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6/23] 아프간 남동부 5.9 강진, 1천명 이상 사망
1. 중국 관영지 “브릭스 국제결제망 구축해야”
–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 정상회의가 23일 화상으로 개최되는 가운데 미국의 금융제재에 맞서 브릭스 회원국 간 국제결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중국 관영매체가 보도.
–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산하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의 ‘달러 무기화’에 맞서 국가 간 통화결제 확대에 대한 브릭스 회원국 특히 러시아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음. 글로벌타임스는 “분석가들은 최근 미국이 제재나 조건부 대출을 통해 달러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횟수가 늘면서 각국이 상업적 거래와 외환보유액 구성에서 다른 통화를 찾도록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소개.
– 글로벌타임스는 “인도 역시 미국의 대러제재 동참 압력을 뿌리치기 위해 러시아와의 석유 무역에서 위안화를 기준통화로 하는 인·러 결제 메커니즘을 사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세르게이 스토르차크 러시아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 수석도 글로벌타임스에 “브릭스 회원국과 다른 이해 당사국들은 독자적인 국제 금융 시스템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브릭스 회원국 전체를 아우르는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 구축이 논의될지 주목. 러시아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퇴출에 대응해 최대 국책은행인 스베르방크를 통해 독자적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음.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브릭스 정상회의에 앞서 22일 열린 브릭스 국가 비즈니스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세계 경제를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하고 국제 금융·화폐 시스템의 주도적 지위를 이용하는 자의적 제재는 자신을 해칠 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에 재앙을 초래한다”며 미국의 금융제재를 비판한 바 있음.
2. 중국 당국, 저명 인권활동가 국가전복 혐의로 비밀재판
– 중국 당국이 저명 인권활동가 두 명에 대해 국가전복 혐의로 비밀 재판을 시작. 산둥성 린수구 인민법원은 22일 법학자 겸 인권변호사 쉬즈융(49)에 대한 비공개 재판을 진행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3일 전했음. 또 오는 24일 같은 법원에서 인권활동가 딩자시(54)에 대한 재판도 열림.
– 두 사람은 2019년 12월 푸젠성 샤먼시에서 열린 인권 집회 참석 후 체포돼 2년 넘게 구금돼 있었음. 지난해 공개된 쉬즈융에 대한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딩자시와 함께 시민운동을 주도해 국가 권력 전복을 꾀한 혐의를 받음. 해당 혐의는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음. 쉬즈융의 재판에는 가족이나 지지자의 참석이 불허됐고, 그의 변호사는 재판에 대해 함구.
– 당국이 변호사들에게 언론과 인터뷰를 금지하는 비밀 협정에 서명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SCMP는 전했음. 쉬즈융의 여동생 쉬즈위는 오빠의 재판이 열리는 지역의 호스텔에 숙박하고 있다가 재판 전날 밤 신원불명 남성 10여명에 끌려나왔다고 밝혔음.
– 베이징대 법학박사 출신인 쉬즈융은 2003년 쑨즈강이라는 청년이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수용시설로 끌려간 뒤 폭행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법학자, 인권변호사들과 함께 ‘신공민 운동’을 결성. 이후 ‘신공민 운동’은 농민공, 철거민, 고문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지원과 공익소송 등에 앞장서 왔음.
– 쉬즈융은 부패와 사형제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다 2013년 공중소란 혐의로 처음 체포된 뒤 4년간 복역. 이후 샤먼시 집회에 참석한 혐의로 수배됐다가 2020년 2월 다시 체포. 쉬즈융은 수배 중인 상태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발표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음. 쉬즈융이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폭로한 그의 여자친구인 인권운동가 리차오추도 지난해 2월 국가전복 혐의로 체포.
3. 일본 방위상, 중국 겨냥 “국제질서 준수 중요”
–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이 22일 중국을 겨냥해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기시 방위상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침공은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유럽뿐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일본 방송 NHK가 23일 보도.
