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5/10] 필리핀 대통령 당선 마르코스, ‘친중 행보’ 이어갈까
1. 중국, 화물우주선 발사 “연말 우주정거장 완성”
– 중국이 독자 우주정거장 ‘톈궁’ 건설을 위한 세 번째 화물우주선을 쏘아 올렸음. 중국 유인항천공정 판공실은 10일 오전 1시 56분께 하이난 원창 우주 발사장에서 톈저우 4호를 운반 로켓 창정 7호 야오-5에 실어 발사했다고 밝혔음.
– 유인항천공정 판공실은 로켓 발사 10분 뒤 우주선이 로켓과 성공적으로 분리돼 궤도에 진입했다고 설명. 이어 약 27분 뒤에는 톈저우 4호 발사 임무가 원만하게 성공했다고 발표. 톈저우 4호에는 다음 달 발사할 선저우 14호 유인우주선에 탑승할 우주비행사들을 위한 각종 보급 물품이 6t가량이 실려 있음.
– 지난해 4월 우주정거장 본체인 ‘톈허’를 쏘아 올린 데 이어 화물우주선과 유인우주선을 각각 두 차례씩 발사한 중국은 올해 톈저우 4호를 포함한 6차례의 우주선 발사를 통해 연말까지 우주정거장 건설을 마무리한다는 계획. 중국이 구축 중인 우주정거장은 길이 37m, 무게 90t으로 현재 미국, 러시아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우주정거장(ISS)의 3분의 1 크기.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가 강화하자 러시아는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ISS 운영과 관련한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이 건설 중인 우주정거장이 한층 더 주목받고 있음. ISS가 운영을 종료하면 한동안 중국 우주정거장이 유일한 우주정거장이 될 전망.
2. 중국 공동구매 시장, 봉쇄·빅테크 단속에 ‘붕괴’
– 코로나19로 급성장한 중국 공동구매 시장이 코로나 봉쇄와 중국 당국의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 단속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 보도. 공동구매는 구매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물품을 기존 가격보다 저렴하게 단체로 대량 구매하는 전자상거래로, 중국에선 징둥닷컴, 메이퇀, 핀둬둬 등이 성업.
– 블룸버그는 코로나19 이후 획기적으로 성장한 공동구매 시장이 최근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고 전했음.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중국 내 소도시 주민들이 공동 구매로 생필품을 대량 주문하면서 이를 위한 스타트업들이 생겨났고, 대규모 투자가 뒤따르면서 시장이 급성장. 중국 정보 사이트 치차차(企査査)에 따르면 공동구매 시장에 투자된 자본은 2021년에 577억위안(약 10조9천249억원)으로 3년 만에 6배 이상 증가.
– 그러나 이런 급성장은 빅테크들이 공동구매 시장에 가세하면서 급변했다. 경쟁력이 처지는 소규모의 공동구매 기업들의 파산이 속출. 여기에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빅테크 단속으로 공동구매 시장은 크게 흔들렸음. 작년 3월 중국 당국은 과도한 경품 제공과 반(反)경쟁 할인행위를 이유로 공동구매 대형 플랫폼인 나이스 퇀(스후이퇀), 메이퇀, 핀둬둬, 디디추싱에 각각 150만위안(약 2억8천3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 이어 2개월 후 당국이 나이스 퇀에 덤핑과 가격 사기 혐의로 재차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를 계기로 공동구매 시장의 분위기가 급랭. 게다가 당초 공동구매 시장에 호재로 기대됐던 상하이·베이징 등 중국 내 주요 도시의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물류난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악재로 작용.
– 블룸버그는 컨설팅업체 베인앤드컴퍼니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6월까지 중국 공동구매 시장이 지속해서 줄었고 작년 3분기에는 공동구매 사이트 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다고 전했음. 블룸버그는 중국 공동구매 시장의 쇠락이 5년 전 중국 공유자전거 업체들의 도산 사태를 연상시킨다고 지적.
3. “日, 일본판 CIA ‘국가정보국’ 신설 검토”
– 일본이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이나 한국의 국가정보원 같은 정보기관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가 10일 보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사이버 공격과 정보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전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해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정보기관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것.
–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올해 말까지 개정할 국가안전보장전략에 하이브리드전 대응책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보도. 신문은 1차 정보 수집 능력과 정보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사이버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정보국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음.
– 일본에는 총리관저 직속의 내각 정보조사실을 중심으로 경찰청, 외무성, 방위성 등이 부처별로 정보를 수집해 왔음. 하지만 정보 담당 부처가 많고 부처마다 정보를 수집하면서 정보 수집·분석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음.
