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32] 지방의원 선거·소수정당에 더 많은 관심을
송영길 전 대표가 우여곡절 끝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각 정당과 언론의 관심이 쏠려 있는 수도권 대결 구도가 짜였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현직 오세훈 대 권토중래를 노리는 전 대표 송영길, 인천은 박남춘 대 유정복의 전·현직 시장 대결, 경기는 김동연 대 김은혜의 이재명-윤석열 대리전 양상입니다.
이밖에 언론이 관심을 갖는 지역은 강원과 충·남북 정도일 겁니다. 다른 지역들은 승부가 쉽게 예측되기 때문이지요. 강원은 ‘윤심 공천’을 뚫고 후보가 된 김진태 대 전 지사 이광재의 대결입니다. 충남은 현역인 양승조 대 ‘윤심 공천’ 김태흠의 대결입니다. 충북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노영민 대 ‘윤심 공천’ 김영환의 대결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거날 주민들은 일곱 번 투표해야 합니다. 시·도지사(광역자치단체장), 시·도의원(광역의회 의원), 시장·군수·구청장(기초자치단체장), 시·군·구 의원(기초의회), 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하고, 광역·기초의회의 비례대표를 뽑기 위해 두 번의 정당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는 시·도지사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이나 보도는 단체장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정당도, 언론도 의회 선거보다는 단체장 선거에, 기초단위 선거보다는 광역단위의 선거에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생활속의 민주주의여야 한다는 점이 무시되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국회의원, 시·도지사가 누구인지는 잘 알 겁니다. 시장·군수·구청장도 누구인지 대충은 알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이 누구인지 아는 주민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뽑은 겁니다.
“내가 찍지 않은 후보가 당선돼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찍은 후보’가 당선됐어도 우리 동네 지방의원이 누구인지 아는 주민이 적은 게 현실입니다. 후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지 정당을 보고 찍거나, 내가 선택한 시·도지사 후보와 같은 번호를 골라 ‘줄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은 탓입니다.
6.1지방선거의 초반 쟁점 가운데 하나가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문제였습니다. 대선 때 주요 후보들이 모두 주장했던 ‘국민의 대표성 보장’ ‘정치의 다양성 확보’ 등을 위해서였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선거구 획정과 의원정수 확정만 미뤄졌습니다. 그러다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일부지역 시범실시’로 결론이 났습니다.
시범실시인데다 실시지역도 너무 적어 아쉽기는 하지만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진출의 문턱을 낮출 거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소수정당의 움직임은 언론에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정의당이 꾸준히 공천 작업을 진행하고 공천자를 발표하고 있지만 언론은 관심을 거의 갖지 않습니다. 지역언론에서나 가끔 다뤄질 뿐입니다.
민주노동당부터 시작해서 정의당에 이르기까지 진보정당이 지방선거에서 눈에 띠는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서는 눈에 띠는 성과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무상급식은 진보정당의 성과입니다. 광주광역시의 민노당 출신 지방의원의 노력으로 무상급식이 시작됐던 겁니다.
‘국민의 대표성 보장’ ‘정치의 다양성 확보’의 대표적 사례로 경기도 하남시의회의 야간회의가 있습니다. 진보정당 출신 시의회 의장의 고집으로 야간회의가 열리자 방청하는 시민들이 생겼습니다. 지역특성상 직장이 서울인 시민들이 많은데 퇴근 후 집에 가기 전 의회부터 들렀다는 겁니다. 지방의회 선거에도 관심을 좀 더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