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6/21] 관광업 재개 태국, ‘오후 2∼5시 주류 판매 금지’ 논란
1. 중국 부동산기업 헝다 “7월까지 기본적 구조조정안 발표”
– 300조원대 부채를 안은 채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진 중국 대형 부동산 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가 내달까지 기본적 채무 구조조정안을 발표하겠다는 일정표를 제시. 헝다는 20일 밤 낸 공고에서 “구조조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7월 말 전에는 기본적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음.
– 중국 부동산 업계의 위기를 상징하는 헝다는 작년 12월 달러 채권을 갚지 못해 공식 디폴트에 빠졌음.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헝다의 총부채는 1조9천665억 위안(약 380조원)에 달하며 이 중 역외에서 발행된 달러 채권 규모는 192억 달러(약 24조8천억원)가량.
– 채무불이행이 벌어진 이후 중국 당국은 헝다에 직접 들여보낸 광둥성 정부 관계자들과 국유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리스크해소위원회를 통해 사실상 이 회사를 직접 통제하고 있음. 홍콩 증시 상장사인 헝다 주식 거래는 지난 3월부터 중단된 상태.
– 중국 정부가 경기 안정을 위해 올해 들어 부동산 규제를 풀면서 금리 인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주택 구매 자격 제한 등 각종 지원책까지 내놓고 있지만 주택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헝다의 사업 정상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 중국의 주택 가격이 5월까지 9개월째 하락했고, 1∼5월 중국의 부동산 판매 면적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6% 감소.
2. 중국 소수민족 담당 조직 수장에 한족 연달아 임명
– 중국이 자국 내 소수민족 문제를 관할하는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수장에 소수민족이 아닌 한족 인사를 연속으로 선임. 20일 국가민족사무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신임 국가민족사무위 당 서기로 판웨(62)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지난 18일 임명됐음. 이는 국가민족사무위가 조직 개편을 거쳐 현재와 같은 조직으로 자리매김한 1978년 이래 2번째이자, 2회 연속으로 한족 출신이 수장 자리에 오른 것.
– 1년 6개월가량 재임한 전임 천샤오장은 이 조직 사상 첫 한족 수장. 천샤오장 이전에는 조선족·몽골족·후이(回)족·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이 국가민족사무위의 1인자 자리를 맡았음. 이번 인사는 소수민족 자치 보장보다는 동화(同化)에 의한 ‘중화민족 통합’에 방점을 찍는 현 중국 지도부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일로 풀이.
– 일례로 중국은 작년 몽골족이 많이 사는 네이멍구의 소수민족 학교에서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도덕·법치, 어문, 역사 등 3개 과목 수업에서 표준 중국어인 푸퉁화(普通話)를 쓰도록 했음. 중국은 한족과 55개 소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 작년 5월 발표된 중국의 제7차 전국 인구 조사 결과 소수민족은 전체의 8.89%인 1억2천547만명으로 집계.
3. 일본 법원 “동성결혼 접수 거부,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 일본 정부가 동성 커플의 혼인신고를 받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음. 21일 현지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오사카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전날 동성 커플 3쌍이 혼인신고를 받지 않는 정부를 상대로 혼인의 자유와 법 앞의 평등을 정한 헌법을 위반한다며 총 600만엔(약 5천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정부의 조처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 도이 후미 재판장은 “혼인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24조는 남녀 간의 관계만을 정한 것으로 혼인 제도는 남녀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관계를 보호한다는 합리적인 목적으로 정착했다”며 “24조가 동성결혼을 금지하지 않았지만, 동성결혼을 포함한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 다만 동성 커플을 대상으로 혼인과 유사한 법적 승인 제도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고 언급.
– 원고는 남성 커플 2쌍과 여성 커플 1쌍으로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는 제도에 불복해 2019년 2월 제소. 원고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음. 현재까지 도쿄 등 전국 5개 지방법원에 같은 소송이 제기.