– 일본에서도 종전 후 요시다 시게루 총리가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를 모아서 분석, 처리하는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판 CIA’를 만들려 했지만 ‘군국주의 시절의 내각 정보국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으면서 1952년 현재의 내각 정보조사실을 만드는 데 그쳤음.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전 등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집권 자민당 내에서 정보기관 신설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음.
4. 필리핀 대통령 당선 마르코스, ‘친중 행보’ 이어갈까
– 필리핀에서 9일(현지시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64) 전 상원의원이 당선되면서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 외교 정책의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로드리고 두테르테 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통령에 취임한 뒤 수시로 동맹인 미국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친화적인 태도를 견지해왔음.
– 그는 특히 중국 선박 수백척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의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휫선(Whitsun) 암초에 장기간 정박하는 와중에도 중국을 상대로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음. 이같은 행보는 지난해 6월 타계한 전임자인 베니그노 아키노 전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과 대비되는 것으로 줄곧 미국의 신경을 건드려왔음.
– 뿐만 아니라 두테르테는 미국과의 군사 동맹 관계를 놓고 돌출 행보를 보여 국가 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음. 일례로 두테르테는 재작년 2월 미국에 방문군 협정(VFA)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 양국이 지난 1998년 체결한 VFA는 필리핀에 입국하는 미군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사 훈련을 벌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
– 이런 가운데 마르코스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기존 두테르테의 정책을 이어갈 공산이 클 것으로 전망. 마르코스는 대선 출마 후 중국과의 관계를 묻는 언론 매체의 질문에 “두 나라가 직접 대화를 하겠다”고 밝혀왔음. 이는 동맹인 미국과 상의하지 않고 중국과의 관계를 독자적으로 설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
– 아울러 이번 선거에서 부통령에 당선된 두테르테의 딸 사라(43)와 러닝 메이트로 제휴를 맺었기 때문에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림. 필리핀 외교 정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마르코스가 취임하더라도 지지층이 두터운 두테르테 가문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정책을 이어나갈 공산이 크다”고 말했음.
5. ‘경제난’ 스리랑카 총리 사임, 동생은 대통령직 유지
–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스리랑카의 마힌다 라자팍사 총리가 9일(현지시간) 자리에서 물러났음. 뉴스와이어 등 스리랑카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마힌다 총리는 이날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 마힌다 총리는 자신의 사임 후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통합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총리의 사임에 따라 현 내각도 자동으로 해산될 예정.
– 마힌다 총리는 2005∼2015년 대통령을 지냈으며 지난 2019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동생 고타바야에 의해 총리로 임명됐음. 마힌다 총리는 고타바야 대통령과 함께 최근 경제난을 유발한 ‘장본인’으로 지목받으며 야권 등으로부터 퇴진 압박에 시달려왔음.
– 마힌다 총리는 사임하지만 고타바야는 여전히 대통령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라자팍사 가문이 장악한 스리랑카의 현 정치 체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 스리랑카는 대통령 중심제를 기본으로 총리가 내정에 상당한 권한을 갖는 의원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체제를 운용 중이기 때문.
– 스리랑카는 주력 산업인 관광 부문이 붕괴하고 대외 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재정 정책 실패까지 겹치면서 1948년 독립 후 최악이라고 불리는 경제난에 직면. 결국 스리랑카는 지난달 초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을 때까지 510억달러(약 65조원)에 달하는 대외 부채 상환을 유예한다며 일시적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
6. 카타르 군주·EU 사무차장 이란행, 핵협상 중재 관심
– 카타르 군주와 유럽연합(EU) 고위 외교 관리가 잇따라 이란을 방문.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한 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들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 이란 외무부는 9일(현지시간)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군주(에미르)가 조만간 이란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알사니 군주가 곧 테헤란을 방문할 예정이며, 양국 및 지역 현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음. 카타르 군주의 이란 방문은 2020년 1월 이후 2년여 만.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은 카타르 군주를 만난 뒤 가까운 시일에 걸프 국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하티브자데 대변인이 전했음.
– 로이터는 카타르 군주의 이란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JCPOA 복원 회담과 관련, 이란과 서방의 시각차를 좁히는데 카타르가 어떤 역할을 할지가 관건이라고 분석. 이란은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고립 상태였던 카타르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음. 라이시 대통령은 지난 2월 카타르를 방문한 적이 있음.
– 엔리케 모라 EU 대외관계청 사무차장도 조만간 이란을 방문할 예정. 하티브자데 대변인은 이날 “모라 사무차장이 이번 주에 이란을 방문해 알리 바게리카니 외무부 차관과 회담할 예정”이라면서 “그의 방문은 협상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설명. 그는 더딘 협상은 미국의 우유부단한 태도 때문이라면서 “미국이 이란인의 주머니에서 빼앗아간 것을 돌려주기로 한다면 빠른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