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8/4] 백색테러 피해 홍콩 떠나는 유명 언론인·예술가
1. 왕이 외교부장 “남중국해 中주권·권익 국제법 부합”
–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 영유권 주장으로 동남아 국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주권과 권익은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주장.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3일 화상으로 진행된 중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간의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중국은 “앞으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음.
– 왕 부장은 “중국과 아세안의 공동 노력으로 남중국해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항행 및 비행의 자유는 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다”고 평가. 이어 “우리가 경계할 것은 역외 국가가 이 지역 영토 및 해양 분쟁에 공공연히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왕 부장은 그러면서 “중국은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 선언문’에서 약속한 사항을 계속 이행하며, 직접 당사국이 협상과 담판을 통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음. 왕 부장의 이번 발언은 미국의 ‘남중국해 압박’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
– 최근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을 순방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27일 싱가포르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해당 지역 국가들의 주권을 밟는 것”이라며 “국제법에 따라 남중국해 연안국들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중국은 매년 3조 달러(약 3천444조원) 규모의 해상운송이 행해지는 남중국해 거의 전체를 자국 수역이라고 주장. 그러나 국제상설재판소(PCA)는 2016년 중국이 남중국해에 설치한 9개 해양구조물을 모두 간조노출지나 암초로 판단하면서 중국이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가 영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
2. 중국 해외도주 부패사범 상반기 602명 송환해 2.7조원 환수
– 중국의 반(反) 부패 당국이 뇌물 수수 또는 공여 등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에 도주한 정부 관료, 공산당 당원 등 총 602명을 올 상반기 중에 본국 송환시켰다고 발표. 3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는 해외로 도주한 직무 관련 범죄 용의자를 본국 송환시키는 ‘톈왕(天網·하늘 그물) 2021’ 행동에 따라 올 1~6월 이 같은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음.
– 본국으로 붙들려 온 사람 중 당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164명으로 파악됐으며, 같은 기간 환수한 불법 자금은 151억5천만 위안(약 2조7천억 원)에 달한다고 위원회는 전했음. 중국은 지난 2월 ‘톈왕 2021’이라는 이름으로, 해외 도주한 직무 관련 부패 사범들을 추적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국 반부패 당국은 최근 수년 사이에 해외로 도주한 직무 관련 부패사범 중 ‘현처(縣處)급’ 이상의 공직자(한국으로 치면 3∼4급 이상의 공무원)로서 착복한 금액이 비교적 크고, 정치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친데다, 대중의 강한 반발을 야기한 사람을 중심 단속 대상으로 삼았음. 특히 뇌물 수수자는 물론 공여자도 엄단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음.
3. 日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절차 착수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집권당 총재를 뽑는 당내 절차가 시작. 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은 총재 선거를 다음 달 17일 고시하고 같은 달 29일 투·개표를 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에 들어갔음. 앞서 자민당 총재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첫 회의를 열고 오는 26일 총재 선거 일정을 공식 결정하기로 했음.
–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선 양원 의원총회 투표(중·참의원+47개 광역지자체 지부 대표 당원)로 치러진 작년 9월 선거와 달리 당원·당우 투표도 실시. 스가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9월 30일 만료. 자민당 규정에 따르면 이번 총재 선거 투·개표일은 9월 20~29일 사이로 정해야 하는데, 29일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셈.
– 다만, 스가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중의원을 해산하면 총재 선거는 중의원을 뽑는 총선거 뒤로 밀릴 전망. 중의원 임기는 10월 21일까지로 ‘9월 해산-10월 총선거’ 가능성이 큼. 스가 총리는 집권당 총재 선거 전 중의원을 해산해 총선거를 승리를 이끈 뒤 총재 선거에는 단독 후보로 출마해 무투표로 재선에 성공한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음.
–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선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의 대표가 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된다. 스가 총리가 총선거 승리에 이어 집권당 총재 연임에도 성공하면 총리직도 계속 수행. 그러나 도쿄올림픽·패럴림픽(7.23~9.5) 성공 개최의 여세를 몰아 해산 총선거에서 승리한다는 스가 총리의 시나리오는 올림픽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흔들리고 있음.
