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20]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동티모르 대통령 “내년 아세안 가입”
1. 중국 2분기 성장률 급락 불구 사실상 기준금리 동결
– 중국이 전달에 이어 7월에도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 2분기 성장률이 상하이 봉쇄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으로 우한 사태 이후 최저인 0.4%까지 급락해 5.5%의 연간 성장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 상태지만 중국이 미국의 긴축 기조를 거슬러 추가 완화 정책을 펼칠 공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옴.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일 7월 1년·5년 만기 LPR가 각각 3.7%, 4.45%로 집계됐다고 밝혔음. LPR는 명목상으로는 10개 지정 은행의 최우량 고객 대출금리 동향을 취합한 수치지만 중국에서는 모든 금융 기관이 이를 대출 영업 기준으로 삼아야 해 실질적으로 기준금리와 유사한 역할. 신용대출, 기업대출 등 광범위한 대출 상품에 영향을 주는 1년 만기 LPR는 지난 1월 인하 이후 2월부터 6개월째 동결.
– 앞서 시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충격으로 중국이 경기 부양 필요성이 큰 상태지만 자본 유출 등 미중 통화정책 탈동조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 돼지고기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물가 상승 조짐 등으로 중국이 이달 LPR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중국 당국은 경기 급랭에 대응해 이미 작년 말부터 반년 가까이 정책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잇따라 인하하는 등 미국 연준의 긴축 기조와 반대로 완화 기조를 유지해와 정책 여력을 거의 소진했다는 평가가 많음. 따라서 시장에서는 중국이 향후 경기 부양 차원에서 기준금리나 지준율을 인하해도 하반기 중 한차례, 그것도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
– 최근 들어 중국 당국도 올해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무리한 부양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놓고 있음. 리커창 중국 총리는 19일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화상대화에서 성장률보다는 고용과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고용이 충분하고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물가가 안정적이라면 성장률이 다소 높거나 낮아도 용납할 수 있다”고 밝혔음.
2. 중국도 역대급 폭염, 전력피크 사상 최고 전망
– 유례없는 폭염에 시달리는 중국의 올여름 전력 피크(최대 부하)가 사상 최고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음. 최근 열린 중국 전력기업연합회(이하 중전련) 이사장 회의에서 올여름 중국의 전력 피크가 작년 동기보다 10% 증가한 13억㎾h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증권시보가 20일 보도. 이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작년 여름 중국 전력 피크(11억9천200만㎾h)보다 9.1% 늘어난 것.
– 중전련은 전반적인 전력 공급은 안정적일 수 있지만, 화동·화중·남방 지역에서는 전력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 중국에서는 지난달 초순부터 중·남부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웃돌고 일부 지역은 40도를 넘어서는 폭염이 지속하고 있음. 지난 13일 상하이 쉬자이후이 관측소의 낮 최고기온이 40.9도로, 149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등 전국 71곳의 낮 최고기온이 7월 기준 사상 최고를 넘어섰음.
– 무더위가 시작된 지난달 중국의 전력 사용량은 7천451억㎾h로, 작년 같은 달보다 4.7% 늘었고 하루 평균 전력 사용량은 전달보다 14.7% 증가. 2030년 탄소 배출 정점, 206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중국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는 동시에 탄소 저감을 위해 전력 생산에 비(非)화석 연료 사용을 늘리고 있음.
– 올해 1∼5월 중국의 신규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은 4천281만㎾로, 전체 증설 발전 설비용량의 81%를 차지.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량(1.06조㎾h)은 사상 처음 1조㎾h를 돌파.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수력, 풍력, 태양광 발전량은 전년보다 각각 29%, 16.7%, 9.9% 증가한 반면 화력 발전은 6% 감소.
3. “아베 ‘국장’ 9월 27일 도쿄 무도관서 치르는 방향 조율”
– 일본 정부가 선거 유세 중 피격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국장'(國葬)을 올해 9월 27일 도쿄 무도관에서 치르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과 NHK가 20일 보도. 일본 정부는 오는 22일 각의(우리의 국무회의 격)에서 아베 전 총리 국장 날짜와 장소 등을 결정할 예정.
