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5/13] ‘코로나 쇄국’ 중국, 자국민 출국 제한
1. ‘코로나 쇄국’ 중국, 자국민 출국 제한
– 코로나19 ‘외부 유입’을 막겠다면서 만리장성식 방역 장벽을 치고 입국을 극도로 제약하던 중국이 급기야 자국민들의 출국 제한 방침까지 내놓았음. 중국 공안부 산하 이민관리국은 12일 위챗 계정을 통해 자국민의 불필요한 출국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면서 향후 출입국 관련 증서 발급 역시 엄격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그간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과 물자를 통해 코로나19가 유입되는 것을 막는 데 국경 관리 초점을 맞춰온 중국 당국이 이번처럼 자국민 출국 제한 방침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 중국 당국이 ‘불필요한 해외 출국’을 제한 대상으로 거론했지만 ‘필요한 출국’과 ‘불필요한 출국’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일반 중국인들의 출국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질 가능성이 커졌음.
– 당장 이민관리국이 언급한 대로 여권 발급 등 중국인들이 해외여행을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각종 증명서 발급부터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 입국과 달리 출국은 중국의 내부의 코로나19 방역과도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많은 중국인이 당국의 이번 조처를 이해할 수 없다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음. 극단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 정치 체제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왔음.
–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의 출국 제한 방침이 자국민들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서서히 벗어나 정상 생활을 되찾는 외국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옴. 중국은 그간 자국이 사회주의 체제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경제·사회 발전 환경을 구축해왔다고 내부적으로 선전해왔음.
– 하지만 올해 들어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선진국들이 서서히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사이 중국은 거꾸로 뒤늦게 닥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가장 심각한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맞으면서 중국 당국은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에 부닥쳤음. 중국 내부에서는 이미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 속에서 자국이 전과 같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품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음.
2. 중국, 5년간 ‘문어발’ 국유기업 1만9천여 계열사 정리
– 중국이 5년간 ‘문어발’ 국유기업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계열사 1만9천여 개를 정리.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자위)가 지난 5년간 1만9천965개의 국유기업 계열사를 정리했다고 중국신문망이 12일 보도. 이는 중국 전체 국유기업 수의 38.3%에 해당.
– 이 기간 중국 국유기업 그룹 97개가 전부 5단계 아래의 계열사들을 정리. 이 중 14개 그룹은 3단계인 증손자 회사까지만, 44개 그룹은 고손자 회사만 남겼음. 중국 국유기업들은 자회사에 손자, 증손자 회사 등 무려 8단계 아래 계열사까지 거느리기도 하는 문어발식 확장을 해왔음.
– 국자위는 국유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인건비 449억 위안(8조5천562억원), 관리비 368억 위안(7조127억원)을 줄였고, 연간 노동 생산성은 1인당 44만6천 위안(8천499만원)에서 67만9천 위안(1억2천939원)으로 향상됐다고 설명. 웡제밍 국자위 부주임은 “본업이 아니면서 경쟁력 없는 좀비 기업들을 퇴출해 본업 관련 비중을 87%에서 93%로 높였고 회수한 자본을 본업에 투자해 핵심 사업 경쟁력을 끌어올렸다”고 자평.
– 리커창 총리는 2016년 5월 “한 국유기업 대표가 처음에는 계열사가 80여 개라고 했다가 100여 개라고 번복했는데 확인해보니 200개가 넘었다”며 “계열사가 몇 개인지도 모르는데 효율적인 기업 관리가 되겠느냐”고 질타하면서 국유기업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지시한 바 있음.
3. 日 상장기업, 엔저 영향으로 작년도 사상 최고 순이익
– 일본 상장기업들이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에 엔화 약세 등에 힘입어 역대 최대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 아사히신문은 13일 SMBC닛코증권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 SMBC닛코증권은 도쿄증권거래소 1부 상장 대기업 1천323곳을 대상으로 577곳의 발표 실적과 그 외 미발표 기업의 예상 실적을 토대로 추산.
