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16] 기후변화 공범 몰렸던 중동 산유국 반론 나서
1. 바이든-시진핑 첫 정상회담, 무역·대만·인권 격돌 예상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첫 정상회담의 막이 올랐음. 화상으로 진행되는 회담은 미국시간 15일 오후 7시45분께, 중국시간으로 16일 오전 8시45분께 시작.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0개월 만에 처음 열리는 것. 두 정상은 그동안 두 차례 통화를 한 바 있지만, 회담 수준은 아니었음.
– 어느 때보다 미중간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두 정상이 화상으로나마 얼굴을 맞대고 대좌해 두 나라간 현안과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음.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최대 위협이자 경쟁자로 규정하면서 무역을 비롯해 대만 문제와 인권 등에서 전방위 압박.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는 터라 이번 회담에서 갈등 해법의 단초를 마련하고 협력의 토대를 넓힐 수 있을지 주목.
– 회담에서는 무역과 대만 문제, 인권 이슈가 큰 줄기가 될 것으로 보임. 가장 민감한 이슈인 대만문제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탈중국 행보를 보이는 대만에 전투기를 보내는 등 무력시위의 강도를 높이며 대만을 위협하는 중국에 강한 우려를 표할 것으로 예상.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중국의 거센 반발을 샀던 대만 방어에 대한 입장을 재차 표명할지, 이에 시 주석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전 포인트.
– 바이든 대통령은 또 신장웨이우얼에서의 강제노동과 홍콩 상황 등 인권 탄압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시 주석을 압박할 것으로 관측.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중국 내 인권 문제가 과장됐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을 내정 간섭으로 맞받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 미국의 의사당 난입 사태 및 흑인 총기 사망 사건 등을 거론하며 미국의 인권 문제로 역공을 취할지도 관심사.
– 시한이 다가온 양국 간 1단계 무역 합의와 고율 관세 등 경제를 둘러싼 의제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임. 시 주석은 미국의 잇따른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에 강한 불만을,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질서에 기반하지 않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거론할 가능성이 있음.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평행선만을 달리지는 않고 몇몇 글로벌 이슈에서는 협력의 토대를 넓히려 노력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음.
2. “시진핑 ‘공동부유’ 배경, 끊어지는 계층 사다리”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분배를 강조하는 ‘공동 부유’를 바탕으로 경제 개조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중국 사회의 계층 고착화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음. 미국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싱가포르국립대 및 홍콩중문대 소속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인용, 중국 최하층 가정 출신의 계층 상승 가능성은 1970년대생보다 1980년대생에서 더 낮아졌다고 밝혔음.
– 1970~1980년 하위 20%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 가운데 상위 20%로 올라선 경우는 9.8%였던 반면, 1981~1988년생 가운데는 7.3%로 줄어들었다는 것. 또 세계은행 소속 학자들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도출됐으며, 사회적 이동성이 위축되면서 불평등은 심화했다고 WSJ은 전했음.
–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1978년 중국의 소득 상위 10%와 하위 50%는 각각 전체 소득의 약 25%씩을 차지해 큰 차이가 없었음. 반면 2018년에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0% 이상을 점한 반면 하위 50%는 15% 미만으로 줄어들었음.
– 후룬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신흥 억만장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나왔지만,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지난해 중국 인구 14억명 가운데 6억명의 월수입이 1천 위안(약 18만원)밖에 안된다고 밝히기도 했음. WSJ은 사회적 이동이 줄어들면 경제성장 등을 저해하며, 특히 ‘계급차별 타파’를 내세우는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 반하는 만큼 중국의 정치·사회적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평가.
3. 미얀마 군정, 선동 혐의 美 언론인 석방
–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사 정권이 선동 혐의 등으로 중형이 선고된 미국 언론인 대니 펜스터(37)를 15일(현지시간) 석방. AP통신에 따르면 빌 리처드슨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얀마 정부가 펜스터의 신병을 넘겼고, 이에 따라 펜스터는 카타르를 거쳐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음.
– 미얀마 독립언론 ‘프런티어 미얀마’의 편집주간으로 일하던 그는 지난 5월 말 미국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미얀마 양곤 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군부에 체포. 미얀마 법원은 지난 12일 펜스터에 대해 허위 정보를 퍼뜨려 선동한 혐의, 불법 단체와 접촉한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1년을 선고. 지난 2월 군부 쿠데타 발생 이후 언론인 7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가장 가혹한 형량. 나머지 6명은 미얀마 언론인.
– 리처드슨 전 대사는 지난 2일 개인 자격으로 미얀마를 방문, 군정 최고 사령관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면담해 석방 협상을 벌였음. 뉴멕시코 주지사를 지낸 리처드슨 전 대사는 과거에도 북한 등에 억류된 미국인의 석방 교섭 임무를 맡았음.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펜스터의 석방을 환영한 뒤 “미얀마에서 부당하게 수감된 다른 이들의 석방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음.
