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균형발전…’이상’과 ‘현실’의 괴리
김영삼 대통령 당시 강릉에 북한공비 침투사건이 터졌다. 당시 이양호 의장은 공군총장 출신이었다. 육군은 대침투사건에 익숙했지만 이양호 의장은 그렇지 못했다. 작전 진도를 알기에 급한 김영삼 대통령은 육군 참모총장이 작전을 지휘하도록 했다.
성급하게 재촉한 대통령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고, 8.18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합참의장을 육해공군 출신이 2대1대1로 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실제와 맞지 않았다. 북한의 김일철, 조명록 인민무력부장은 한국, 미국에 출장을 가도 총참모장은 밖에 나온 적이 없다.
6.25전쟁 이래 작전은 평시작전의 대부분은 대침투작전이었다. 데프콘-3이 발령된 것이 1976년 8.18도끼만행사건 뿐이었다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합참의장은 대침투작전 본부장으로 투입된 군경, 예비군을 통합 지휘한다. 해공군 출신이 이러한 대침투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가?
합참의장은 육해공 3군 협의의 의장인 동시에 작전사령관이라는 한국 전구의 장이라는 성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스라엘과 북한은 통합군이다. 참모총장이 전군을 지휘한다. 이스라엘 해군은 미미하다. 공군은 육군 지원 위주라 참모총장이 통합 지휘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이스라엘 승리의 요체는 익숙한 육군 공군 협력이라는 것이 간과되었다. 우리와 상대하는 북한군도 총참모장이 전군을 지휘한다. 1970년대 이스라엘을 시찰하고 돌아온 장군들은 통합군을 선호했다. 그러나 이는 국군조직법 개정이 필요했다.
우리는 미군을 모방했다. 세계를 상대로 하는 미국 해공군은 육군과 대등하다. 합동군 체제를 유지하면서 전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참 어려운 과제였다.
해군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수상함 말고도 잠수함과 항공모함을 갖추어야 한다. 국제 전력문제연구소(IISS)에서의 ‘군사력 균형’도 잠수함, 항공모함, 수상함 순으로 기술한다. 우리 해군 전력은 수상함이 전부였다. 지휘부는 모두 수상함 출신이었다. 그들의 잠수함이나 항공모함에 대한 지식은 일반 민간 전문가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해군 전통이 강한 미국에서 오래 생활해서 육해공군을 꼭 해륙공군이라 불렀다. 1970년대까지도 해군 건설이 늦어진 것은 돈이 문제이기도 했지만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운용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함재기 운용은 말로써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지난 번 일본 해상자위대 F-35가 미국 항모에 착륙했다. 비행기는 일본 것이라도 항모에 착륙시키는 기술은 미군 항모에 빌린 것이다. 그것도 수직 이착륙기였다.
태평양 해군은 림팩 훈련에서 번번이 당하는 한국 잠수함을 잡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 해군은 국력이 강해지고 조선업이 발달한 전두환 시대에 와서 본격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잠수함사령부가 생겼고 경항모도 거론되기 시작하고 있다. 주적인 북한만이 아니고 중국이 가상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2021년 6월 남지나해에서 미국, 영국, 일본의 항모전단이 전개되었다. 중국은 공군기로 전개해서 대응하고 있다. 대함미사일로 대응하기 위해 타클라마칸 사막에 표적을 설치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의 함재기 조종사들은 웃고 있다. 능숙한 항모 운용능력은 의욕만으로 따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