– 기시 방위상은 최근 러시아와 중국군 함정이 일본 열도 주변을 항행한 것에 대해 “단기간에 같은 항로로 일본을 도는 형태로 항행하는 것은 일본에 대한 시위 행동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밝혔음. 일본 방위성은 이달 중순 이후 러시아 해군 함정 5척과 중국 해군 함정 3척이 비슷한 경로로 일본 열도를 돌며 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
– 기시 방위상은 군부 쿠데타 이후 이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무력 진압한 미얀마에 대해서는 폭력 행사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일본 방위성이 유학생으로 받는 미얀마군 간부가 귀국 후 시민 탄압에 가담하면 더는 유학생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밝혔음.
– 일본 방위성은 작년 2월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후에도 미얀마군 간부나 간부후보생을 유학생으로 수용해 교육·훈련을 계속하고 있으며 국제인권단체는 이 프로그램 중단을 요구.
4. 필리핀 국세청장 지명자, ‘탈세 논란’ 마르코스에 “납세자 모범 돼달라”
– 필리핀 차기 국세청장이 부동산세 탈세 논란에 휩싸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납세자의 모범이 돼달라”고 당부. 23일 현지매체인 ABS-CBN에 따르면 릴리아 길레르모 국세청장 지명자는 향후 마르코스 가문이 탈세한 부동산세를 징수하게 되면 대통령에게 롤모델이 돼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음.
– 그러나 길레르모는 마르코스 일가의 탈세와 관련된 서류들을 모두 확인해야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부연. 그는 이어 “정확한 데이터를 입수한 뒤 마르코스에게 설명하겠다”고 덧붙였음. 마르코스의 일가의 부동산세 탈세 총액은 230억 페소(5천497억원)로 추산. 앞서 필리핀 대법원은 지난 1997년 이같은 내용의 최종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길레르모는 또 마르코스가 자신에게 부동산세와 관련해 언급한 적은 없다고 전했음. 길레르모는 30년 넘게 국세청에서 근무했으며 취임 후 납세 절차 개선을 위한 디지털화를 추진할 계획. 특히 소셜미디어와 인플루언서들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빅데이터 전문가 채용이 필요하다는 입장.
– 한편 마르코스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선친이 집권 당시 빼돌린 천문학적인 액수의 정부 재산을 환수하는 작업을 제대로 이행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짐. 고(故)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이 지난 1986년 취임 직후 설치한 대통령 직속 바른정부위원회(PCGG)는 지금까지 마르코스 일가를 상대로 1천710억 페소(4조원)를 환수했고 현재 추가로 1천250억페소(3조원)를 되돌려받는 작업을 진행중.
– 따라서 마르코스가 대통령이 되면 직속 기구인 PCGG를 통해 자신의 가문이 부정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반납하는 작업을 감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됨.
5. 미얀마, 쿠데타 이후 군부 폭력 희생자 2천명 넘어섰다
– 미얀마에서 16개월을 넘긴 쿠데타 사태 기간 군부 폭력으로 사망한 이가 2천 명을 넘어섰음. 정보 제한 등으로 실제 사망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임. 태국에 본부를 두고 미얀마 인권상황을 감시하는 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지난 22일 현재 쿠데타 군부 폭력에 숨진 이는 2천7명으로 집계.
– 지난 20일 사망자가 처음으로 2천명에 달했고, 반군부 무장투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사가잉·마궤 지역에서 하루 뒤 사망자 7명이 추가로 발생. 사망자 2천7명 중에는 민주화 진영 운동가들이나 무장투쟁을 하는 시민방위군(PDF)도 있지만, 길거리 등에서 무고하게 살해당한 시민들도 다수 포함돼 있음. AAPP는 제보나 신고 등을 통해 자신들이 직접 확인한 숫자라면서, 실제 사망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음.
– 주미얀마 미국대사관과 유럽연합(EU) 대사관 등은 SNS에 추도의 의미로 ‘검은 화면’을 올렸음. 미 대사관은 게시글을 통해 “지난해 2월 쿠데타 이후 2천명의 민간인이 숨진 것을 애도한다”며 “군부가 미얀마 전역에서 비인간적인 잔혹 행위를 저지른 것은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시급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음.
