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23] ‘독재자의 아들’ 마르코스, 필리핀 대선후보 여론조사 압도적 1위
1. 中 CCTV 국장-여배우 재혼, SNS 통제에 ‘불륜’ 의혹
– 중국 관영 중앙(CC)TV 국장 선하이슝(愼海雄·56)과 인기 여배우 퉁리야(동<人+冬>麗·38)의 재혼 소식이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관심을 끌고 있음. 선하이슝 국장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직속 기구인 중앙선전부 부부장이기도 함. 막강한 미디어 통제권을 보유한 조직의 차관급이자 관영 방송사의 국장.
– 22일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은 최근 각자의 배우자와 이혼한 뒤 지난 21일 결혼식을 올림. 이에 누리꾼들은 퉁리야가 2018년 북중 문화 교류 행사에 공연단원으로 선정된 점과 CCTV의 가장 큰 행사인 춘제(春節·중국의 설) 전야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지난해 사회를 맡았던 점을 거론하며 두 사람이 이혼 전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 아니냐며 ‘불륜 스캔들’ 의혹까지 보태고 있음.
– 중국 당국이 소셜미디어에서 두 사람의 이름과 관련 사안에 대해 전면적인 통제에 나선 것도 이런 의혹이 번지는 배경. 누리꾼들은 웨이보와 웨이신(微信·위챗·중국 최대 모바일 메신저)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검색되지 않는다는 ‘인증’ 사진을 올리면서 당국의 과도한 통제를 비판. 웨이보 핫이슈에는 차단된 퉁리아의 이름 대신 ‘culiya’, ‘cu_ly_ya’ 등의 해시태그가 상위권을 차지.
– 베이징 공안은 이날 오후 “인터넷에 떠도는 루머에 대해 퉁리야의 신고를 받고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음. 공안은 “인터넷은 법외지대가 아니다”라며 “유언비어를 퍼뜨려 말썽을 일으키는 등 위법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음.
2. 시진핑, 홍콩의회 선거 이후 베이징서 홍콩행정장관 격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22일 베이징에서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을 만나 격려. 중국이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을 기조로 선거제도를 개편한 뒤 처음 실시된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에서 친중 진영이 싹쓸이한 지 이틀 만.
–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후 업무보고를 위해 베이징을 찾은 람 장관을 만나 “홍콩은 지난 1년 동안 정세가 호전됐다”며 “선거인 선거인단(선거위원회) 선거와 입법회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 홍콩의 현실에 맞는 민주주의 발전을 추진했다”고 평가. 이어 “선거를 통해 많은 홍콩의 민주적 권리가 구현됐고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 원칙이 실현됐다”고 덧붙임.
– 시 주석은 “새로운 선거제도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부합하고 홍콩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좋은 제도라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강조. 아울러 “중앙정부는 일국양제 방침을 확고부동하게 관철할 것”이라며 “많은 홍콩 동포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홍콩을 사랑하는 영광스러운 전통을 드높이고, 각 민족 인민과 손을 잡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분투할 것”이라고 말했음.
– 앞서 리커창(李克强) 총리도 람 장관을 격려한 뒤 ‘일국양제’와 ‘홍콩인이 통치하는 홍콩’ 정책을 강조. 리 총리는 “중앙정부는 계속해서 일국양제와 홍콩인이 통치하는 홍콩 정책을 시행할 것이고, 행정장관이 특별행정구 정부를 이끌고 법에 따라 시정을 펴는 것을 힘껏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음.
3. 일본 내년 예산 1천122조원 의결…세수부족분 385조원 국채발행
– 일본의 2022회계연도(2022.3~2023.4) 일반회계 예산이 107조6천억엔(약 1천122조원)을 기록해 10년 연속 최대치를 갈아치운다고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23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4일 열리는 각의(국무회의 격)에서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의결. 세출 총액은 2021년 회계연도 대비 9천900억엔(약 10조3천억원·0.9%) 늘어난 규모.
– 부문별 세출을 보면 사회보장비가 전년 대비 4천400억엔(약 4조6천억원, 1.2%) 늘어난 36조2천700억엔(약 377조6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태평양전쟁 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 고령자가 되기 시작하면서 의료 및 개호(介護·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연금 등에 투입되는 예산이 늘어 사회보장비는 매년 늘어나고 있음. 방위비도 역대 최대인 5조3천700억엔(약 56조원)이 책정.
– 코로나19 대책을 위한 예비비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5조엔(52조원)이 계상. 한편 오키나와(沖繩) 진흥 예산은 2천680억엔(약 2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30억엔(약 3천440억원) 줄어 2012년 이후 10년 만에 3천억엔 밑으로 줄었음. 미국 해병대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을 새로운 입지로 옮기는 데 필요한 방위성의 설계 변경 신청을 다마키 데니(玉城デニ) 오키나와현 지사가 승인하지 않은 것이 감액에 영향.
– 한편, 일본 정부는 2022회계연도 세출 대비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36조9천300억엔(약 384조9천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 다만 세수 증가 전망에 따라 국채 발행 규모는 2년 만에 감소한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였음.
4. 국민투표 장애물 넘은 대만, 미국과 FTA 속도낼 듯
– 지난 18일 대만 국민투표에서 예상을 깨고 가축 성장 촉진제인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미국과 대만 간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한층 속도를 낼지에 관심이 쏠림.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안건이 통과됐다면 작년부터 급물살을 탄 미국과 대만의 경제협력 강화 흐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예상됐기에 미국과 대만의 FTA 논의에 중대한 잠재적 장애물이 제거됐다는 평가.
