 제압하고 통일될 수 있었다.
반면 동북아시아는 냉전의 강화로 귀결되었다. 미국과 소련은 포츠담에서 한반도의 38선을 기준으로 하여 이북에는 소련군, 이남에는 미군이 주둔하기로 결정하면서 한반도의 분단은 시작되었고 1950년 터진 한국전쟁으로 인해 공고하게 정착되었다. 한국전쟁을 통해 미국은 1951년 일본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맺고 일제의 책임에 대한 배상 문제의 처리 및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동맹국 지위를 회복시킴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의 냉전을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볼 때, 한반도의 분단체제는 독일의 분단과 마찬가지로 냉전의 산물이다.
그런데 20세기의 마지막 10년 동안 소비에트의 해체와 더불어 동유럽의 사회주의국가들은 붕괴되고 독일은 통일되었다. 그래서 냉전은 해체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 냉전은 아직 해체된 것이 아니다. 한반도의 분단이 보여주듯이 동북아에서의 냉전은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냉전이 과거의 냉전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개방되었고 서방국가들과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했다는 점에서 과거의 냉전은 해체되었다. 하지만 이런 해체는 절반의 해체였을 뿐이라는 점에서 아직도 완전히 해체된 것은 아니다.
동북아시아에서의 냉전은 전통적으로 ‘북-중-러’라는 북방삼각 대 ‘한-미-일’이라는 남방삼각의 대립으로 표현되었다. 하지만 1988년 노태우정부는 ‘탈냉전’의 분위기를 타고 북방정책을 추진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북방삼각에 속하는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었다. 1990년 한-소 국교 수립에 이어 1991년 한-중, 한-러 국교 수립이 맺어졌다. 게다가 노태우정부는 박정희정부 때부터 주장해왔던 남북유엔동시가입과 ‘평화공존의 장전’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는 성과도 올렸다.
1991년 9월 유엔은 남북의 유엔 동시 가입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그것은 국제사회가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것, 즉 “휴전선 이남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이북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승인한 것이기도 했다. 따라서 북과 민족주의자들은 남북유엔동시가입을 제안했을 때부터 ‘분단의 영구화 음모’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남북유엔동시가입 이후, 그해 말에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그렇다면 ‘한국’도 ‘조선’도 하나의 국가로서 다른 나라들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과정이 전개되어야 했었다. 하지만 ‘한국’과 달리 ‘조선’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북은 지금도 여전히 남방삼각의 핵심인 미국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의 냉전은 반쪽짜리 해체로 남게 되었다. 왜냐 하면 남방삼각에 속하는 ‘한국’과 기존 북방삼각에 속하는 국가들과의 외교정상화로 ‘평화적 관계’가 수립되었지만 ‘조선’과 남방삼각에 속하는 국가들과의 외교정상화는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적대적 관계’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의 남북 대치는 ‘휴전’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휴전협정’은 전쟁을 잠시 쉰다는 것일 뿐,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전쟁이 속개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는 ‘휴전선’을 경계로 하여 지구상 가장 많은 수의 군 병력과 화력이 집중되어 있고 ‘군사적 세력균형’을 위한 무기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곳이다. 하지만 이 대립은 남북 간의 대결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다. 휴전협정의 당사자들은 ‘북-중’ 대 ‘유엔군’이며 남쪽의 판문점 관할권과 군작전지휘권은 유엔사에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분단체제는 언제든지 국제적 냉전을 반복하면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
물론 이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기에는 예상되는 위험의 강도가 너무나 강하다. 북은 다른 나라들과 다르다. 그렇기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위험은 많지 않다. 하지만 그것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위험의 전부는 아니다. 비록 군사적인 충돌이 없더라도 국제적인 정치-군사적 대결의 고조는 경제협력의 단절과 같은 적대성의 고조와 함께 상호 협력의 해체를 가져와 막대한 손실을 남길 것이다.
그렇기에 오늘날 냉전을 사고하는 데에서 정치군사적 충돌만을 생각하는 것은 단견이다. 오히려 오늘날처럼 지구화된 상황에서 보다 큰 위험과 상처를 남기는 것은 경제협력의 단절과 충돌이다. 이것은 양국 관계 모두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남긴다. 따라서 평화 없는 협력과 교류는 언제나 전쟁보다 더 큰 위험을 생산할 수 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전쟁이 보여주듯이 오늘날의 전쟁은 경제봉쇄와 같은 경제적인 수단들을 통한 압박을 동반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신냉전의 도래는 단순히 정치군사적 차원에서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오늘날 지구화된 환경에서 전개되는 냉전은 정치군사적 대립만이 아니라 경제적이고 사회문화적인 대립을 더욱 격화된 방식으로 수반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신냉전의 도래를 최대한 저지하고 평화를 지켜가는 것은 그 지역에서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라도 매우 사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전쟁이 없는 상태라는 의미에서의 소극적 평화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상호 협력을 통해 평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평화의 구축과정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