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6/24] 브릭스 ‘베이징 선언’, 러시아-우크라이나 담판 지지
1. 중국 인민은행 인플레이션 경계 “과도한 유동성 공급 없다”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고위 당국자가 지나친 유동성 공급을 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경계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공개적으로 내놨음. 24일 신경보 등에 따르면 천위루 인민은행 부행장은 전날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 주최로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통화량을 조절하는 갑문을 잘 통제하는 가운데 대수만관(大水漫灌)을 하지는 않음으로써 인민들의 지갑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음.
– 대수만관은 경작지에 물을 가득 대는 관개법을 말하는데 중국 당국자들은 유동성 공급이 지나친 상황을 언급할 때 이 비유적 표현을 자주 씀. 유동성 공급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해 인민의 지갑을 지킨다는 말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
–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충격을 받아 추가 금리 인하, 특별국채 발행 등 더욱 강력한 경기 부양책에 관한 기대감이 상당하지만, 중국 당국은 최근 선제적 물가 관리의 필요성을 부쩍 강조하면서 강력한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 데 신중을 기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음.
– 경제 수장인 리커창 총리는 지난 21일 허베이성 시찰 때 “우리는 줄곧 온건한 통화 정책을 펴는 가운데 돈을 지나치게 풀지는 않았다”며 “향후 더욱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정책에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라고 말했음.
– 중국의 물가는 코로나19 확산과 도시 봉쇄 등에 따른 소비 충격 속에서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는 낮은 편.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곡물과 에너지 상품 가격 급등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 중국 당국은 시차를 두고 중국에서도 물가 상승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
2. 브릭스 ‘베이징 선언’, 러시아-우크라이나 담판 지지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과 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러시아가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를 무대로 미국에 맞선 ‘세몰이’를 시도. 중국 관영 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러시아·인도·남아공·브라질 정상이 참가한 가운데 제14차 브릭스 정상회의가 23일 영상으로 개최됐음.
– 26∼28일 독일에서 주요 7개국(G7·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 정상회의, 29∼30일 스페인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예정된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25%, 세계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브릭스 무대에서 미국 등 서방을 견제하며 동조 세력 확보에 나섰음.
– 회의를 주재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우리는 냉전적 사고와 집단 대결을 지양하고 독자 제재와 제재 남용에 반대하며 인류 운명공동체의 ‘대(大) 가족’으로 패권주의의 ‘소그룹’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음. 전날 브릭스 비즈니스 포럼에 이어 연일 서방의 대(對)러시아 제재에 반대를 피력하며 미국의 중국 포위망 구축을 비판한 것.
– 시 주석은 이어 “우리는 경제 회복을 위해 힘을 결집하고 거시정책 조정을 강화하며, 산업망과 공급망을 안정되고 원활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시도를 견제.
아울러 시 주석은 ‘진정한 다자주의’를 강조하면서 ‘수준 높은 파트너십을 구축해 글로벌 발전의 새 시대를 함께 열자’는 이번 회의 주제와 관련해 회원국간에 교류를 심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음.
– 그러나 중러 정상이 강조해온 대러시아 제재 반대에 대한 나머지 브릭스 국가 정상들의 완전한 의견일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 회의 결과물로 나온 75개항의 ‘베이징 선언’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강조해온 대 러시아 제재 반대 문구가 명시되지 않았음. 대신 선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담판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전쟁의 참화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거론.
3. “日참의원선거, 여당 과반·개헌파 발의정족수 확보 전망”
– 다음 달 10일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당선자의 과반을 차지하고 개헌을 지지하는 이들의 숫자가 발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음. 교도통신은 22∼23일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여론 조사와 자체 취재를 반영해 선거전 초반 상황을 분석한 결과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과반을 점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23일 보도.
– 보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는 올해 7월부터 6년 임기를 시작하는 참의원 의원 124명과 보궐선거 1명 등 모두 125명을 선출하는데 새로 뽑는 124명 중 63석 이상을 자민·공명당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자민당의 경우 이번에 임기를 마치는 참의원 55명인데 이번 선거에서 당선인 60명대를 노리는 상황으로 파악.
– 참의원 임기는 6년이며 3년 단위로 정원의 절반을 새로 뽑음. 아울러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개헌에 적극적인 이른바 ‘개헌세력’이 개헌안 발의 요건인 3분의 2 이상의 의석 확보를 내다보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
–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임기를 종료하는 의원이 23명이지만 당선되는 의원은 20명 미만이 될 가능성이 있음. 6명이 임기를 마치는 일본유신회는 15명 정도가 당선될 수도 있다고 교도는 전했음. 다만 응답자 중에 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선거구(지역구)에서는 31.2%, 비례대표에서는 15.4%라서 선거 결과는 유동적.