4. 두테르테 상원선거 출마…필리핀 부통령선거 부녀 격돌 불발
– 내년 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던 로드리고 두테르테(76) 필리핀 대통령이 막판 상원의원 출마로 방향을 틀었음. 이에 따라 이미 부통령 후보로 출마한 딸인 사라(43) 다바오시 시장과의 초유의 ‘부녀'(父女) 격돌은 이뤄지지 않게 됐음. 그러나 정계은퇴 선언을 번복하고 상원의원을 노리는 데 대해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한 각종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꼼수라는 논란이 나올 전망.
– 15일 현지 일간 인콰이어러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 후보 등록 최종 마감일인 이날 선관위에 내년 상원의원 선거 후보로 등록했다고 보도. 직전 해리 로케 대통령궁 대변인은 언론과 만나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버지와 딸인 두테르테 대통령과 사라 시장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라며 “그들은 서로 결코 충돌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자리를 놓고 서로 싸우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 필리핀은 내년 5월 선거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별도로 선출. 또 상·하원 의원과 관료직 1만8천여명도 함께 선출. 헌법에 의해 연임이 금지된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달 임기 만료 후 정계은퇴 의사를 밝혔으나 지난 13일 공보 비서관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부통령 선거 후보로 등록해 딸인 사라 시장과 대결할 것임을 확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관심이 집중.
– 두테르테 대통령이 정계은퇴 방침을 번복하고 출마하는 것을 놓고 현지 인권단체 카라파탄은 AP통신에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서 제기되는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또 다른 시도”라며 “그의 딸과 협력자들이 내년 선거에 출마하는 것처럼 사악하고 기회주의적인 행동”이라고 비판.
– 앞서 사라 시장은 여성인 글로리아 아로요 전 필리핀 대통령이 이끄는 라카스-CMD당으로 당적을 변경한 뒤 부통령 후보로 등록. 각종 대선 여론 조사에서 수위를 달리던 그는 지난 9일 돌연 시장직 재선 도전을 철회해 대권 도전설이 급부상했지만, 부통령직 도전으로 입장을 정리.
5. 인도, 20개월만에 외국 관광객 입국 허용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크게 둔화한 인도에서 20개월 만에 외국 관광객 입국이 시작. 15일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인도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이날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 관광객에 대해 입국을 허용. 이들 관광객은 백신 접종 외에 각종 방역 수칙을 따라야 하고 비행기 탑승 직전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에만 입국이 가능.
– 인도 정부가 일반 민간 항공기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입국을 허용한 것은 20개월 만에 처음. 인도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같은 해 3월부터 비자 대부분의 효력을 중지시켰음. 이후 고용비자, 비즈니스비자 등 여러 비자의 효력을 차례로 복원했지만, 관광·전자비자는 여전히 발급하지 않아왔음.
– 인도가 관광객 입국을 허용한 것은 1년가량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관련 산업이 큰 충격을 받은 가운데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상당히 둔화했기 때문으로 분석. 올초 나쿨 아난드 인도여행숙박업협회장은 “도시 호텔의 숙박률은 30∼35%에 불과하고 전반적인 숙박률도 약 50%에 그치고 있다”며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다시 허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정부를 압박.
–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인 2019년에는 1천800만명의 외국인 여행객이 인도를 찾았으며, 이들 중 57%는 레저 등을 위한 관광객인 것으로 추산. 앞서 인도는 지난 5월 초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41만명을 넘을 정도로 끔찍한 대확산에 시달렸지만, 지금은 상황이 크게 안정. 지난 6월부터 전반적으로 확산세가 꺾이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1만명대 초반으로 내려앉았음.
6. 기후변화 공범 몰렸던 중동 산유국 반론 나서
– 기후변화 위기의 ‘공범’으로 몰려 수세였던 산유국과 석유업계 등 이른바 ‘화석연료 진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화석 에너지의 퇴출에 합의하지 못한데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
– 술탄 알자비르 아랍에미리트(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UAE에서 열린 국제석유산업전시회(ADIPEC)에서 “세계는 단순히 탄소 사용을 중단할 수 없으며 에너지 안정을 위해 석유 산업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 회장직을 겸임하는 그는 향후 예상되는 수요에 맞추는 데만 2030년까지 매년 6천억 달러(약 710조원) 넘게 투자돼야 한다고 주장.
– 이어 최근의 에너지 전환 합의가 이뤄졌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석유·가스에 매우 의존한다면서 “석유와 천연가스는 여전히 에너지원 중 가장 비중이 크고 수십 년간 그럴 것”이라고 말했음.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풍력과 같은 ‘클린 에너지’로 대체하려는 게 시대적 흐름이지만 이를 서두르는 바람에 에너지 가격이 높아졌고, 화석에너지의 존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논리.
–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 대다수가 참가. 이들은 석유, 천연가스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화석연료의 미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음.
– 압둘아지즈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장관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은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안정과 경제 성장에 대한 고려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음. 그는 기후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지 사용하는 자원의 종류가 아니라면서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