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6/20] 중국 6월 기준금리 동결, 1년 만기 3.7%
1. 중국 6월 기준금리 동결, 1년 만기 3.7%
– 중국이 6월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 다른 나라보다 뒤늦게 닥친 코로나19 확산이 초래한 경제 충격으로 추가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거론되지만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등 공격적 긴축에 나서자 미중 통화정책 탈동조화(디커플링) 심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중국 당국이 일단 관망 중이라는 분석이 나옴.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일 6월 1년·5년 만기 LPR가 각각 3.7%, 4.45%로 집계됐다고 밝혔음. LPR는 시중 은행의 최우량 고객 대상 대출금리 동향을 취합해 평균 낸 수치에 불과하지만 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이 각종 정책 수단을 통해 사실상 LPR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
– 앞서 인민은행은 지난 15일 LPR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동결해 시장에서는 6월 LPR 동결 전망이 많았음. 중국은 작년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기점으로 ‘공동 부유’, 저탄소 같은 장기적 차원의 ‘구조 개혁’에서 단기적 차원의 경기 안정으로 최우선 경제 정책 기조를 조정하고 나서 세 차례에 걸쳐 LPR를 내렸음.
– 작년 12월에는 1년 만기 LPR가 0.05% 인하됐고, 올해 1월에는 1년·5년 만기를 각각 0.1%포인트, 0.05%포인트 내렸음. 이어 지난 5월에는 광범위한 대출에 영향을 끼치는 1년 만기 LPR는 동결하고,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LPR만 기존의 4.6%에서 0.15%포인트 내렸음.
– 아울러 인민은행은 지난 4월 지급준비율도 0.25%포인트 인하해 100조원 규모의 장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미국 연준의 긴축 기조와는 반대로 완화 기조를 유지해왔음. 중국이 자본 대량 유출, 위안화 가치 및 주가 급락 등 부작용 가능성에도 미국과 반대 방향의 통화 정책을 편 것은 작년 하반기 이후 본격화한 경기 둔화가 올해 3월 이후 코로나 사태 이후 더욱 심각해지면서 경제가 위기 국면에 봉착했기 때문.
2. 중국, 불법 댓글러 블랙리스트 관리
– 중국이 시진핑 국가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할 하반기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각종 인터넷 게시판 댓글에 대한 통제 강화를 예고. 19일 중국 국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은 최근 댓글 실명제 관리와 불법 댓글러(댓글 다는 사람)에 대한 블랙리스트 관리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 댓글 서비스 관리 규정’ 초안을 발표.
– 초안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댓글 관리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엄격한 신분 인증 과정을 거쳐 사용자를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 또 사용자의 댓글을 평가해 이용 가능 서비스의 범위를 세분화하는 등급별 관리제도를 구축하라고 주문. 특히 법률 위반 등으로 신뢰를 잃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에 포함해 댓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라고 했음.
–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이 재가입 등을 통해 계정을 새롭게 개설하더라도 댓글을 달 수 없도록 한 점도 이번 발표의 특징. 이밖에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는 게시, 삭제, 추천 등의 방식으로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하거나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초안은 설명.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글로벌타임스는 사용자들이 법률에 따라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지만, 인터넷 통제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
3. 아세안 국방장관 회의 미얀마 군정 참여, 시민단체는 반발
–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방장관 회의에 미얀마 군사정부 인사도 참여키로 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음. 20일 일간 크메르타임스에 따르면 올해 아세안 순회 의장국인 캄보디아는 오는 22일 수도 프놈펜에서 제16회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
– 이번 회의에는 미얀마 군정의 미야 툰 우 국방장관도 참석한다고 캄보디아 국방부의 넴 소와스 외교정책국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음. 넴 소와스 국장은 “의장국인 캄보디아는 아세안 10개 회원국 모두 이번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다른 8개 회원국도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음. 이번 회의에서는 역내 감염병 대응 및 평화유지 활동을 위한 군사 협력 증진 방안이 논의.
– 반면 미얀마 현지 및 해외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군정 측 인사가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 이들 677개 단체는 공동 명의로 작성한 서한에서 “미야 툰 우 장관은 반군부 세력에 대한 무력 진압 및 잔학행위를 주도한 인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음.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현재까지 1천9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숨졌고 1만4천여명이 체포.
– 한편 쁘락 소콘 캄보디아 외교장관은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아세안 특사 자격으로 미얀마를 방문. 그가 아세안 특사 자격으로 미얀마를 방문하는건 이번이 두번째. 쁘락 소콘 장관은 지난해 2월 발생한 군부 쿠데타 이후 불거진 유혈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아세안 합의사항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두번째 미얀마 방문에 나선다고 캄보디아 외교부는 전했음.