4. 백색테러 피해 홍콩 떠나는 유명 언론인·예술가
–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후 홍콩을 떠나는 이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유명 언론인과 예술가, 인터넷 언론사도 그 대열에 합류. 3일 공영방송 RTHK에 따르면 이 방송사에서 10년 넘게 영어 시사 대담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활약해온 언론인 스티브 바인스는 최근 지인들에 보낸 이메일에서 “홍콩을 휩쓰는 백색테러”를 피하기 위해 영국으로 향했다고 밝혔음.
– 그는 홍콩을 떠나기로 한 결정은 “개인적, 정치적으로 우려스러운 일들이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음.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옹호하는 언론계 종사자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홍콩을 휩쓰는 백색테러는 끝나지 않았으며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단기적 전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음. 아울러 RTHK에 대해 “정부의 기관이 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지적.
– 홍콩의 유명 예술가 케이시 웡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00% 자유를 즐기기 위해 홍콩을 떠나 대만으로 왔다”고 밝혔음. 그는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홍콩에) 머무는 것 또한 어려웠다”며 “당신을 잊지 않겠다. 굿바이 홍콩”이라고 적었음. 지난 3월 친중 매체 대공보는 당국이 홍콩의 독립을 주장하고 폭력을 미화하는 예술가들을 후원한다고 비판하면서 케이시 웡도 거론.
– 또 이날 홍콩 인터넷 매체 단전매(端傳媒)는 싱가포르로 이전하겠다고 발표. 단전매의 편집장은 이날 창간 6년 기념 글을 통해 “지난 6년간 자유를 향한 길은 더 험해지고 위험해졌다. 홍콩의 언론의 자유가 쇠퇴하고 있다”고 밝힘. AFP통신은 “단전매는 유료 구독자가 약 6만명인 작은 중국어 매체이지만 홍콩 언론이 해외로 떠나는 첫 사례로, 홍콩의 많은 언론이 가진 미래에 대한 우려를 보여준다”고 전했음.
5. 인도네시아, 동남아 최대 수상 태양광발전소 건설
– 인도네시아에 동남아 최대 규모인 145메가와트급(MW) 수상 태양광발전소가 건설. 4일 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서부 자바 찌라타(Cirata) 저수지에 부유식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재정 준비가 완료되고, 건설 단계로 넘어갔음. 이번 사업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정부가 설립한 국영기업 마스다르와 인도네시아 전력공사의 자회사가 합작사(PMSE)를 만들어 추진.
– 마스다르 측은 “시설 공사가 시작됐고, 2022년 11월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한다”며 “동남아 최대 규모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발전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자신. 이번 프로젝트 사업비는 당초 1억2천900만 달러(1천481억원)로 알려졌으나, 이후 1억4천500만 달러(1천665억원)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음.
– 수상 태양광 발전소는 육상 태양광 기술과 부유식 구조물 기술을 융합한 것으로 물에 뜨는 구조물 위에 발전설비가 세워지는 형태. 인도네시아 정부는 찌라타 저수지 태양광발전소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속도가 붙기를 기대.
– 인도네시아는 수력,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늘려 2060년에 탄소중립국에 도달한다는 로드맵을 만들었으나 실행이 더딘 상태. 인도네시아는 우선 2025년까지 전체 에너지 생산량 가운데 23%를 신재생에너지에서 확보하고자 함.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임에도 탄소중립국 목표 달성을 위해 2056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소를 퇴출한다는 단계별 계획을 세웠음.
6. ‘과도정부·총선실시’ 미얀마 군정, ’26년 장기집권’ 답습?