– 추정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35.6% 늘어난 33조5천억엔(약 336조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기존 최고 순이익은 2017회계연도의 30조엔이었음. 매출액은 전년 대비 7.9% 늘어난 500조4천억엔, 영업이익은 44.8% 증가한 37조2천억엔으로 각각 추정.
– 이 같은 실적 호조 배경으로는 엔화 약세가 꼽힘. 지난해 9월 달러당 110엔 전후였던 엔·달러 환율은 올해 3월 120엔대로 올라갔다. 엔화 가치가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 이에 따라 수출 기업의 실적이 개선됐으며 우크라이나 위기 등으로 에너지, 광물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자원개발 기업들도 이익이 늘었음.
– 업종별 순이익 증가율을 보면 자동차를 포함한 수송용 기기 업종이 47.2%, 전자기기가 24.9%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추정. 반면 전기·가스 업체들은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순이익이 70% 감소. 소매와 외식 등 내수 업종도 실적이 부진.
– 올해도 실적 호조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 결산 발표가 끝난 기업의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매출액은 전년보다 7.9%, 영업이익은 11.8%, 순이익은 5.7%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와 엔화 약세로 원자재 수입 가격이 오르면서 기업과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경기 회복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4. 홍콩 민주운동 90세 추기경 ‘외세 결탁’ 혐의 체포
– 조셉 젠(90) 추기경이 홍콩국가보안법 상 외세와 결탁 혐의로 체포. 이에 교황청은 우려를 표했고, 미국과 유럽연합(EU), 인권단체들은 일제히 비판. 홍콩 경찰은 11일 밤 외세와 결탁 혐의로 ‘612 인도주의지원기금’의 신탁관리자 4명을 체포했다며 “이들은 외국 조직에 홍콩에 대한 제재를 촉구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혐의를 받고 있고 추가 체포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음.
– 홍콩 언론은 체포된 이들이 젠 추기경과 마거릿 응(74) 전 입법회 의원, 가수 데니스 호(45), 후이포컹 전 링난대 교수이며 모두 밤사이 보석으로 석방됐다고 12일 전했음.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문화혁명 기간 금지됐던 종교의 자유가 점차 회복된 이후 중국 땅에서 가톨릭 추기경이 체포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음.
– 교황청은 1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추기경 젠의 체포 소식을 우려 속에 접했고 상황을 극도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음. 젠 주교는 2006년 추기경으로 임명됐으며 3년 뒤 은퇴. 그는 2014년 우산혁명, 2019년 반정부 시위, 6월 4일 톈안먼 민주화시위 촛불 집회 등에 적극 참여하며 홍콩 민주 진영에서 목소리를 내왔고, 이로 인해 친중 진영의 공격을 받아왔음.
– SCMP는 “젠 추기경은 1949년 중국 공산당 집권 직후 상하이에서 홍콩으로 도망쳤으며 주교가 됐다”며 “그는 중국 본토 주교 임명과 관련해 교황청이 중국 당국과 타협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고 오랜 기간 홍콩 민주화 운동을 옹호해왔다”고 설명. 교황청과 중국은 2018년 9월 중국 정부가 교황을 세계 가톨릭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인정하는 대신 교황청은 중국 측이 자체 임명한 주교 7명을 승인하기로 타협.
– 젠 추기경 체포 관련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민주 활동가, 학자, 종교 지도자를 소위 국가보안법으로 체포함으로써 홍콩 당국은 반대파를 억누르고 보장된 권리와 자유를 약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비판. EU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는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과 홍콩 기본법에 보장된 기본적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고 촉구.
5. 스리랑카 대통령, 야권 새 총리 임명…대통령 권한은 축소
– 12일(현지시간) 뉴스퍼스트 등 스리랑카 언론에 따르면 고타바야 대통령은 이날 야권 지도자 중 한 명인 라닐 위크레메싱게 전 총리를 신임 총리로 임명. 스리랑카 총리직과 내각은 지난 9일 고타바야 대통령의 형인 마힌다 라자팍사 총리의 사임으로 공석인 상황. 그간 고타바야 대통령은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통합 내각을 새롭게 꾸려 위기를 극복하자고 밝혔지만, 야당은 거부해왔음.