– 아베 전 총리 국장에는 일본 내 주요 인사는 물론 외국 조문단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임. 전직 총리에 대한 국장은 1967년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 이후 55년 만이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두 번째.
– 일본 내에선 전액 정부 예산으로 치러지는 아베 전 총리 국장에 대한 비판 여론도 존재. 교도통신에 따르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국장으로 치를 이유가 부족하다면서 국회 예산 심사를 정부에 요구.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 간부 회의에서 아베 전 총리 국장과 관련해 정부가 교육기관 등에 조의를 요구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
– 집권 자민당의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은 야당이 정부의 아베 전 총리 국장 결정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전날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주장은 국민의 인식과 상당히 어긋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음. 모테기 간사장은 도쿄 자민당사에 설치된 아베 전 총리 조문소에는 지난 11~15일 약 1만8천명이 방문했고 100여개 국가의 대사가 조문했다고 전했음.
4.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동티모르 대통령 “내년 아세안 가입”
–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라모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이 내년에는 동티모르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가입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음. 20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오르타 대통령은 전날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동남아의 일부로서 동티모르는 경제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데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충족시켰다”며 “아세안의 생산적인 회원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오르타 대통령은 내년에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의장국을 맡을 때 동티모르가 정식으로 아세안의 11번째 회원국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 동티모르는 2011년 아세안 회원국 가입을 신청한 뒤 지금까지 후보국으로 남아있음. 아세안도 2019년 동티모르 가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각종 실사를 벌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진전이 없는 상황.
– 일부 아세안 회원국은 다른 아세안 국가와 비교해 동티모르의 경제 규모가 작고 빈곤 수준이 높아 반대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려졌음. 유엔은 약 130만 명인 동티모르 인구의 절반이 하루 1.9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극빈층이며, 신생아 1천명당 42명이 영양실조로 만 5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에 에너지, 은행, 통신 사업 등의 사업으로 8억1천800만 달러(약 1조1천억원)를 투자했다며 “두 나라 간 무역을 더 늘리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음. 또 티모르섬 내 인도네시아령 쿠팡과 동티모르 수도 딜리, 호주 북부의 다윈을 연결하는 항로 개설에 나설 것을 촉구.
– 인도네시아는 1975년 동티모르가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하자 이곳을 침공, 강제 점령. 하지만 동티모르 내에서 독립운동이 계속됐고, 결국 1999년 동티모르는 유엔의 관리 아래 국민투표를 실시해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 오르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점령기 당시 독립운동 지도자로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이끌었고, 이 공로로 1996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바 있음.
5. 태국 야권, 정권 불신임토론에 대마 합법화 강하게 비판
– 쁘라윳 짠오차 총리를 비롯한 태국 연립정부 내각에 대한 불신임 토론에서 대마 합법화가 도마 위에 올랐음. 20일 일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쁘라윳 총리 등에 대해 야당이 제기한 불신임안에 대한 토론이 개시된 전날 야권은 대마 합법화를 주도한 아누틴 찬위라꾼 부총리 겸 보건장관 등에게 집중 공격을 퍼부었음.
– 제1야당인 푸어타이당의 수띤 클룽상 원내총무는 대마 합법화 관련 발언이 담긴 아누틴 부총리의 선거운동 영상을 제시하며 포문을 열었음. 영상에서 아누틴 부총리는 대마 합법화가 되면 음식과 치료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할 수도 있다고 말했음. 아누틴 부총리가 이끄는 품차이타이당은 대마 합법화를 앞세워 농촌 표를 공략해왔음.
– 수띤 의원은 아누틴 부총리의 발언이 태국과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정부의 대마 합법화 정책이 1961년 발효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마약단일협약에 위배된다고 지적. 그는 “협약에서 대마초는 의학과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엄격하게 통제해야 하는 위험한 마약에 포함된다”고 말했음.
