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17] 필리핀 마르코스·두테르테 가문, 대선 러닝메이트로 출마
1. 中, 미중회담날 역사결의 공개…분량 절반 이상 시진핑 담아
–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초장기 집권의 길을 여는 의미로 평가된 중국 공산당 제3차 역사결의(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의) 전문이 16일 공개. 관영 신화 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지난 11일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 전회)에서 채택된 3만6천여자 분량의 역대 세 번째 역사결의 전문을 공개.
– 중국 공산당은 역사결의 채택 당일 역사결의 요지를 담은 ‘공보’를 공개. 이번 결의는 1945년 1차와 1981년 2차에 이어 중국 공산당 100년 역사상 3번째 채택된 역사결의. 1, 2차 역사결의가 각각 2만7천여자, 3만4천여자인 것과 비교하면 3차 역사결의가 분량이 가장 분량 많음.
– 3차 역사결의는 서문, 신민주주의혁명의 위대한 승리, 사회주의 혁명의 완성과 사회주의 건설 추진, 개혁·개방 진행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 창립, 중국공산당 100년 분투의 역사결의, 중국공산당 100년 분투의 역사경험, 신시대 중국공산당 등 총 8개 주제로 구성. 시 주석의 집권 1기부터 현재까지를 담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 창립’은 전체 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
– 이번 역사결의 채택이 내년 가을 제20차 당 대회에서 3연임할(재임기간 총 15년으로 연장) 예정인 시 주석의 초장기집권의 길을 열기 위한 절차임을 반영. 이번 역사결의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시진핑 집권기는 집권 1기인 18기부터 성과를 나열하며 시진핑 신(新)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성을 부각.
– 이번 역사결의의 요지는 6중 전회 공보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 주석의 ‘당 핵심’ 지위를 강조하는 데 있음. 아울러 역사결의는 당의 주된 임무가 시 주석을 중심으로 두 번째 100주년(중화인민공화국 성립 100년이 되는 2049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달성하는 웅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비전을 제시.
2. 일본 부스터 샷 내달 개시·교차 접종 허용
–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회 접종을 완료한 이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세 번째 접종(부스터 샷)을 시작할 전망. 16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 전문가 분과회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승인.
– 부스터 샷에는 당분간 화이자 백신만 사용하며 기존에 아스트라제네카(AZ)나 모더나 백신을 맞은 이들에 대해서는 교차 접종을 용인. 모더나 백신을 이용한 3차 접종은 현재 승인 심사가 진행 중이며 승인되는 경우 재논의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작하는 직장 접종에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 부스터 샷은 일단 2회 접종을 마친 모든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우선순위를 지정하지 않음.
– 분과회는 2차 접종을 마친 후 대략 8개월이 지난 이들을 3차 접종 대상으로 하되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6개월 이후에 맞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음. 이와 관련해 호리우치 노리코(堀內詔子) 백신 담당상은 16일 열린 회의에서 “두 번째를 마치고 나서 8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음.
– 일본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해 긴급사태를 다시 선포하더라도 조건부로 대규모 행사 참가자나 음식점 이용자 수 제한을 폐지한다는 방침을 이날 승인. 백신 접종 증명서 및 음성 증명서 등을 보유한 이들을 대상으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화한다는 구상. 야마기와 다이시로(山際大志郞) 경제재생 담당상은 백신 접종 및 치료 약 보급 등을 거론하며 “행동 제한을 일정 정도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
3. 필리핀 마르코스·두테르테 가문, 대선 러닝메이트로 출마
– 내년 5월 필리핀 대통령·부통령 선거에서 독재자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과 현직 대통령인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딸이 러닝메이트로 출마. 필리핀을 철권 통치한 독재자와 수천명이 숨진 ‘마약과의 전쟁’을 주도한 스트롱맨 일가의 동맹이라는 점에서 인권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
– 1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상원의원(64)과 사라 두테르테(43) 다바오 시장은 내년 대통령·부통령 선거에 러닝메이트로 출마한다고 발표. 사라 시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마르코스와 같은 티켓을 지니고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내가 속한 정당은 마르코스와 연계돼있고 그를 지지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면서 “나는 이런 요구에 응답하기로 했다”고 말했음.
– 마르코스도 사라와의 제휴를 공식화. 그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내년 5월 치를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리더십을 추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음. 선친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은 마르코스 전 상원의원은 지난달 5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 후보 등록을 마쳤음. 그는 KBL(신사회운동)을 이끌고 있음.
