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0] 당당하게 투표하는 예쁜 손
제8회 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지난 5월 27일, 28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율은 20.62%였습니다. 지방선거 사상 최고로 제7회 지방선거보다 0.48% 높았지만 투표율이 낮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두 달여 전인 3.9대선의 사전투표율 36.9%보다는 16% 이상이나 낮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자의식조사의 응답률보다도 낮습니다.
유권자의식조사에서 유권자의 69.8%가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유권자는 45.2%였습니다. 유권자들이 응답대로 행동했으면 총유권자의 31.5%가 사전투표를 했어야 합니다. 대선 사전투표율이 49.5%로 가장 높았던 전남이 이번에도 가장 높았지만 31.04%에 그쳤습니다.
3.9대선 때는 사전투표 의향이 27.4%였으니 실제는 36.9%로 의식조사 때보다 거의 1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사전투표율만 놓고 따지면 지지층의 결집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총투표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총투표율은 77.1%로 오히려 5년 전보다 0.1%가 낮았습니다. 결국 투표 날짜만 분산된 셈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율이 지방선거 사상 사장 높은 건 자기 당의 지지가 결집됐기 때문이라며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경쟁이 치열한 경기(19.06%)가 전국 평균보다 낮고, 서울(21.2%)이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은 걸 보면 결집양상으로 보거나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전남이 31.04%로 가장 높고, 대구는 14.8%로 가장 낮았습니다. 전남은 ‘대선 패배 설욕’이라는 표심의 작용으로, 대구는 정권을 찾았다는 안도감으로 절박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전반적 정서를 과잉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선거에서 광주·전남은 투표율이 높았고, 대구·경북은 낮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지방정치인 만들기는 시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투표하는 손’은 예쁜 손이고 ‘기권하는 손’은 미운 손입니다. ‘정책을 보고 찍는 손’은 멋진 손이고, ‘지연․혈연․학연 등을 보고 찍는 손’은 부끄러운 손입니다. 6.1 지방선거는 시민들이 두 손 번쩍 들어 환호할 수 있는 ‘당당한 손’, ‘떳떳한 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방선거에서는 재외투표와 선상투표는 실시되지 않습니다. 대신 외국인 지방선거투표권이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해당 지역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한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은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때부터 시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