– 미국 싱크탱크인 독일마샬펀드의 아시아 담당 책임자 보니 글레이저는 지난 18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대만 유권자들이 돼지고기 수입 금지를 승인했다면 미국과 대만의 무역 관계에 중대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라며 이번 결과로 미국과 대만이 관계가 복잡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
– 대만 내부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됨에 따라 미국과 대만이 향후 FTA 논의를 빠르게 진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전망도 제기. 쑹원디(宋文笛) 호주국립대 연구원은 “미국은 아마도 대만과 무역 협상을 진전할 더욱 강한 의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음 외교가에서는 미국과 대만이 이미 실질적으로 FTA 체결을 위한 방향으로 서서히 나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많음.
–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이끄는 대만 정부는 중국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근본적 수출 구조 다변화 차원에서 오랫동안 미국과의 FTA 체결을 희망해왔음. 국민당 소속 마잉주(馬英九) 총통 시절인 2010년 중국과 사실상의 FTA인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하고 나서 대만의 전체 수출에서 대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을 정도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간 경제 통합은 급진전.
– 중국을 빼고 나면 대만이 FTA를 맺은 나라는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대만 정부가 현재의 상태를 ‘고립’이라고 규정할 정도였으나, 이에 벗어나기 위해 미국과 FTA를 추진하는 한편 지난 9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신청. 미국 측도 큰 틀에서 대만과의 경제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껴 양자 간의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모습.
5. ‘독재자의 아들’ 마르코스, 필리핀 대선후보 여론조사 압도적 1위
– 내년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독재자 고(故)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해 유력 후보로 떠올랐음. 2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르코스 전 상원의원은 최근 펄스 아시아가 실시한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53%의 지지율로 수위를 차지.
–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온 레니 로브레도 부통령은 20%로 2위를 기록했으며, 프란시스코 도마고소 마닐라 시장과 복싱 영웅인 매니 파키아오 상원의원이 각각 8%로 동률을 보였음. 이번 조사는 지난 1일부터 엿새간 2천400명을 대상으로 실시. 부통령 후보 지지율에서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인 사라(43) 다바오 시장이 45%로 수위. 사라는 부통령 후보 등록 직후 마르코스와 러닝 메이트를 이뤘음.
– 마르코스에 대한 지지율은 펄스 아시아가 여론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여서 당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림. 올해 6월 타계한 베니그노 아키노 전 필리핀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09년 12월 펄스 아시아 여론조사에서 45%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한 뒤 대통령에 당선. 마르코스는 선친이 권좌에 있던 시절에 태어나지 않은 젊은 유권자들과 소셜 미디어로 소통하면서 지지세를 넓혀나간 것으로 분석.
– 선친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은 마르코스 전 상원의원은 올해 64세.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지난 1986년 시민혁명인 ‘피플 파워’가 일어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뒤 3년 후 망명지인 하와이에서 사망. 이후 그의 일가는 1990년대에 필리핀으로 복귀했고 마르코스 전 상원의원은 가문의 고향인 북부 일로코스노르테주에서 주지사와 상원의원에 선출돼 가문의 정치적 재기에 성공.
– 이런 가운데 필리핀 시민단체들은 수십년전 탈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마르코스의 전력을 이유로 출마 저지에 나섰음. 마르코스는 지난 1995년 법원에서 탈세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음. 필리핀 내국세법에 따르면 세금 관련 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으면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음.
6. 미국, 경제난 아프간에 인도적 지원 물꼬
– 미국 정부는 22일(현지시간) 탈레반이 재집권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물꼬’를 텄음. 미 재무부는 이날 아프간에 대한 일부 국제원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특별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물론 유엔과 비정부기구와 같은 국제단체들은 탈레반에 대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아프간에서 활동하며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음.
– 또한 해외 거주 아프간인이 아프간 내 가족에게 송금하는 것이 허용. 재무부는 미 당국이나 유엔이 탈레반과 세금, 수수료, 공과금 납부 등 공적인 업무를 할 경우 제재를 면제하는 허가도 내줬음. 이에 따라 유엔의 경우 아프간 내 유엔 시설을 경비하는 아프간 내무부 직원들에게 급여를 보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음.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아프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촉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이 결의안은 적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금융자산 지급, 상품과 서비스 제공이 허용된다고 적시. AFP통신은 이 결의안을 미국이 제안했다면서 아프간에 인도적 지원을 하되 자금이 탈레반 수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평가.
– 현재 국제사회는 90억 달러(약 10조7천억원) 이상으로 알려진 아프간 정부의 해외 보유자산을 동결한 상태로 이 가운데 70억 달러가량은 미국에 예치된 것으로 알려졌음. 탈레반은 미국이 20년 된 아프간전쟁 종식을 위해 주둔 미군을 철수하던 지난 8월 급속도로 세력을 넓히며 아프간을 다시 장악. 하지만 미국은 포용적 정부 구성, 소수자와 여성 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탈레반을 합법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다만 미국은 인도적 지원에는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제재 위반에 따른 불이익 우려가 제기되면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음. 또 미국 등 국제사회 제재로 아프간 경제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가 하면, 아프간 인구 4천만 명 중 2천400만 명이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린다는 유엔의 경고가 나오기도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