– 다만 일부 야권에서는 최근 위기 극복을 위해 거국적 협력에 나서려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 위크레메싱게 전 총리가 정국 안정을 위한 ‘구원투수’로 임명돼 이날 곧바로 취임했지만 의회 다수와 국민의 지지를 얻어낼지는 미지수. 그가 이끄는 통합국민당(UNP)의 의석은 1석뿐인데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연합(SJB)의 리더 사지트 프레마다사는 위크레메싱게 전 총리와는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
– 이에 대해 AFP통신은 국민의힘연합이 최근 분열됐으며 소속 의원 10여명이 위크레메싱게 전 총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음. 스리랑카 의회의 전체 의석 수는 225석이며 여당 스리랑카인민전선(SLPP)은 104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음. 스리랑카는 대통령 중심제를 기본으로 의원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체제를 운용 중이며, 대통령이 총리 등 정부 요직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 등 파워가 더 강함.
– 앞서 고타바야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TV 연설을 통해 “이번 주 내로 의회 다수의 신임을 받는 새 총리를 임명할 계획”이라고 말했음. 그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관리하고 국가가 무정부 상태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각도 새롭게 꾸릴 것이라고 덧붙였음. 고타바야 대통령은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을 의회로 대부분 분산하는 헌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나, 자신의 사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6. 인도 물가 급등 시름…4월 7.8%로 8년만에 최고치
–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원자재와 식품 가격이 치솟으면서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확산하는 가운데 인도도 물가 급등으로 시름하고 있음. 13일(현지시간) NDTV 등 인도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인도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7.79%를 기록, 작년 동기 수치 4.23%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집계. 이는 지난 3월 상승률 6.95%보다도 더 높아진 것으로 2014년 5월(8.33%) 이후 8년 만에 최고치.
– 인도의 물가는 작년 9월 4.35%로 저점을 찍은 후 매달 꾸준히 오르고 있음. 4월에는 연료와 전기요금 관련 상승률이 10.8%를 기록했고, 음식 관련 물가는 8.4% 오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야채 물가는 15.41%나 뛰었음.
– 식품 가격의 경우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중단으로 인해 크게 올랐음. 팜유는 식용유뿐 아니라 라면, 과자, 초콜릿 등 여러 식품과 화장품, 세제 등의 원료로도 광범위하게 사용. 퀀텀자산운용의 펀드매니저 판카지 파타크는 블룸버그에 오는 6월과 8월에는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음.
– 물가 상승 압박이 거세지면서 당국도 긴급 대응에 나선 상태. 인도 중앙은행(RBI)은 지난 4일 기준금리인 정책 레포금리를 4.0%에서 4.4%로 0.4%포인트 전격 인상. 샤크티칸타 다스 총재는 “지속해서 확산하고 있는 물가 인상 압력이 하루하루 극심해지고 있다”고 말했음.
7. 팔레스타인, 알자지라 기자 피살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요르단강 서안에서 발생한 알자지라 방송사 기자 시린 아부 아클레(향년 51세)의 피격 사망 사건을 국제 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12일(현지시간) 보도.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이날 아부 아클레 기자의 추도식에 참석해 “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로 가져가 이스라엘이 처벌을 면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음.
– 아바스 수반은 “그들(이스라엘군)은 범죄를 저질렀고 우리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이스라엘 점령 당국이 그녀의 죽음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음. 동예루살렘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1997년부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을 취재해온 베테랑 기자인 아부 아클레는 11일 새벽 요르단강 서안 북부 도시 제닌에서 이스라엘군의 난민촌 ‘테러범’ 색출 작전을 취재하던 중 총격을 받고 숨졌음.
–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현장 목격자 등은 그녀가 이스라엘 군인들이 쏜 총탄에 맞아 숨졌다고 주장. 특히 당시 그녀는 ‘언론'(Press)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고 있어 충분히 취재진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스라엘군이 고의로 공격했다는 게 팔레스타인 측 주장. 반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이 쏜 총탄이 사망의 원인일 수 있다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측에 공동조사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