– 이들이 러닝메이트를 이루면서 내년 선거에서 강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음. 두테르테는 남부 지역에서, 마르코스는 북부 지역에서 강력한 지지 기반을 보유. 특히 마르코스 가문은 북부 지역에서 ‘왕조’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 최근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마르코스는 수위를 기록하면서 유력 대선 주자로 부상.
– 과거 독재자의 아들과 스트롱맨의 딸이 내년 대통령 선거와 부통령 선거에서 원팀으로 나서면서 인권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 현지의 인권 및 정치범 지원 활동가들은 이달초 선관위에 마르코스 전 상원의원의 대선 출마를 막아달라면서 청원서를 제출.
4. 미얀마 군정 ‘총선 부정’ 수치 고발
–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의 아웅산 수치 ‘옭아매기’가 끝이 없음. 이미 11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수치 고문에게 또 다른 범죄 혐의를 덧씌웠음. 16일 외신에 따르면 일간지 ‘글로벌뉴라이트오브미얀마’ 등 관영 매체는 이날 미얀마 군정 선관위가 작년 11월 총선 부정과 관련해 수치 고문 및 문민정부 선관위 관계자 15명을 고발했다고 보도.
– 관영 매체는 이들 중 일부가 지역 선거 관계자들을 위협하기도 했다는 선관위측 주장을 전했음. 수치 고문은 2월1일 쿠데타 직후 군부에 의해 가택연금 된 뒤 부패와 선동 등 총 11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최장 102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음. 여기에 선거 관련 부정 혐의까지 더해지면 징역형은 더 늘어날 전망.
– 군정의 고발 조치는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NLD) 해산을 노리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고 AP통신은 전했음. 군정은 작년 11월 치러진 총선이 부정 선거라고 주장하며 쿠데타를 일으켰음. 총선에서 수치 고문이 이끄는 당시 집권당 NLD가 선거로 뽑는 의석의 80%가량을 차지하며 압승했지만, 군부는 승복하지 않았음.
– 쿠데타 이후 미얀마 안팎에서는 군부가 향후 NLD에 정권을 내주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집권을 계속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음. 주류 버마족에 압도적 인기가 있는 수치 고문과 NLD가 영향력을 유지하는 한 선거에서 승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수치 고문과 NLD를 정치적으로 제거할 거라는 것.
5. 인도서 16세 소녀 집단 성폭행 “가해자 수백명”
– 인도 서부지역에서 16세 소녀가 수백 명의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간) CNN방송이 보도. 보도에 따르면 인도 경찰은 마하라슈트라주 비드시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미성년자 1명을 포함한 8명의 남성을 입건했다고 밝혔음.
–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13살 때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한 33세 남성과 결혼했다고 진술. 또 자신의 아버지로부터도 성폭행당한 뒤 집을 나와 노숙 생활을 시작했다고 말했음. 앞서 지난 11일 인도 아동복지위원회(CWC)는 성명을 내고 피해 소녀는 남성 약 400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지목된 가해 남성 가운데는 경찰관 2명도 포함됐다고 밝혔음.
– 인도범죄기록국에 따르면 2020년 한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 사건은 2만8천 건을 넘은 것으로 보고. 그러나 상당수 여성이 두려움으로 사건을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실제 발생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6. 이란 대통령 “핵합의 복원 회담 진지하게 임할 것”
–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재개 예정인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한 협상에 진지하게 임할 것이라고 강조. 16일(현지시간) 이란 정부에 따르면 라이시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 전화 통화에서 “이란은 빈 회담에 진지하며 제재를 해제함으로써 권리를 확보하겠다”고 말했음.
– 라이시 대통령은 “이란과 러시아는 국제무대에서 일방주의와 싸우고 다자주의를 강화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강조. 그러면서 “이란은 러시아와의 무역 확대 등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를 원한다”면서 “양국 간 포괄적 협력 협정을 맺을 준비도 마쳤다”고 덧붙였음. 라이시 대통령은 모든 대이란 제재 해제와 이란의 핵 권리 보장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에 감사한다고도 했음.
– 이란과 P5+1(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은 오는 2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핵합의 복원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음. 이란은 지난 4월 초부터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핵 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 협상은 지난 6월 20일 잠정 중단.
– 이란 핵합의는 P5+1 6개국이 2015년 이란과 체결한 합의. 이란이 핵무기 개발 노력을 중단하는 대가로 대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이 골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이란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 이란은 이에 맞서 자국 핵시설에 대한 IAEA 사찰을 제한하고 우라늄 농축 농도를 60％까지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