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22] 두바이 군주 이혼조정 판결‥여섯번째 부인·자녀에 9천억원 지급
1. 시진핑-숄츠 첫 전화통화 “양국 경제·협력관계 심화”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올라프 숄츠 신임 독일 총리가 21일 전화통화에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합의했다고 관영 신화 통신이 보도. 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화 통화에서 “양국이 대화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패권주의적 행동과 냉전적 사고방식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음.
– 시 주석은 “중국은 양국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며 “최근 몇 년 동안 양국 간 협력은 중국과 유럽연합(EU)을 이끌어 왔고, 이는 양국이 시대 발전의 조류에 순응하는 올바른 선택”이라고 강조. 그는 이어 “내년은 양국 수교 50주년”이라며 “지난 반세기 동안 중독관계는 역동성과 인내력,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역설.
– 그러면서 “양국은 영향력 있는 대국으로서 양국 관계 발전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며 “양국 정부 협의체를 잘 활용해 각 분야의 협력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음. 시 주석은 또 “양국이 실용적인 태도를 견지해 상호 이익과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중독 양국 경제는 상대국의 발전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매우 많다”고 강조.
– 이에 대해 숄츠 총리는 “우리가 교류했던 기억이 선하다”며 “양국 간 우호와 협력을 계승하고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화답. 그는 “현재 독일과 중국의 무역 투자 관계 발전은 양호하다”며 “코로나19, 기후변화, 아프가니스탄, 이란 핵문제 등 국제적인 문제에서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음.
– 이어 “독일은 상호 존중과 상호 신뢰에 근거해 중국과 함께 전면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 독중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청정에너지, 디지털 경제, 서비스업 등 분야에서 실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원한다”고 제안. 그러면서 “건설적인 태도로 EU와 중국 관계를 발전시켜 EU-중국 투자협정이 조속한 시일 내 효력을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음.
2. 中, 홍콩선거 우려에 “홍콩 특색 민주주의 도약”
– 서방 국가들이 친중파의 싹쓸이로 끝난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에 우려를 표명하자 중국 정부는 “홍콩의 민주 법치에 간섭하는 것에 중국은 결연히 반대하고,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반응.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홍콩의 선거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전면적으로 관철하는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음.
– 자오 대변인은 “이번 홍콩 선거는 홍콩 특색 민주주의의 중요한 도약”이라고 강조하고 “어떤 형태로든 홍콩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 그는 투표율이 낮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투표율의 높낮이가 선거제도의 민주적 지표가 아니라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고 언급한 뒤 뉴욕시장 선거의 투표율이 23%였다는 점과 프랑스 지방선거 투표율이 32%를 기록한 것을 거론.
–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이날 사설 성격인 종성(鐘聲)에서 “홍콩 사무에 간섭하려는 검은 손을 거두라”며 “이들은 민주주의라는 간판을 내걸고 홍콩 선거제도를 악의적으로 공격하며 입법회 선거를 먹칠하고 있다”고 반박. 그러면서 “홍콩 선거를 모욕하는 악질적인 언행과 중국 내정에 간섭하려는 행위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비난.
– 앞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 외교장관은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홍콩의 입법회 선거에서 불거진 민주주의 쇠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음. 전날 실시된 홍콩 입법회 선거에서는 친중 진영이 전체 90석 중 89석을 휩쓸었음. 이 선거는 중국의 선거제 개편 이후 처음 실시된 것으로, 역대 최저 투표율인 30.2％를 기록.
3. 일본 기시다 내각, 3명 사형집행…흉악범죄 강경대응 메시지
–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내각이 출범한 뒤 첫 사형이 집행. 일본 법무성은 21일 살인죄 등으로 사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3명을 처형했다고 발표. 일본에서 사형이 집행된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집권 때인 2019년 12월 26일 중국인 웨이웨이(魏巍) 이후 2년 만에 처음.
– 이날 처형된 3명 중 한 명은 2004년 8월 이웃에 살고 있던 친족 등 7명을 살해한 뒤 방화한 죄로, 다른 2명은 2003년 파칭코 점원 2명을 살해하고 금품을 강탈한 공범으로 사형이 확정. 이날 사형 집행으로 판결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일본 내 사형수는 107명으로 줄었음. 작년 9월 아베의 뒤를 이어 1년간 집권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 내각에선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음.
– 지난 10월 첫발을 내디딘 기시다 정권이 집권 2개월여 만에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한 것은 불특정 다수의 목숨을 노리는 흉악범죄가 최근 잇따르자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이기 위한 처방. 후루카와 요시히사(古川禎久) 법무상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한 검토를 한 뒤 (사형집행) 명령을 내렸다”며 법치국가의 법 집행은 엄정하게 행해져야 한다고 말했음.
– 그러나 일본에서 2년 만에 재개된 사형 집행을 계기로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는 인권단체의 목소리가 다시 커질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기하라 세이지(木原誠二) 관방부 부(副)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면 (사형제)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음.
– 그는 사형제 존폐는 일본 형사사법 제도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여서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 “국민 다수가 극악 범죄에 대해선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실제로 일본 내각부가 2019년 11월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천572명(답변자 기준)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형제가 부득이하다고 답한 사람이 80.8%에 달했음.
