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5/12] 중국 ‘제로 코로나’ 비판 WHO사무총장, SNS 검열 대상 됐다
1. 中인권운동가 “하루 12시간 노역…종신형 협박에 혐의 인정”
– 중국에서 국가정권 전복 혐의로 체포돼 5년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만기 출소한 대만 출신 중국 인권운동가 리밍저(47)가 중국 당국의 비인간적 대우와 강압적인 수사 과정을 폭로. 11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리밍저는 전날 대만 입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는 협박에 못 이겨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음.
– 리밍저는 “조국을 배신할 수 없어 국가 정권 전복 혐의는 인정하고, 간첩죄는 부인했다”면서 “국가 정권 전복죄는 개인의 행위이지만, 간첩죄는 대만 정부 전체와 관련되는 것”이라 강조. 그는 이어 “중국의 정치범과 그 가족을 돕기 위해 2017년 3월 19일 마카오를 통해 광둥성 주하이로 입국하자마자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된 뒤 수감됐다”며 “공안의 요구에 따라 녹취록과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폭로.
– 그러면서 “나는 재판에서 어떤 답변도 허락되지 않았고, 유죄를 인정한 진술서 외에는 관변 변호사가 대신 발언을 했다”며 “수감된 뒤에는 하루 11∼12시간씩 강제노동을 해야 했고, 휴일에도 쉴 수 없다”고 덧붙였음. 리밍저는 또 “수사 과정에서 중국 공안은 대만 정부 어떤 부서의 지원을 받는지, 어떤 사람들이 자금을 후원하는지 진술할 것을 추궁했다”고 했음.
– 중국 당국은 리밍저의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발.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은 11일 리밍저의 주장에 대해 “리밍저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23차례에 걸쳐 자필 자백서와 반성문을 작성해 범행 경위를 상세히 진술했다”며 “누구든지 법을 어기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
– 중국 인권단체와 교류하던 리밍저는 2017년 3월 마카오에서 중국 광둥성 주하이로 들어간 직후 연락이 끊겼다가 간첩 혐의로 후난성 국가안전청에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 이후 대만 정부와 인권단체가 즉각 반발했고, 미국 의회의 초당파 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도 그를 중국이 억류하는 정치범 명단에 올려 구명운동을 벌여왔음.
2. 중국 ‘제로 코로나’ 비판 WHO사무총장, SNS 검열 대상 됐다
–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한 발언이 중국 최대 소셜미디어에서 삭제되는 등 인터넷상에서 검열을 당하고 있음.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음.
– 11일(현지시간) CNN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의 유엔 공식 계정은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의 이 발언을 중국 현지 시각으로 11일 새벽에 게재했는데, 그 직후부터 비아냥조의 비판글이 줄줄이 달렸음. 주요 댓글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방역 정책을 왜곡, 의심, 부정하는 일체의 언행과 결연히 투쟁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를 타도하라”는 내용이었음.
– 이는 지난 5일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우리나라의 방역 정책을 왜곡, 의심, 부정하는 일체의 언행과 결연히 투쟁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시진핑 국가주석 등 지도부가 WHO에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보겠다는 비아냥조의 비판글로 볼 수 있음.
– 한 이용자는 “이제는 유엔의 검증된 계정까지 차단할 것이냐”는 글을 남겼는데, 테워드로스 사무총장 관련 게시물은 11일 오전 웨이보에서 실제로 사라졌음. 중국의 또 다른 소셜미디어 위챗도 비슷한 시간대에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의 발언을 담은 게시글의 공유를 금지.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과 너무 가깝다’는 비난을 받았던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이 중국에서 검열 대상이 된 것.
– 중국은 지역주민 전수 검사와 감염자 및 밀접 접촉자 격리, 지역 봉쇄 기반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WHO의 언급에 즉각적으로 반발.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계자들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대하길 희망한다”며 “사실에 대해 더 많이 파악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3. 日 국회 경제안보법 통과, 반도체 확보·첨단기술 보호
–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첨단기술 개발 및 보호 등을 골자로 한 일본의 경제안보법이 11일 국회를 통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경제안보법은 이날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 주요 정당의 찬성으로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가결됐음. 지난달 7일 중의원(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가결됨에 따라 법률 공포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
– 경제안보법은 ▲ 반도체 등 중요 물자 공급망 강화 ▲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한 인프라 산업 사전 심사 ▲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 ▲ 군사 전용 가능 기술의 특허 비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교도통신은 “하이테크 분야에서 대두하는 중국과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는 러시아의 강권 태도를 염두에 두고 경제안보 정책을 강화한다”며 경제안보법 도입 배경을 설명.
