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아시아 8/13 왼손잡이의날] 중국 산아제한정책 발표(1979) 삼성전자 세계최초 256메가D램 개발 발표(1994)

8월 13일 오늘은 국제 왼손잡이의 날. 왼손잡이의 인권 신장과 인식변화 추구하기 위해 1976년 제정. 오늘로 한 것은 세계에서 처음 국제 왼손잡이협회를 창립한 미국인 딘 켐벨의 생일이기 때문. 1992년부터 공식기념일

1912 일제 토지조사령 공포

1936 조선중앙일보(사장 여운형)와 동아일보(이길용 기자의 제안으로 이상범 미술기자가 삭제)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 손기정 선수의 사진에서 일장기 삭제. 조선중앙일보는 9월 5일 휴간했다가 결국 폐간됨. 동아일보는 8월 25일에 손기정의 일장기를 지운 사진을 다시 신문에 실었다가 8월 29일 네 번째로 무기정간 당함

1959 일본-북한 재일교포북송협정 조인

1965 국회 야당 불참 속에 베트남파병동의안 통과

1994 삼성전자 세계최초 256메가D램 개발 발표

1978 베이루트의 PLO본부 폭파 사망 200여명

1979 중국 산아제한정책 발표

*중국 인구정책의 변천

중국은 1978년 12월 제5기 全人大 제1차 회의에서 인구증가율을 85년까지 0.5%, 20세기 말까지 0%로 축소하여 2000년의 인구를 12억 명 이내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79년 1월부터 「1가구 1자녀」 정책 실시하면서 △1가구당 1자녀에 대한 고교졸업 시까지 학비 면제 등 혜택부여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10% 감봉, 벌금징수, 승진제한 등 불이익 부과키로 했다. 하지만, 도·농, 민족, 직업에 따라 자녀수 제한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중국 정부는 이어 1980년 3월 혼인법을 개정, 결혼연령을 상향 조정했다. (남 20세→22세, 여 18세→20세)

82년 12월 新헌법 내 가족계획 의무화를 명시하고(제49조), 제9차 5개년 규획 기간(’96-’00년)중 인구 자연증가율을 1.08% 이내로 억제하고, 총 인구를 2000년 13억명, 2010년 14억명 이내로 억제키로 리펑 당시 총리가 제8기 全人大 4차 회의에서 발표했다.

한편 주룽지 총리는 2003년 3월 제10기 全人大 1차 회의에서 98년부터 2003년 기간 인구 자연증가율이 6.45%로 하락하여 안정적인 저출산수준의 시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고, 저출산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인구와 계획출산 사업을 지속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

이어 원자바오(?家寶) 총리는 2010년 3월 제11기 全人大 3차 회의에서 저출산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인구와 계획출산 사업을 지속 전개할 것을 표명했다

그러나 저출산율과 함께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양로기금 확충, 의료 보험 확대 등 사회보장체제 확립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에 2012년 11월 후진타오 당시 주석은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계획출산 기본국책을 견지하고, 출생인구 소질을 제고하고 정책을 점차 보완하여 장기적인 인구 균형발전을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하지만 곧 이어 2013년 3월 원자바오 당시 총리는 제12기 전인대 1차회의에서 인구정책을 점차 보완하고, 계획출산 기본국책을 견지하며, 중국 인구 총수와 구조 변동 추세에 적응하여 인구 수량, 소질, 구조 및 분포 문제를 통합 해결하여 장기적인 인구 균형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면적인 ‘두자녀정책(二孩政策)’ 시행으로 나타났는데, 중국은 2011년 11월 각 지역에서 전면적인 雙獨二孩(부부가 둘 다 외동일 경우 둘째 출산 허용) 정책을 도입했다. 이어 2013년 12월 중국 각 지역에서 單獨二孩(부부 중 한 명이 외동일 경우 둘째 출산 허용) 정책을 시행키로 했다. 2015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는 “계획출산 기본 국책을 견지하고, 인구 고령화 대응 행동을 적극 전개하여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한다”고 천명했다.

중국정부는 15년 12월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 시행 내용이 포함된 ‘중화인민공화국 인구계획생육법’을 개정해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저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의학발달에 따른 평균수명 연장(’90년 68.6세 → ’15년 75.5세)은 인구증가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고령화 문제는 선진국들과 달리 사회경제적 기초가 아직 취약한 상황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전면적인 小康(중진국 수준) 사회 건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