4. 37년 집권 훈센 캄보디아 총리, 돌연 생년월일 변경
–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갑자기 법적 생년월일을 변경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림. 24일 일간 크메르타임스에 따르면 프놈펜 지방법원은 훈센 총리의 법적 생년월일이 1952년 8월 5일로 변경됐다고 밝혔음. 앞서 훈센 총리는 지난 1일 법원에 생년월일 변경 등록을 신청.
– 훈센 총리의 변호인인 끼 떼크는 “법적 생년월일이 실제 태어난 날짜로 바뀌었다”고 밝혔음. 훈센 총리의 실제 생년월일은 1952년 8월 5일이지만 법적으로는 1951년 4월 4일로 등록돼있었음. 이로 인해 시민들이나 외국 정부 관계자들이 한해에 두번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혼선이 생겨서 법적 생년월일을 정리한 거라고 끼 떼크 변호인은 설명.
– 그러나 일각에서는 훈센 총리가 중국식 ’12간지’를 고려해 법적 생년월일을 실제 날짜로 맞춘거라는 분석도 나옴. 특히 올해 5월 자신의 형인 훈넹 전 깜퐁창 주지사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자 충격을 받고 생년월일을 하나로 정리하기로 결심했다는 설도 나옴. 훈넹은 동생과 마찬가지로 법적 생년월일과 실제 태어난 날이 달랐음.
– 캄보디아는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실제 생년월일과 공식적으로 등록된 날짜가 다른 경우가 대다수. 지난 1975∼1979년 크메르루주 정권 시절 양민 대학살과 내전을 거치면서 호적이 제대로 등록되지 않았고 수많은 남성들이 징집을 피해 생년월일을 허위로 기재한게 원인.
5. “아세안, 말레이처럼 미얀마 반군부 임정과 소통 필요”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이 미얀마 쿠데타 사태 해결을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군부 진영 임시정부와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유엔 관계자가 주장. 톰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은 23일 말레이시아 방문을 마치면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얀마가 민주주의 회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아세안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현지 매체 베나르뉴스가 보도.
– 앤드루스 특별보고관은 기자회견에서 “아세안의 5개 합의사항은 종잇조각으로만 남아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 아세안은 지난해 4월 특별정상회의를 열고 쿠데타 사태 해결을 위해 즉각적인 폭력 중단과 아세안 특사의 미얀마 방문,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건설적 대화 등 5개 항에 합의.
– 그러나 군정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서 실효성을 놓고 비판이 커졌음. 그는 “그 합의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외교장관이 촉구한 대로 전략과 실행 방안을 갖고 기간도 정해놓은 뒤 의미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유일한 기회”라고 촉구.
– 말레이시아는 미얀마 쿠데타 군정이 아세안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데 대해 회원국 중 가장 강하게 비판해 온 국가. 사이푸딘 압둘라 말레이시아 외교장관은 특히 이달 중순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도 적절한 기간 내에 합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아세안이 더 상세한 로드맵을 가지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사이푸딘 장관은 앞서 지난 5월 미국에서 NUG의 진 마 아웅 외교장관과 만났음. 아세안 회원국 장관이 반군부 임시정부 고위 인사를 대면한 것은 지난해 2월 쿠데타 이후 처음. 아세안의 새로운 접근과 관련해 앤드루스 보고관은 회원국들이 말레이시아처럼 반군부 임시정부격인 국민통합정부(NUG)와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
6. 스리랑카 총리 “경제 붕괴, IMF지원이 유일 옵션”
– 국가 부도 상태에 빠진 스리랑카의 총리가 자국 경제에 대해 “완전히 붕괴했다”고 시인. 23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전날 의회에서 스리랑카는 물자 부족을 넘어 훨씬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말했음. 그는 자국 경제가 최저 수준으로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
– 스리랑카는 주력 산업인 관광 부문이 붕괴하고 대외 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지나친 감세 등 재정 정책 실패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 외화 부족으로 인해 연료, 의약품, 식품 등의 수입이 사실상 중단됐고 주유소에는 기름을 사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섰음. 순환 단전도 계속되고 있음.
–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외화가 부족한데다 국영 석유공사가 7억달러(약 9천100억원)의 빚을 진 상태라 연료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음. 그는 “석유공사의 채무로 인해 어느 나라와 기관도 우리에게 연료를 공급하려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
– 스리랑카 정부는 지난 4월 12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지원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대외 부채 상환을 유예한다며 ‘일시적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고, 지난달 18일부터 공식적인 디폴트 상태로 접어들었음. 이에 당국은 인도, 중국, 세계은행(WB) 등으로부터 긴급 자금을 끌어오며 급한 불을 끄고 있음. 동시에 인도, 일본, 중국 등 주요 채권국과 금융 지원 관련 콘퍼런스도 개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