– 일본은 특히 반도체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음. 반도체 국내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공장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투자액 8천억엔(약 8조원) 중 절반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음. 아울러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4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의 회담에서 반도체 연구개발과 공급망 강화에 양국이 협력하기로 합의.
– 경제안보법에는 전기·가스·석유·수도·전기통신·방송·우편·금융·신용카드·철도·화물자동차운송·외항 화물·항공·공항 등 14개 기간 인프라 업종의 기업이 ‘중요 설비(시스템)’를 도입할 때 정부가 우려하는 외국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사전 심사하는 내용도 담고 있음.
– 다만, 일본 경제계에선 경제안보법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옴. 예컨대 인프라 산업 사전 심사 대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국회 심의가 불필요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하기로 함에 따라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의 관여가 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
4. 두테르테, 마르코스 대선 승리로 ‘마약과의 전쟁’ 면죄부?
–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자신의 가문이 지지한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자행된 초법적 처형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얻을지 주목. AFP통신은 이번 대선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64) 전 상원의원이 승리하면서 두테르테가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해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11일(현지시간)보도.
– 마르코스는 부통령 후보로 나선 두테르테의 딸인 사라(43) 다바오 시장과 러닝 메이트를 이뤄 출마해 이번 선거에서 당선. 필리핀 정계에서는 마르코스 대선 승리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사라와의 ‘원팀’ 구성을 꼽고 있음. 마스코스는 사라와 러닝 메이트를 이루면서 집권당인 PDP라반의 리더이자 대통령인 두테르테의 정치적 영향력과 기반을 토대로 대권을 쥔 것으로 평가.
– 따라서 마르코스가 취임 후에도 국정 운영 과정에서 두테르테 가문과의 공조가 필요한 만큼 전임자를 법정에 세울 공산은 극히 적다는게 전문가들의 예상. 마르코스는 이미 대선 기간에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마약과의 전쟁 조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음. 그는 “ICC는 관광 목적으로만 입국할 수 있다”면서 “필리핀의 사법체계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들어와 우리의 일을 대신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음.
– 두테르테는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6년 7월부터 대대적인 마약 범죄 소탕을 주도했고 이 과정에서 6천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음. 인권 운동가들은 이 과정에서 필리핀 정부가 수천명에 달하는 마약 사용자와 판매자들을 임의로 처형했다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음. 반면 필리핀 경찰은 용의자들이 무장한 상태에서 저항했기 때문에 무력 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고 맞서왔음.
5. 말레이시아, 2018년 이후 첫 기준금리 인상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이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등 압박으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 금리를 인상. 12일 베르나마통신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전날 통화정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로 쓰이는 1일물 정책금리(OPR)를 1.75%에서 2.00%로 0.25% 포인트 인상. 말레이시아가 기준 금리를 인상한 것은 2018년 1월 3.25%로 0.25% 포인트를 올린 이후 4년여 만에 처음.
– 말레이시아의 기준금리는 그동안 경기둔화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인하와 동결을 반복해 2020년 7월부터 최저치인 1.75%를 유지해왔음.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금리 인상 이유를 밝혔음.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압박은 정부의 물가 통제 정책 등으로 억제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앞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제 사룟값이 상승해 계란, 닭고기 가격이 들썩이자 양계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했고, 밀가루와 식용유 가격 안정을 위한 보조금 지급도 서두르고 있음. 경제 전문가들은 말레이시아의 기준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빠르긴 하지만, 공격적인 긴축의 신호로 받아들일 것은 아니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서 경제가 회복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을 내놓았음.
– 말레이시아의 경제성장률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5%대를 유지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 -5.6%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3.1%로 반등.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5.3∼6.3%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