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19] 일본 기시다 내각 첫 경제대책 576조원 규모

1. 중국 인터넷 규제 속 알리바바 3분기 이익 급감
– 중국 당국의 빅테크(대형 기술정보기업) 규제의 핵심 대상인 알리바바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음. 알리바바는 3분기 순이익이 34억 위안(약 6천300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265억 위안(약 4조9천억원)보다 87% 감소했다고 18일 밝혔음.
– 알리바바의 매출은 2천7억 위안(약 37조1천9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9% 증가했지만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2천74억 위안을 하회. 3분기 매출 증가율은 전분기의 33.8%보다 낮아졌음. 작년 10월 마윈의 ‘설화'(舌禍) 사건 이후 중국 당국은 인터넷 기업을 향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고 ‘마윈 제국’으로 불린 알리바바는 대표적 규제 대상이 됐음.
– 알리바바는 지난 4월 당국으로부터 역대 최고인 3조원대 반독점 벌금을 부과받았고 앤트그룹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 알리바바그룹을 둘러싼 당국의 여러 압박이 계속되면서 알리바바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음. 알리바바가 소극적 마케팅에 나선 가운데 올해 11·11 쇼핑 축제(쌍십일·雙11) 기간 알리바바 플랫폼의 거래액 증가율은 8.4%로 2009년 쌍십일 축제 시작 이후 가장 낮았음.
– 인터넷 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 속에서 중국 빅테크들의 수익성 악화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알리바바와 더불어 중국의 양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騰迅·텅쉰)의 전년 동기 대비 3분기 순이익 증가율도 3%에 그쳐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신화사/연합뉴스>

2. 일본 기시다 내각 첫 경제대책 576조원 규모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내각이 처음 발표하는 경제대책의 규모가 55조7천억엔(약 567조원)에 달한다고 교도 통신과 마이니치신문이 18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9일 열리는 각의에서 이런 규모의 경제대책을 확정. 재정지출 규모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대책이라고 교도 통신은 평가. 민간 투자분까지 포함하면 이번 경제대책의 사업 규모는 78조9천억엔(약 816조원)에 달함.
– 18세 이하 자녀에 1인당 10만엔(약 103만원)(상위 10% 가구 제외)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사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사업 규모가 커졌음. 일본 정부는 또한 한국의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마이넘버카드’ 보급 확대를 위해 카드를 보유한 사람이나 새로 발급받는 사람에게 최대 2만엔(약 2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부여하기로 했음.
– 일본 정부는 또 자체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반 강화를 위해 5천억엔(약 5조1천6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보도.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에 선진적 연구개발전략센터를 설치해 백신 제조 거점 시설로 삼고 여기에 연구비를 투입해 각종 전염병에 대응한 백신의 신속한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
– 일본 정부는 또 5천억엔 규모의 경제안보 기금을 신설한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경제안보가 한층 중요해짐에 따라 첨단 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인공지능(AI), 양자기술, 우주개발 등이 지원 대상.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일본 내 공장 건설 지원 등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해 수천억엔(수조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3. 홍콩 반정부시위 지지 의류업체 결국 폐점
–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를 지지한 의류업체가 이후 ‘전례없는 괴롭힘’을 당해왔다며 18일 홍콩에서 매장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홍콩 HK01 등이 보도. 아동복 의류체인 치키덕의 허버트 초우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치키덕은 지난 18개월간 정체를 알 수 없는 악의적 세력에 의해 전례없는 괴롭힘을 당해왔다”며 “2022년 하반기까지 홍콩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음.
– 그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악의적 세력에 맞서느라 직원과 협력매체들이 위험에 처했다”며 “그들과 싸우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 자원을 낭비하느니 우리는 한발 물러서 철수하기로 했다”고 말했음. 초우 대표는 중국의 공장과 공급업체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매장은 임차 갱신이 어려워졌으며, 매달 수백건의 전화 협박이 이어졌고 다양한 정부 부처가 매장으로 각종 명목의 현장 조사를 나왔다고 설명.
– 1990년 세워진 치키덕은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를 지지한 민주진영 업체를 일컫는 ‘노란 상점'(yellow shop) 중 하나. 반정부 시위 이후 이 회사는 트레이드마크인 노란색 오리들이 우산을 들고 “나는 홍콩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디자인이나, 5마리의 새끼오리들이 수영하는 옆에서 한마리의 닭이 깃발을 들고 있는 디자인을 선보였음.
– 우산은 홍콩에서 저항을 상징하며, 5마리의 새끼오리와 한마리의 닭이 등장하는 디자인은 시위대의 ‘5대 요구, 하나도 빼놓을 수 없다’는 구호를 연상시킨다고 AFP 통신은 설명.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난해 14개였던 매장수는 현재 3개로 줄어들었고, 지난 5월에는 홍콩국가보안법 담당부서인 국가안전처 경찰이 치키덕의 췬완 지점 앞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물건을 팔거나 전시해서는 안된다고 경고.
– 초우 대표는 국가안전처 경찰이 자신을 체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홍콩에서 폐점을 결정하게 됐다면서도 홍콩을 떠날 계획은 없다고 했음. 그러면서 “나는 현재의 부조리함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정의는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음.