4. 두테르테 딸, 대통령에 앞서 부통령 취임식
–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딸인 사라(43) 두테르테 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당선인에 앞서 19일 취임식을 했음.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하려 한 것이라거나, ‘러닝메이트’인 마르코스 대통령 당선인과 다른 자신만의 길을 가겠다는 상징적인 행보라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옴.
– 사라 당선인은 이날 오후 자신이 시장을 맡았던 다바오시에서 취임식을 열고 제15대 필리핀 부통령에 공식 취임. 오는 30일 예정된 마르코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보다 11일 앞선 것. 이날 취임식에는 마르코스 대통령 당선인도 참석했다. 부친인 두테르테 대통령도 자리를 함께 했음.
– 그녀는 자신이 대통령보다 취임식을 먼저 함으로써 오는 30일 치러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음. 필리핀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 투표는 각각 실시되지만, 취임식은 함께 치르는 게 관례였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음.
– 사라 부통령이 관례를 깨고 앞서 취임식을 가진 데 대해 다바오 대학 정치학과 라몬 벨레노 교수는 통신에 아버지 및 마르코스 당선인과도 다른 자신만의 길을 걸을 것임을 보여준다고 분석. 벨레노 교수는 “대통령이 하이라이트인 합동 취임식과 달리 스포트라이트가 온전히 그녀에게 비치는 것”이라고 말했음.
– 사라 부통령은 지난 5월 예정됐던 대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면서 대선 출마가 유력하게 점쳐졌지만, 지난해 말 부통령직에 도전하겠다면서 전격적으로 방향을 틀었음. 이후 대선에 출마한 독재자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인 마르코스 전 상원의원이 그녀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했고, 이후 두 사람은 같은 날 치러진 대통령·부통령 선거에서 나란히 압승을 거뒀음.
5. ‘연료 바닥’ 스리랑카, 주유소 폭동‥군인들 시민들에 발포
– 최악의 경제난으로 국가 전체 연료가 바닥 난 스리랑카에서 ‘주유소 폭동’이 벌어지자 군인들이 시민들에게 발포. 19일 뉴스퍼스트, AFP 통신에 따르면 전날 밤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북쪽으로 365㎞ 떨어진 도시 비쥬바마두의 주유소에서 폭동이 발생.
– 장시간 주유소에 줄 선 시민들은 “기름이 떨어졌다”는 발표에 흥분, 주유소를 지키기 위해 배치된 군인들에게 돌을 던지며 물리적 충돌을 빚었음. 군 관계자는 “20∼30명의 시민이 돌을 던지고, 군 트럭과 기물을 파손해 현장 진압을 위해 발포했다”고 밝혔음. 군 측 발포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충돌이 격화되면서 시민 4명과 군인 3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음.
– 스리랑카는 2019년 부활절 테러, 코로나19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악재가 겹치면서 관광사업부터 경제가 붕괴해 지난 4월 ‘일시적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상태. 스리랑카는 석탄·석유 등 연료를 수입할 달러가 바닥난 뒤 충분한 전력을 생산할 수 없어 순환 정전을 실시 중이며 주유소마다 기름을 사려는 시민들로 장사진. 정부는 연쇄 폭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무장 군경을 각 주유소에 배치.
– 정부는 연료·전력난이 심화하자 20일부터 2주 동안 관공서 문을 닫고 공무원들에게 재택근무를 명령하는 한편 같은 기간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음. 칸차나 웨제케라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다음 원유 수입 물량은 23일에나 도착할 것”이라며 “필수서비스 종사자에게 연료를 우선 할당할 것이니 불필요한 이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
6. 이란 대통령 “역내 문제 스스로 풀어야…외세 도움 안돼”
–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역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부 세력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 19일(현지시간) 국영 IRIB 방송에 따르면 라이시 대통령은 이날 테헤란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에서 역내(중동·서아시아) 문제는 지역 국가들의 협력을 통해 자체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음.
– 라이시 대통령은 “우리 지역에서 외국인의 존재는 지역의 안정을 창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일으켜왔다”며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음. 이란은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카스피해 주변국들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역내 안정과 번영을 이룰 준비가 돼 있다고 라이시 대통령은 덧붙였음.
– 이란과 카자흐스탄은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 IRIB는 양국 정상이 이날 에너지, 농업, 무역, 문화 등 9개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음. 미국의 제재를 받는 이란은 지난해 SCO 회원국이 된 뒤 인접국과 경제 교류 확대를 추진해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