– 한편 AAPP는 쿠데타 이후 1만4천200여 명이 체포됐으며, 이 중 1만1천100여 명이 여전히 구금된 상태라고 밝혔음. 이 중 1천190명에게 형이 선고됐는데, 115명은 사형 판결을 받았다고 AAPP는 설명. 이 중 2명은 아동이며, 41명은 궐석 재판으로 해당 형이 선고.
6. 아프간 남동부 5.9 강진, 1천명 이상 사망
– 아프가니스탄 남동부에서 22일(현지시간)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 1천명 이상이 사망. 외신, 아프간 매체, 지진 정보기관 등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1시 24분(현지시간) 아프간 남동부 파키스탄 국경 인근인 파크티카주에 규모 5.9(유럽지중해지진센터 기준)의 지진이 엄습해 사망자 수가 1천명을 넘어섰음.
– 파크티카주 탈레반 정부 문화공보국장인 아민 후자이파는 “파크티카주에서만 1천명 넘게 사망했고 1천500명이 다쳤다”며 “사람들은 무덤을 파고 또 파고 있다”고 말했음. 인근 호스트주 등에서도 사상자가 발생한데다 산간 외딴곳 피해는 집계되지 않은 상태라 사상자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진원 깊이가 10㎞에 불과한 이 지진은 아프간 수도 카불은 물론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 인도 등 수백㎞ 떨어진 곳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될 정도로 위력이 컸음. 진앙은 인구 9만6천여명의 도시 호스트에서 남서쪽으로 37㎞ 떨어진 곳.
–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가옥들은 무너져 돌무더기가 됐고, 수습된 시신은 담요에 덮인 채 땅에 놓였다. 많은 사람이 무너진 주택에 깔린 것으로 알려졌음. 현지 가옥은 대부분 흙벽돌로 얼기설기 지어진 탓에 홍수나 지진이 발생하면 쉽게 무너지면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곤 함. 특히 이번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얕은 편인데다 주민이 잠든 한밤중에 발생해 피해가 더욱 컸던 것으로 분석.
– 탈레반 최고 지도자 히바툴라 아쿤드자다는 성명을 내고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음. 물라 모하마드 하산 아쿤드 총리 대행은 긴급 내각회의를 소집하고 희생자 지원 등을 위해 10억아프가니(약 145억원)를 책정. 탈레반 정부 고위 관리인 아나스 하카니는 “국제사회와 구호단체가 심각한 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을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호소.
7. 사우디 왕세자-터키 에르도안 대통령 회담
–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실상의 통치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22일(현지시간) 터키를 방문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회담. 무함마드 왕세자의 터키 방문은 2018년 터키에서 사우디 출신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가 살해된 이후 처음. 터키 대통령실은 이날 에르도안 대통령이 수도 앙카라의 대통령 청사에서 무함마드 왕세자를 환영했다고 밝혔음.
– 두 정상은 회담에 앞서 언론 앞에서 악수하며 친분을 과시.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은 두 정상의 일대일 회담에 이어 양측 주요 관계자를 포함한 확대 정상회담, 공식 환영 만찬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전했음. 다만, 터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의 악수 장면과 회담장 모습을 촬영한 사진만 공개했을 뿐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밝히지 않았음.
– AFP통신에 따르면 터키 정부 관계자는 회담에 앞서 “양측이 금융 협력, 중소기업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음. 특히 터키는 이번 회담에서 사우디로부터 투자와 중앙은행 차원의 지원을 끌어내길 기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 에르도안 대통령은 내년 6월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할 계획이지만, 터키는 지난해부터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음. 사우디로서는 숙적인 이란이 서방과의 핵 협상을 타결할 때를 대비해 더 광범위한 외교적 지지를 바란다는 관측이 나옴. 터키는 이란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
– 양국 관계는 약 4년 전 카슈끄지 살해 사건으로 크게 경색했으나, 서로의 필요에 따라 관계 개선에 나선 셈. 사우디 왕실에 비판적인 글을 써 온 카슈끄지는 2018년 10월 결혼 관련 서류를 받으러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 총영사관을 방문했다가 사우디 암살조에 살해되며 양국 관계는 경색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