– 태국 정부는 지난달 9일 자로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를 허용. 대마 제품이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을 0.2% 넘게 함유했을 경우에만 불법 마약류로 분류. 야당은 대마 합법화 이후 대마초와 대마 성분 제품을 거리에서 구할 수 있게 됐고, 학생들의 대마초 남용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
– 제1야당 푸어타이당 등 야권은 지난달 쁘라윳 총리 및 10명의 내각 장·차관을 겨냥한 불신임안을 추안 릭파이 하원의장에게 제출. 불신임안 제출을 주도한 푸어타이당의 촌라난 스리깨우 대표는 쁘라윳 총리에 대해 “권력에 집착하며 법치를 존중하지 않고 도덕성이 결여됐으며 국정 관리에 실패했다”고 배경을 설명. 태국 의회는 나흘간의 토론을 거쳐 23일 표결을 진행할 예정.
6. 필리핀 시민단체 “마르코스 정부 ‘마약과의 전쟁’ 조사 수용해야”
– 필리핀 시민단체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조사를 수용하라고 촉구. 20일 현재매체인 ABS-CBN에 따르면 ‘필리핀 ICC연합'(PCICC)은 최근 성명을 내고 마르코스 대통령은 ICC의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음.
– PCICC는 마르코스 대통령은 취임 100일 이내에 마약과의 전쟁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이어 전임 대통령인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주도한 마약 범죄 소탕을 재평가하고 답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 PCICC의 공동 대표인 레이 파올로 산티아고 변호사는 “마약 범죄 근절을 반대하는게 아니다”라면서 “마약 중독자의 재활을 돕는 대신 이들을 살해한 과정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 필리핀은 두테르테가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인 2016년 7월부터 대대적인 마약 범죄 소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6천명이 넘는 용의자들이 숨졌음. 인권 단체들은 필리핀 경찰이 마구잡이로 처형을 자행했다고 비난해온 반면 경찰은 용의자들이 무장했기 때문에 총기 사용이 불가피했다고 맞서왔음.
– 필리핀 재야에서는 ICC 회원국으로 재가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옴. 필리핀 정부는 ICC 검사실이 지난 2018년 2월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예비조사에 들어가자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해 2019년 3월 전격 탈퇴. 이와 관련, 야권 인사인 리사 혼티베로스 상원의원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돼야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ICC에 회원국으로 다시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
7.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 수상 이란 감독 재수감
–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을 받은 대표적인 이란인 영화감독 자파르 파나히(62)가 재수감. 마수드 세타예시 이란 사법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파나히가 최근 테헤란 에빈교도소에 다시 수감됐다고 밝혔음. 세타예시 대변인은 파나히가 2010년 선고받은 징역 6년 형을 마저 채우기 위해 다시 구금된 것이라고 설명.
– 2015년 ‘택시’로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을 받은 파나히 감독은 2000년 베니스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고, 2006년과 2013년 베를린영화제에서 은곰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영화제에서 명성을 얻었음. 그는 대통령 선거에서 개혁파 후보를 지지하고 반정부 시위에 동조하다가 체포돼 2010년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음. 파나히는 복역 두 달 만에 조건부 석방된 뒤 출국금지 상태로 이란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갔음.
– 파나히 감독의 재수감 소식에 국제 영화계는 이란 당국을 비판. 칸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성명에서 “파나히 감독을 체포한 이란 사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이란 내 예술가에 대한 억압에 대해 우려를 표했음. 베니스영화제 측도 파나히 감독 재수감과 관련해 “실망스럽고 통탄할 일”이라면서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
– 이달 초 이란의 유명 영화감독 모하마드 라술로프와 그의 동료 무스타파 알레흐마드도 당국에 체포. 이들은 아바단 건물 붕괴 사건과 관련해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대중 심리를 교란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음. 라술로프 감독은 2020년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데어 이즈 노 이블’로 황금곰상을 받았음. 그러나 라술로프는 정치 성향 등을 이유로 이란 정부로부터 출국 금지를 당해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