–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주도한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의 행보가 과거 30년 가까이 집권한 독재자 네 윈 장군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음. 현지 매체인 이라와디는 최근 과도정부를 구성하고 향후 총선을 다시 치르겠다고 약속한 흘라잉 총사령관이 네 윈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
– 흘라잉 총사령관은 지난 1일 쿠데타 6개월을 맞아 한 TV연설에서 “2023년 8월까지 국가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반드시 총선을 치르겠다”고 밝혔음. 또 군정 최고기구인 국가평의회는 별도의 성명을 내고 흘라잉 총사령관이 과도정부를 구성해 총리를 맡게 됐다고 발표. 이같은 움직임은 과거 쿠데타를 일으킨 뒤 26년 동안 집권한 네 윈 군사정부와 궤를 같이 한다고 이라와디는 전했음.
– 네 윈 장군은 지난 1958년 우 누 총리가 이끄는 정부를 끌어내리고 과도정부를 구성한 뒤 각 부처의 요직을 140여명의 군 고위 장교로 채웠음. 이후 1960년 치른 총선에서 우 누 전 총리가 이끄는 반파시스트 인민자유연맹(AFPFL)이 승리를 거두자 약속대로 권력을 이양.
– 그러나 결국 네 윈 장군은 1962년 쿠데타를 일으켜 다시 권력을 빼앗은 뒤 혁명평의회 및 버마 사회주의 계획당(BSPP) 의장과 대통령을 거치면서 미얀마를 26년간 통치. 이후 1988년 미얀마 전역에서 군부의 폭정에 반발해 이른바 ‘양곤의 봄’으로 불리는 민주화 시위가 거세게 일어나자 소 마웅 장군을 후계자로 삼고 77세의 나이로 권좌에서 물러났음.
– 이처럼 과도 정부를 구성을 비롯해 향후 총선을 다시 치른 뒤 권력을 이양하겠다는 약속 등 흘라잉 총사령관이 쿠데타를 일으킨 뒤 밟고 있는 과정이 독재자인 네 윈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이 매체는 전했음. 그러면서 향후 과도정부 임기가 끝날 때 흘라잉 총사령관이 어떤 행보를 취할지 주목된다고 덧붙였음.
7. 이란군 추정 무장세력에 유조선 나포, 군사긴장 고조
– 이란군으로 추정되는 무장 세력에게 파나마 국적 유조선이 나포되면서 걸프해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 영국 해군 해사무역기구(UKMTO)는 3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후자이라항에서 동쪽으로 약 60 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선박 납치(hijacking)’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주변 선박들에 극도의 주의를 경고.
– 가디언과 BBC, 로이터 통신 등은 UKMTO 관계자를 인용, 걸프해와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어지는 오만해 연안에서 파나마 깃발을 단 아스팔트 탱커 ‘아스팔트 프린세스’가 8~9명의 무장 세력에게 나포(seizure)됐다면서 배후로 이란을 지목. 영국 외무부는 관련해 “UAE 해역에서 발생한 선박 사건을 긴급하게 조사 중”이라고 밝혔고, 미 국무부 대변인은 “판단을 내리기엔 아직 이르다”고 했음.
– 이란 혁명수비대는 연루 가능성을 전면 부인. 수비대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명에서 “이란군과 중동의 이슬람 저항운동 모든 세력들은 이번 사태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음. 이들은 또 “이 사건은 이스라엘과 서방 국가들이 이란에 적대적인 국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 오만해 유조선 피습 사건 발생 5일만에 벌어진 선박 나포로 걸프해에서 군사적 긴장은 한층 고조.
– 앞서 지난달 29일 오만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 해운사가 운용하는 유조선 머서 스트리트호가 드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았음. 당시 공격으로 영국인 선장 1명과 루마니아 보안요원 1명 등 2명이 목숨을 잃었음. 사건 발생 이후 이스라엘과 미국, 영국은 일제히 피격 사건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며 강력한 대응을 경고한 바 있음.
– 페르이시아만으로도 불리는 걸프 해역은 주요 원유 수송로라는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세계의 화약고’ 중동에서도 긴장이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 특히 걸프 해역의 입구로 이란과 가까운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3분의1을 차지.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 유조선들도 걸프 해역을 다수 통과하며, 올해 초 한국 국적 유조선 ‘한국케미’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되기도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