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5/9] 존 리 홍콩행정장관 당선자 “국내외 위협으로부터 홍콩 보호”
1. 중국 베이징 신규감염자 62명, 일부 지역 방역 강화
–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봉쇄 구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 8일 중국 보건당국인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에 따르면 전날 베이징의 신규 감염자 수는 62명(무증상 감염자 18명 포함)으로 지난 6일(53명)보다 소폭 늘었음. 베이징시는 연일 봉쇄 지역을 확대하며 방역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지난달 22일 집단 감염이 확인된 이후 현재까지 누적 감염자 수는 700명을 넘어섰음.
– 베이징시 당국은 감염자가 가장 많은 차오양구 전 주민을 대상으로 전날부터 사흘간 매일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작한 데 이어 둥청구, 하이뎬구, 펑타이구, 팡산구 등 4개구도 세 차례 추가 검사를 하기로 했음. 앞서 베이징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2개 구에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6차례 PCR 검사를 한 바 있음.
– 당국은 신규 감염자와 밀접 접촉자 동선을 파악해 고위험 지역을 20곳, 저위험 지역을 34곳으로 조정. 이는 전날보다 각각 2곳, 6곳이 늘어난 것. 또 봉쇄식 관리 지역이 늘어나면서 배달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자 배달원의 N95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매일 1회 PCR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를 하도록 했음. 현재 베이징 전역에서 봉쇄식 관리를 받는 건물은 783개에 달함.
– 당국은 관리 통제 구역이 점차 확대하며 사실상 봉쇄 조치가 장기화하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중단했던 현장 행정 서비스를 일부 재개하기로 했음. 이에 따라 9일부터 관공서 현장 행정 서비스가 재개된다. 단, 민원인 수는 정원의 50% 이하로 제한되며, 민원인은 7일 이내의 PCR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시해야 함.
2. 안보정책 대전환 나서는 일본, ‘반격 능력’ 보유 논의
– 일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안보 정책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고 있음. 안보 불안감이 고조한 가운데 집권 자민당은 적국 중추를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패전 후 수십 년간 유지해 온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이 사실상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
– 자민당이 지난달 26일 확정해 다음 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제출한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의 책정을 향한 제언’에선 향후 일본의 안전보장 체계가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 엿볼 수 있음. 제언은 중국의 급격한 군비 확장, 북한의 미사일 능력 향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배경으로 안보 정책을 가다듬고 방위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취지.
– 이 문서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그간 ‘적 기지 공격 능력’으로 불린 타격력 강화 구상이 ‘반격 능력’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는 점. 자민당은 “이런 엄중한 상황에 입각해 헌법 및 국제법의 범위 안에서 일미(미일)의 기본적인 역할 분담을 유지하면서 전수방위의 사고방식 아래서 탄도미사일 공격을 포함한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에 대한 반격 능력을 보유해 이런 공격을 억지하고 대처한다”고 문서에 기술.
– 문서는 “반격 능력의 대상 범위는 상대의 미사일 기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의 지휘통제기능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 자민당은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아래서 상대 영역 안쪽으로의 타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미국에 의존해 왔지만 미사일 기술의 급속한 변화·진화에 의해 요격이 곤란해져 왔으며, 요격만으로는 우리나라를 완전히 방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
3. 존 리 홍콩행정장관 당선자 “국내외 위협으로부터 홍콩 보호”
– 8일 치러진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 단독 출마해 당선된 존 리(64) 전 정무부총리는 “홍콩을 국내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홍콩의 안정 보장을 계속해서 최우선시하겠다”고 말했음. 그는 당선 확정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건강한 정부의 핵심 기둥인 법치를 유지하고 우리나라의 주권과 국가안보, 발전을 수호하며 확실한 자신감으로 미래의 도전에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음.
– 그는 양국의 이익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이냐는 질의에 “행정장관은 중국과 홍콩 모두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이 홍콩에 원하는 것과 홍콩인들이 원하는 것은 유사해야 한다”고 또한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 기치 아래 국제적 위상을 지키면서 중국 본토와의 경제적 통합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는 계속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음.
– 또한 일부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팬데믹의 확산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나는 홍콩이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홍콩이 중국 본토와의 정상적인 왕래를 재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
– 홍콩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선거에서 리 후보가 1천416표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고 발표. 홍콩 행정장관 선거는 1천500명 정원(현 1천461명)인 선거위원회의 간접 선거로 치러지며, 재적 과반(751표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선거에는 1천428명이 참여해 투표율 97.74%를 기록. 유효표 1천424표를 기준으로 하면 리 후보의 득표율은 99.4%에 이름.
– 한편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홍콩 야당 사회민주연선 당원 3명이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컨벤션센터로 행진을 시도했다고 AP 통신이 전했음. 이들은 “행정장관 선거에 시민 1인 1표를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고, 한 명은 경찰이 도착해 제지하기 전까지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했음.
4. 대선 앞둔 필리핀 총격전…치안 유지에 군경 6만여명 배치
– 필리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지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사망자가 나왔음. 9일 AFP통신에 따르면 이틀전 북부 일로코스수르주의 마그싱갈 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지지자들이 총격전을 벌여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음. 북부 누에바에시하주에서도 시장 후보 2명의 경비원들이 서로 총을 쏴 5명이 다치고 주변의 차량들이 크게 훼손. 경찰은 현장에서 경비원 등 20여명을 체포하고 M16 소총과 산탄총을 대거 압수.
– 필리핀은 총기 소유가 쉬워 살인 등 강력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나라. 특히 선거철에 총기 사고가 잇따라 정부가 치안 유지에 어려움을 겪어왔음. 그러나 이번 선거는 다른 때에 비해 폭력 사고가 적게 발생했음.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113건이 발생한 데 비해 올해 1월부터 보고된 총기 발사와 불법 구금 등 선거 관련 폭력 사고 건수는 16개에 불과.
