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혁재의 대선 길목 D-29] 이번엔 국민들 눈물 닦아줄 희망의 봄날 올까?
D-29. 이제 제20대 대통령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봄기운이 감돌 3월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갈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나은 후보를 뽑도록 애써야 합니다.
올바른 정치의 구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일의 꿈을 주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부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설령 오늘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내일이면 해결된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런데 정치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만들어내고, 희망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절망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희망도 주지 않는 불량정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치인들에게 있지만 이들을 선택한 시민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불량정치인들은 마땅히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할 시민주권의 신성한 참뜻을 번번이 좌절시켰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파행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이게 나라냐?”를 외치며 광장에 모였던 촛불시민들은 헌정유린과 선출되지 않은 측근의 사욕챙기기에 앞장섰던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그 뒤 시민이 선택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반영해 막힌 것은 뚫고 구부러진 것은 펴나가며 국정을 정상화시켜 “이게 나라다!”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시민은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라고 더불어민주당에게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지를 보냈습니다. 행정권력에 이어 지방권력과 의회권력 등 시민이 줄 수 있는 권력은 모두 주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실망한 시민들은 정권안정보다는 정권심판을 선택할 기세입니다.
정권심판 민심에 기대어 대선 승리를 노리고 있는 국민의힘은 박근혜 탄핵과 파면 이후 새누리당이 이름을 바꾼 겁니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파괴시킨 박 대통령과 비선측근들의 국정농단에 협력하거나 동조, 방관한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골탈태의 노력이 필요했으나 젊은 당대표를 선출한 것을 빼면 제대로 혁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3위에 큰 차이로 앞서며 지지율 1,2위를 다투고 있지만 비호감도도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라는 표현으로 후보와 주변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네거티브 캠페인은 여전합니다. 비호감 대선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누구를 선택해도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릅니다. 유권자인 시민이 자신을 대신해 정치를 할 대표를 뽑아 권력을 위임하는 합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선거는 대통령이나 의원 등 국가기관을 선출하고 의회와 정부를 구성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아울러 평화적인 방법으로 지도자를 선출함으로써 평화적인 민주질서를 만들어내는 기능도 있습니다.
평화적인 민주질서를 만들어내기엔 지금의 국면이 매우 어지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을 투표소로 끌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희망입니다. 양극화가 완화될 거라는 희망, 좋은 일자리가 생길 거라는 희망, 내 집 마련이 쉬워질 거라는 희망, 육아문제와 교육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희망,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게 될 거라는 희망, 노후가 보장될 거라는 희망 등.
시민은 희망을 주는 후보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구호에 그치는 희망은 시민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시민의 마음을 얻는 첫 걸음은 신뢰입니다. 여론조사도 후보단일화도 대선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희망을 담아낸 정책과 가치만이 시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을 뽑을 수 있는 즐거운 봄날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