4. 미얀마 군사정부, 유엔 특사 현지 사무실 폐쇄
– 미얀마 군사정부가 쿠데타 이후 벌어진 민간인 학살 등 군경의 잔학 행위를 비난하면서 사태 해결을 도모해온 유엔 특사 사무실을 폐쇄. 22일 현지매체인 이라와디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은 성명을 내고 수도 네피도에 있는 유엔 특사 사무실을 폐쇄했다고 밝혔음. 군정은 크리스틴 슈래너 버기너(58) 특사의 임기가 종료됐다고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히면서 더이상의 추가적인 설명은 내놓지 않았음.
– 그러나 지난 10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싱가포르 출신인 놀린 헤이저(73) 전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사무총장을 후임 특사로 임명. 헤이저 특사는 UNESCAP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개발 및 빈곤 해소를 위해 미얀마를 포함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동남아 전문가.
– 유엔 미얀마 특사는 서부 라카인주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신설됐으며 현지 사무실은 같은 해 12월 수도 네피도에 마련. 앞서 지난 2017년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서는 종교적 탄압 등에 반발한 로힝야족 일부가 경찰 초소를 공격한 이후 정부군의 대대적인 토벌작전이 전개됐음. 정부군은 도처에서 성폭행, 학살, 방화를 일삼았고 로힝야족 수천 명을 살해.
– 그러나 군정이 올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구금하고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유혈진압하자 초대 특사인 버기너는 민간인 살해 등 군정의 학살행위를 강하게 비난해왔음. 유엔은 또 반군부 성향인 초 모 툰 현 미얀마 대사를 군 출신인 아웅 뚜레인으로 교체해달라는 군정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미얀마 군정의 이번 사무실 폐쇄 조치가 민간인을 비롯한 반군부 세력에 대한 무력 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유엔의 압박에 맞서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옴.
5. 태국,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입국 후 격리 재도입
– 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입국 후 격리를 다시 도입. 2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이날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입국 후 격리 면제를 중단. 이에 따라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입국 후 7∼10일간 호텔에서 격리를 거쳐야 함.
– ‘샌드박스’ 프로그램도 푸껫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잠정 중단. 샌드박스는 백신 접종 완료자들이 해당 지역에서 일주일간 머문 뒤 음성이 확인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다만 이미 격리 면제 및 샌드박스 적용 대상으로 지정된 20만명은 예정대로 격리를 거치지 않아도 됨.
– 태국 정부는 내년 1월 4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입국 후 격리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 태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일시적으로 해외 여행객의 입국을 중단한다는 의미”라고 말했음.
– 앞서 태국은 지난달부터 침체된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한국을 비롯한 63개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무격리 입국을 허용. 그러나 지금까지 해외 입국자들 중에서 60여건의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첫번째 오미크론 지역 감염 사례도 나와 방역에 비상이 걸렸음.
6. 두바이 군주, 이혼조정 판결‥여섯번째 부인·자녀에 9천억원 지급
– 두바이 군주가 여섯번째 부인과 자녀들에게 약 9천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혼조정 판결이 나왔음. 이는 영국 법원 역대 최대 금액. 영국 런던고등법원은 2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총리이자 부통령 겸 두바이 지도자인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72)이 요르단 하야 공주(47)에게 5억5천400만파운드(약 8천758억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영국 언론들이 보도.
– 판결에 따르면 무함마드 총리는 3개월 내 경호비용 등으로 일시금 2억5천150만파운드(3천976억원)를 지급해야 함. 또, 14세 딸과 9세 아들의 경호비 등을 매년 지급하되 이와 관련해서 2억9천만 파운드(4천580억원)(4천580억원)를 은행 예금으로 보증해야 함. 현재까지 영국 법원에서 판정한 최대 위자료는 러시아의 재벌 파크하드 아크메도프가 전 부인에게 주도록 한 4억5천300만 파운드(7천161억원).
– 이번 재판 과정에 중동 왕족의 초호화 생활이 일부 공개. 법원이 책정한 금액에는 런던 시내 저택과 방 12개인 교외 저택 유지비, 경호비, 전용기 비용 등을 포함한 가족 휴가비, 말과 동물 관리비 등이 포함돼있음. 경호비 연간 1천100만파운드에는 방탄차량들을 2년마다 교체하는 비용도 들어감. 판사는 이들이 두바이에서 누린 풍요로운 생활 수준을 인정하면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야 했다고 밝힘.
-앞서 하야 공주는 경호원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가 당사자를 포함한 경호팀 직원 4명이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2018년 초부터 모두 670만파운드를 건넨 것으로 이번 재판에서 확인. 하야 공주는 남편이 자신의 불륜을 알게 되자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2019년 초 두 자녀와 함께 영국으로 도피해서 양육권 소송을 벌여왔음.
– 이 과정에서 무함마드 총리가 스파이웨어 ‘페가수스’로 하야 공주의 휴대전화를 해킹하도록 승인하거나 암시했다는 점이 법원 판결로 확인되기도 했음. 그러나 무함마드 총리는 성명에서 “나는 늘 혐의를 부인해왔다”며 “군주로서 사적인 가정사 소송에 연루된 상황에서 외국 법정에서 민감한 사안에 관해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