– 필리핀 경찰 대변인 쟝 파하르도는 “총기 단속 및 사설 무장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 필리핀 당국은 선거 치안 유지를 위해 이틀전 부터 투표소와 검문소 경비를 비롯해 선거 관리 공무원 경호를 위해 전역에 군인 4만8천명과 경찰 1만6천명을 배치. 필리핀 경찰은 대선을 하루 앞둔 8일부터 이틀간 전역에서 금주 조치도 진행중.
– 필리핀은 이날 대통령과 부통령 외에도 상원의원 13명, 하원의원 300명을 비롯해 1만8천명의 지방 정부 공직자를 뽑는 투표를 시작. 이번 선거의 유권자는 총 6천700만명이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5.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금지에 현지 농가 피해
– ‘식용유 파동’이 발생한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금지한 지 12일째가 되면서 현지의 팜 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음. 9일 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팜유 원유(CPO)와 대부분 파생상품의 수출을 내수시장 식용유 가격이 작년 초 수준으로 내려갈 때까지 중단한다고 밝혔음.
–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이슬람 금식성월 라마단 종료를 축하하는 10일간의 르바란 연휴 분위기 속에 팜 농가와 팜유 업체들의 불만이 직접 표출되지 않았음. 하지만, 장기 연휴가 끝나고 이날부터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언제까지 팜유 수출을 금지할 것이냐”는 팜유 업계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음.
– 동칼리만탄 마랑카유의 팜 농가 주인 위스누 뽄쪼 위수도는 “정부의 수출금지령이 내려진 뒤 팜 열매를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수확할 수가 없다”고 말했음. 인근 지역의 또 다른 팜 농가 농민도 르바란 연휴가 끝났음에도 팜유 수출금지령이 신속히 해제되지 않으면 생필품을 구매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해야한다고 걱정.
– 팜유는 팜나무 열매를 쪄서 압축 채유해 만든 식물성 유지. 팜유는 식용유, 가공식품 제조에 쓰이며 화장품, 세제, 바이오디젤 등의 원료로 들어감.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연간 4천500만t이 넘는 팜유를 생산하는데, 내수시장에서는 1천650만t만 소비. 이 때문에 팜유 수출금지령이 길어지면, 팜 농가 수입이 끊기고 정유, 포장 회사들도 타격을 받으며 무역수지에도 빨간불이 들어올 것이란 우려.
– 인도네시아의 대형 슈퍼마켓과 알파마트·인도마렛 등 편의점에서는 팜유 수출금지령, 르바란 명절 세일이 맞물리면서 식용유 할인 행사가 열려 가격 하락 신호를 보였음.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팜유 수출 금지 해제를 위해 내세운 조건, 즉 대용량(벌크) 식용유 가격이 리터(L)당 1만4천 루피아(1천230원)까지 내려가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1월 내수시장 공급을 위해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팜유 주요 수출항에 해군을 배치해 밀반출 선박을 감시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해군은 이달 4일 수출 금지품인 RBD 팜올레인을 가득 채운 컨테이너 34개를 싣고 인도네시아에서 말레이시아로 향하던 싱가포르 국적 화물선을 나포했다고 밝힌 바 있음.
6. 글로벌 기업 빠져나간 미얀마 가스전, 러시아 진출설
– 일본과 태국, 말레이시아 석유기업이 잇따라 철수한 미얀마 가스전(田) 사업에 ‘우방’ 러시아가 진출할 것이라고 미얀마 군부가 주장. 조 민 툰 군정 대변인은 최근 일련의 외국 기업이 예타군 가스전에서 철수한 것은 정치적 불안정 때문이 아니라 해당 가스전의 경제적 이익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지난 6일 보도.
– 미얀마는 러시아산 무기의 주요 고객으로, 러시아도 이 때문에 지난해 2월 쿠데타 이후 중국과 함께 ‘유이’하게 미얀마 군정을 지지해오고 있음. 미얀마도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옹호하는 등 양국이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앞서 말레이시아, 태국 국영 석유업체인 페트로나스와 PTTEP는 지난달 29일 예타군 가스전 사업 철수를 선언했으며, 일본의 컨소시엄인 JX미얀마석유개발도 이달 2일 동참.
– 예타군 가스전 합작사는 페트로나스가 40.9%, 미얀마 군부가 운영하는 미얀마석유가스회사(MOGE) 20.5%, JX미얀마석유개발과 PTTEP가 19.3%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음. 철수한 해외 기업들을 대체할 기업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는 군정의 주장에 대해 한 경제전문가는 “러시아는 석유 부문에서 매우 강력한 국가”라며 “러시아와 협력 노력이 이뤄질 수는 있겠지만, 곧바로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 한편 아시아 기업 3곳이 거의 동시에 예타군 가스전에서 발을 뺀 것을 놓고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음. 한 에너지 전문가는 그들의 설명대로 이윤이 급감하기 때문이라고 봤음. 에너지 리서치 기업인 리스타드 에너지의 분석가인 이슬람은 방송에 “예타군 가스전은 지난 2020년 미얀마 전체 가스 생산량의 약 3%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며 “이는 2019년의 6%와 비교해 이미 상당히 감소한 것”이라고 말했음.
– 그러나 동남아 전문가인 자차리 아부자 미국 국립전쟁대학 교수는 최소한 말레이시아 업체의 철수 결정에는 군정에 압박을 가하고자 하는 이유로 있었을 것이라고 봤음. 그러면서 프랑스 토탈에너지스나 미국 셰브런 등 서방 기업이 발을 뺀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미얀마도 가입한 아세안 회원국의 주요 기업들이 철수한 것은 군정을 더 화나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