– 한편 도쿄도 의회는 이달 성 소수자 커플을 공적으로 인정해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동성 파트너십 선서제도’ 조례를 통과시켰음.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에서는 도쿄도가 발급하는 동성 파트너십 증명서에 자녀의 이름도 기재할 수 있으며 증명서가 있으면 도영 주택에 입주 신청도 할 수 있음. 다만 도쿄도의 파트너십 제도는 도가 커플 관계를 증명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은 없음.
4. 필리핀 차기 대통령 농업장관 겸직…’식량안보’ 직접 챙기나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당선인이 농업 생산 증대를 위해 본인이 직접 주무 장관을 맡기로 했음. 21일 로이터통신 및 일간 필리핀 스타에 따르면 마르코스는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자신이 농업부 장관을 맡겠다고 밝혔음.
– 그는 식량 부족 및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늘려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그러면서 “현재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당분간 농업 장관직을 맡기로 결정했으며 적어도 부처가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임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음. 아울러 그는 “올 3분기에도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 식량 부족이 계속돼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
– 마르코스 당선인은 이어 “농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뒤 경제의 발전 및 변화에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분야”라면서 “농업 생산 증대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 중 하나”라고 강조.
– 필리핀은 인플레이션이 심화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까지 겹치면서 식량 부족 및 가격 급등에 시달리고 있음. 이에 마르코스는 대선 유세 기간에 쌀값을 기존 가격에 비해 절반 정도 내려간 ㎏당 20페소(477원)로 안정화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음.
5. 관광업 재개 태국, ‘오후 2∼5시 주류 판매 금지’ 논란
– 태국 정부가 2년여의 코로나19 사태로 막대한 충격을 입은 관광업을 되살리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가운데, 오후 2시∼5시 주류판매 금지 조치가 논란의 대상이 됐음. 태국 정부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CCSA)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해외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호텔에 한해 내달 1일부터 오후 2∼5시에도 술을 팔 수 있도록 했음.
– 현재 태국에서는 법에 따라 오후 2∼5시에는 식당이건 슈퍼마켓이건 간에 어디에서든지 술을 판매할 수 없음. 이번 ‘해제 조치’에 대해 피팟 랏차낏쁘라깐 태국 관광체육부장관은 “관광객들이 호텔에서 쉬는데 갑자기 오후 2∼5시에는 술을 살 수 없다는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라”면서 “틀림없이 태국의 (관광대국) 명성에 흠이 갈 것”이라고 말했음.
– 피팟 장관은 “이번 조치는 호텔에만 적용된다. 호텔에 관광객들이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음식점 또는 관광지는 주지사가 내무부와 협의한 뒤에 관련한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여 확대 가능성도 열어놨음. 이러자 이번 기회에 어느 곳에서건 오후 2∼5시라도 술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 등 일각에서 나왔음.
– 야당인 끌라당의 아따윗 수완나빡디 사무총장은 지난 18일 아시아·태평양 국제 주류연합(APISWA) 회의에 참석한 뒤 ‘주류규제법’ 개정을 촉구했다고 일간 방콕포스트가 보도. 아따윗 사무총장은 “태국은 연간 약 4천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국가지만, 지난 1972년 이후로 오후 2∼5시 술판매 금지법이 존재해 왔다”면서 “이 법은 술 취한 공무원은 생산적으로 일하지 못할 거라는 낡은 이유로 만들어졌다”고 주장.
– 타나꼰 쿱타찟 태국 주류사업협회 경영 고문도 태국 전역의 관광업이 되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후 2∼5시 주류 판매 금지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 타나꼰 고문은 주류규제법 때문에 사람들이 이 시간에 술을 안 사지는 않을 거라며, 차라리 당국은 20세 미만에게 술을 팔지 않도록 하는데 더 신경써야 한다고 꼬집었음.
