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20] 중국, 20개월 만에 ‘사실상 기준금리’ LPR 0.05%p 인하
1. 세계 최대 드론 기업 중국 DJI, 미국 집중 견제 받나
– 미국이 중국의 미래 핵심 산업 ‘굴기’를 저지하려 하는 가운데 세계 최대 드론 기업인 중국 DJI(大疆·다장)가 미 정부의 집중 견제를 받는 ‘제2의 화웨이’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
– 블룸버그는 미국 재무부가 DJI를 투자 블랙리스트에 포함했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면서 미 정부 안에서 DJI의 드론이 수집한 정보가 중국 정보당국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DJI 제재 수위가 점차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10월 발표에 따르면 DJI의 미국 드론 시장 내 점유율은 50%가 넘은 수준.
– 시장조사 업체인 ‘드론애널리스트’는 350∼2천 달러(약 42만∼238만원) 사이 가격대 무인항공기 판매량의 95% 정도를 DJI가 장악한 것으로 평가. 이에 대해 비판론자들은 DJI 드론 사용자들이 수집한 각종 민감한 정보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 정보당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을 것이란 의심을 끊임없이 제기. 미국 정부는 재무부의 이번 블랙리스트 추가 조치에 앞서 이미 두 차례나 DJI에 대해 제재를 부과.
– 공화당의 톰 코튼과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연방기관의 DJI 드론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유사한 내용의 별도 법안을 내놓았음. 브랜던 카 FCC 집행위원은 지난 10월 트위터를 통해 DJI를 ‘하늘을 나는 화웨이(華爲)’라고 지칭한 뒤 FCC에 대해 DJI 제품의 승인 금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
2. 중국, 20개월 만에 ‘사실상 기준금리’ LPR 0.05%p 인하
– 경기 급랭 우려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가 ‘안정’을 최우선 경제 정책 기조로 제시한 가운데 기준금리 성격인 대출우대금리(LPR)가 소폭 하향 조정.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2월 1년 만기 LPR가 전달의 3.85%보다 0.05%포인트 낮은 3.80%로 집계됐다고 20일 발표.
– LPR 인하는 작년 4월 이후 20개월 만이다. 1년 만기 LPR는 작년 4월 이후 줄곧 3.85%를 유지해왔음. 다만 이달 5년 만기 LPR는 4.65%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인민은행은 밝혔음. 인민은행은 매달 20일 18개 시중 은행의 LPR 보고 값 평균을 고시하고 전 금융기관이 이를 대출 업무 기준으로 삼도록 요구.
– 명목상으로 LPR는 시중 주택담보대출 동향을 취합한 것이지만 인민은행은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 조절 등 각종 통화정책 도구와 정책 지도 기능을 활용해 LPR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시중에서는 사실상 중앙은행이 LPR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
– 중국은 2015년 10월 이후 6년 이상 1년 만기 수신 기준금리와 대출 기준금리를 각각 1.50%, 4.35%로 유지. 다만 2019년 8월 현재의 LPR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는 경제 전반에 끼치는 파급력이 큰 공식 기준금리에 변동을 주지 않으면서도 시중 금리를 미세 조절하기 위한 수단. 기준금리는 한번 조정 때마다 상하로 0.25%포인트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LPR은 최소 0.05%까지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
– 인민은행이 그간 사용을 꺼리던 LPR 인하 카드를 꺼낸 것은 경기 안정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 헝다(恒大·에버그란데) 디폴트 사태로 부각된 부동산 위축, 세계적 원자재 가격 급등, 전력 대란, 세계 코로나19 확산세 등의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하반기 들어 중국의 경기는 급랭 추세. 다만 이번 기준금리 인하 강도는 경기 둔화를 완화하기 위한 제한적 수준일 뿐 전면적 경기 부양 수준으로는 보기 어려움.
3. 일본 자민당,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 착수
–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20일 안전보장조사회 회의를 열고 ‘적 기지 공격 보유’ 등 안보 전략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 보도에 따르면 이 회의에선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이른바 ‘3대 안보 전략 문서’의 개정을 검토.
– 탄도미사일을 상대국 영역에서 저지하는 적 기지 공격 보유와 전략물자 공급망 강화를 비롯한 경제 안보가 논의의 초점이 될 전망. 자민당은 앞으로 매주 안전보장조사회 회의를 열고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등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과제를 정리할 예정.
– 3대 안보 전략 문서 개정을 위한 제안은 내년 5월 정부에 제출. 일본 정부는 자민당의 제안을 토대로 안보 정책의 기본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비롯한 3대 안보 전략 문서를 내년 말까지 개정할 방침.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시절인 2013년 12월 작성됐으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이 이를 처음으로 개정하는 셈.
–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원거리 정밀 타격수단 등의 보유를 의미. 이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제9조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음.