4. 필리핀 “중국 함정 물대포 쏴” 중국 “동의 없이 무단침입”
–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의 자국 수역에서 중국 함정의 물대포 공격을 받았다면서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 1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테오도로 록신 필리핀 외교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16일 세컨드 토마스 암초 부근에서 중국 함정 3척이 자국의 군용 물자 공급선에 물대포를 쐈다고 밝혔음. 이어 “중국은 이 지역에서 법 집행 권한이 전혀 없다”면서 “곧바로 함정을 철수시키라”고 촉구.
– 이에 대해 중국은 무단 침입한 필리핀 선박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맞섰음.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필리핀 보급선 두 척이 중국의 동의 없이 중국 난사군도(南沙群島·필리핀명 칼라얀군도)의 런아이자오(仁愛礁·필리핀명 아융인)에 무단 침입했다”며 “중국 해경이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해 중국의 주권과 해상 질서를 수호했다”고 주장.
– 팔라완섬에서 195㎞ 떨어진 세컨드 토마스 암초는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위치. 필리핀은 1999년 이후로 이곳에 일부 군 병력과 군함을 배치. 반면 중국은 해당 지역이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근거인 9개 선(구단선)에 들어간다는 입장.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을 그어 90%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나,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는 중국의 이 같은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
– 한해 3조4천억 달러(3천996조7천억원) 상당의 물동량이 지나는 남중국해는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중국, 베트남 등 주변 국가들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곳.

5. 이스라엘 탈염 용수-요르단 친환경 전기 맞교환
– 동예루살렘의 이슬람 성지 문제 등을 둘러싸고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온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18일(현지시간) 보도. 이스라엘 에너지부는 성명을 통해 다음 주 요르단, 아랍에미리트(UAE), 미국 등과 에너지 및 물 교환을 위한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협정의 핵심은 요르단에서 생산한 친환경 전기와 이스라엘이 바닷물에서 염분을 제거한 용수를 맞바꾸는 것. 이를 위해 요르단은 UAE의 기술로 광활한 사막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며, 이스라엘은 요르단에 용수 공급을 늘리기 위해 탈염 시설을 증설. 이스라엘은 친환경 전기를 공급받아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기후변화로 심각한 물 부족에 직면한 요르단은 더 많은 용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됨.
– 다음 주 두바이에서 열릴 협정식에는 카린 엘하라르 이스라엘 에너지부 장관과 모하메드 알나자르 요르단 수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술탄 아흐메드 알 자베르 UAE 기후변화 특사와 존 케리 미국 기후 특사도 참석할 예정.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통해 탄소 배출량 저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한층 깊어진 가운데,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협력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간 공조의 좋은 본보기.
– 요르단과 이스라엘은 1994년 평화협약을 체결했지만, 역사적으로 안보와 외교 등 분야에서 서로에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해왔음.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요르단에 속해있던 동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 동예루살렘의 이슬람 성지인 알아크사 사원을 둘러싼 갈등도 적지 않았음.
– 타마르 잔베르그 이스라엘 환경보호부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양국의 이번 협정체결이 재생에너지로 전환, 기후변화 대응 목표 달성, 역내 국가 간 협력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 환경단체인 ‘에코피스 미들이스트’는 2차 세계대전후 유럽에서 구성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현재 유럽연합(EU)의 근간이 됐다고 언급하면서, “수자원과 전기가 연계된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협력이 레반트(지중해 동부 연안)의 평화와 지속가능성 증진의 뼈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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