6. 인도, 아프간 내 시크교·힌두교도 탈출 지원
– 인도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대상이 된 아프가니스탄 내 시크교도와 힌두교도의 탈출 지원에 나섰음. 20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인도와 아프간 매체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지난 18일 오후 아프간인 시크교도와 힌두교도 111명에 대해 e비자를 긴급 발급해줬음. 인도 정부는 e비자 추가 발급을 위해 다른 60명에 대해서도 발급 심사 중.
– 인도 당국 관계자는 e비자가 있으면 시크교도와 힌두교도가 아프간에서 더 쉽게 떠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들은 테러 위협 때문에 큰 위험에 직면한 상태”라고 밝혔음. 인도 당국의 비자 발급은 18일 오전 카불 시크교 사원에 대한 테러 발생 직후 진행.
– 이번 테러는 수니파 극단주의 조직 이슬람국가(IS)가 배후를 자처했으며 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한 IS 조직원이 사원으로 진입, 탈레반 대원과 격렬한 총격전을 벌였음. 이 과정에서 2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파악. IS는 이후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인도 집권당 인사의) 모욕성 발언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가 공격했다”고 발표.
– 앞서 지난달 말 인도 집권당 인도국민당(BJP) 대변인은 TV 토론에서 무함마드에 대한 모욕성 발언을 했고 이후 전 세계 이슬람 국가에서 격렬한 항의와 시위가 이어졌음. 이슬람권에서는 무함마드를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것에 대해 신성모독으로 여기며 엄격히 금할 정도로 민감하게 여김. IS는 시크교도와 힌두교도를 이교도라며 공격해왔으며, 시아파의 금요 예배를 겨냥한 모스크 테러도 반복해서 저질렀음.
– 힌두교와 이슬람 사상의 영향을 받은 시크교는 인도 북부 펀자브 지역을 중심으로 퍼져있음. 아프간의 시크교 신자 수는 1970년대 50만명에 이르렀지만, 지속된 공격과 탄압으로 지금은 200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음. 힌두교도 역시 인도에서는 인구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많지만 아프간 내 신도 수는 역시 극소수.
7. 이스라엘 ‘무지개 연정’, 출범 1년 만에 자발적 해체
– 이스라엘의 집권 연정이 출범 1년여 만에 자발적으로 연정 해체를 추진한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이 20일(현지시간) 보도. 연정을 이끌어온 양대 축인 나프탈리 베네트 총리와 야이르 라피드 외무부 장관은 다음 주 크네세트(의회) 해산안을 제출해 표결에 부칠 예정.
– 의회 해산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6월 13일에 출범한 제36대 이스라엘 정부는 자동 해체되고, 조기 총선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라피드 외무장관이 임시 총리를 겸하게 됨. 유력한 차기 총선일은 오는 10월 25일. 다음 달로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행사도 라피드 임시 총리 체제로 진행.
– 취임 1년만에 총리직을 내놓게 된 베네트는 정계 은퇴 가능성도 있다고 일간 하레츠가 전했음. 베네트 총리와 라피드 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각양각색의 정당이 모인 연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선택지들에 지쳤다”고 이유를 밝혔음. 베네트 총리는 또 기자회견에서 “쉽지 않은 순간이지만 이스라엘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며 “임시 총리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음.
– 이스라엘은 극심한 정치적 분열 속에 최근 3년여간 무려 4차례나 총선을 치렀음. 2019년 4월과 9월 총선 후에는 정당 간 이견으로 연립정부 구성이 무산. 2020년 3월 총선 후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과 베니 간츠 현 국방부 장관이 주도하는 청백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국 타개를 명분으로 연정을 구성.
– 그러나 두 연정 파트너는 사사건건 갈등했고, 결국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충돌 속에 연정은 출범 7개월 만에 파국. 지난해 3월 총선 후에는 장기집권한 네타냐후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기로 합의한 8개 군소 정당들이 연정을 출범시켰음. 중도와 좌파, 우파, 아랍계 등 정치적 지향점이 다른 정당들이 참여했으나, 팔레스타인 문제 등을 둘러싸고 참여 정당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