4. ‘민주진영 불참’ 홍콩 입법회 선거 중도파 모두 패해
– 민주진영이 불참한 홍콩 입법회 선거에서 중도파 후보들도 모두 패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일 보도. SCMP는 “잠정 집계 결과 10개 지역구에 출마한 중도성향 혹은 친정부 진영이 아닌 후보 11명 전원이 큰 표차로 패했다”고 밝혔음. 이어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선거제) 정비로 개편된 입법회의 전체 90석이 모두 친정부 진영 후보 차지가 됐다”고 전했음.
– 중국이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을 기조로 홍콩 선거제를 전면 개편한 이후 지난 19일 실시된 첫 입법회(의회) 선거의 투표율은 역대 최저인 30.2%를 기록. 시민들이 직접 뽑는 지역구 의원 20명, 관련 업계 간접선거로 뽑는 직능 대표 의원 30명, 선거인단(선거위원회)이 뽑는 의원 40명 등 총 90명의 의원을 뽑는 주요 선거이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
– 총 153명의 출마자 중 자신을 중도파라고 홍보한 후보 1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친정부·친중 진영 후보. 범민주진영에서 자격심사위원회 설치와 직선출 의석수가 35석에서 20석으로 축소된 것 등에 반발해 아무도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은 역대 최저 수준. 특히 홍콩 제1야당인 민주당이 입법회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은 것은 1997년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후 처음.
– 주요 민주진영 인사들이 대부분 2019년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기소되거나 실형을 살고 있는 데다, 출마를 희망해도 정부 관리들로 꾸려진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야권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음. 민주진영 지지자들은 뽑을 후보가 없다는 이유로, 친중진영에서는 야권과 경쟁이 없다는 이유로 과거만큼 입법회 선거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홍콩 언론은 풀이.
5. 대만 정부 국민투표 승리‥미국과 무역관계 진전 등 새 난제 직면
– 전날 치러진 대만 국민투표에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이끄는 정부와 여당의 승리로 끝난 가운데 앞으로 대만 정부가 미국과 무역, 전력부족 등 새로운 난제에 직면했다고 대만언론이 19일 보도. 연합보 등은 국민투표가 정부 측 승리로 끝남에 따라 미국과 대만의 경제·무역 관계, 전력 부족 우려 등의 해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
– 쑤전창(蘇貞昌) 대만 행정원장은 지난 17일 정치보다는 민생 정책에 더 관심이 많은 일반 소시민의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등 찬성(동의)을 막기 위해 “미국과 중국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는 발언을 했다고 연합보가 전했음. 이에 따라 국민투표 직전까지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극적으로 뒤집고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거는 4개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고 덧붙였음.
– 연합보는 대만인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미국과 대만의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협상을 통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실질적인 진전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 대만은 지난 9월 CPTPP 가입을 신청해놓은 상태. 또 상공업계는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속도가 더딘 편으로 기업의 전력 우려에 대한 해소 방안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
– 이어 전날 제4 원전 상업 발전 개시 문제가 국민투표에서 부결됨에 따라 향후 전력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에이수스(ASUS)의 자회사로 애플의 핵심 협력업체이자 아이폰 조립업체인 대만의 페가트론 퉁쯔셴(童子賢) 회장은 앞으로의 전력 문제를 정부, 기업 및 국민이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공동의 문제라고 강조.
6. 필리핀, 슈퍼 태풍 ‘라이’ 피해 속출…사망자 200명 넘어서
– 슈퍼급 태풍 ‘라이’가 필리핀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 20일 AFP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청은 태풍 라이로 인해 지금까지 사망자 208명이 나왔다고 이날 발표. 이는 올해 필리핀을 지나간 여러 태풍 때문에 발생한 인명 피해 중 가장 큰 규모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음. 이와 함께 적어도 239명이 다치고 52명이 실종됐으며 30만명 이상이 집을 떠나 대피.
– 유명 관광지인 보홀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음. 보홀 주지사인 아서 얍은 페이스북을 통해 적어도 7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음. 남동부 디나가트섬도 1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음.
– 태풍 라이는 지난 16일 남부 민다나오 북동부의 관광지인 시아르가오섬에 최대 풍속 시속 195㎞로 상륙. 미국 태풍경보센터(JTWC)에 따르면 라이의 최대 풍속은 시속 259㎞에 달해 슈퍼급으로 분류. 이후 남부와 중부 지역을 지나면서 폭우를 뿌려 여러 마을이 침수되고 나무와 목조 건물이 유실. 태풍 라이는 현재 베트남 중부 다낭 동쪽 해상 200㎞ 부근을 지나 북상중.
– 필리핀은 매년 평균 20개 안팎의 태풍이 지나가면서 농작물 유실과 가옥 파손 등 피해가 끊이지 않는 나라. 2013년 11월에는 대형 태풍 ‘하이옌’으로 무려 7천300여 명이 숨지거나 행방불명됐음. 기상학자들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 갈수록 태풍의 강도가 강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