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8/2] ‘군부 쿠데타 6개월’, 미얀마 시민 940명 목숨 잃었다
1. 중국, 도쿄올림픽 벤치마킹 “올림픽 반드시 개최”
– 일본이 도쿄 하계올림픽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까지 발령하며 정상적인 대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중국이 내년 2월로 예정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반드시 개최하겠다며 경기장별 방역을 강화.
– 2일 중국국제라디오 등에 따르면 베이징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최근 경기장 건설 브리핑에서 경기장의 전반적인 상황과 중점 분야를 설명하면서 이런 입장을 표명.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이미 12개 경기장과 3개 훈련장을 완공했으며 임시로 설치되는 경기장 24개도 거의 완공 단계.
– 베이징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반드시 개최되며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도쿄의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도쿄의 경험을 벤치마킹하고 베이징의 방역 정책을 더해 경기장별 맞춤형 방역 방안을 제정하고 있다”고 밝혔음.
– 중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내달 2일부터 7일까지 베이징의 국가회의센터와 수도철강 단지에서 ‘2012 국제 동계올림픽 박람회’를 개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건설 현장을 4차례나 시찰했으며 지난 5월에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에게 대회 개최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신감을 피력한 바 있음.
2. 일본인 49％ “패전일에 반성 언급할 필요 없다”
– 일본이 패전 76년을 맞은 가운데 일본 성인의 절반가량은 제국주의 시절 일본의 가해 행위에 관해 자국 총리가 반성의 뜻을 표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 1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유권자 1천889명을 상대로 올해 6∼7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9％는 올해 패전일(8월 15일) 추도식에서 총리가 가해와 반성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반응. 가해와 반성을 언급해야 한다는 답변은 47％.
–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이후 일본의 역대 총리가 패전일 추도식에서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일본의 가해 행위와 이에 대한 반성을 언급했으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2012년부터 작년까지 재임하는 동안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서 의견을 물었더니 답변이 이런 분포를 보였음.
– 무라야마 전 총리는 패전 50주년인 1995년 8월 15일 발표한 이른바 ‘무라야마 담화’에서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국의 사람들에 대해 큰 손해와 고통을 줬다”면서 “의심할 여지 없는 이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다시 통절한 반성의 뜻을 나타내며,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표명한다”고 밝혔음.
– 이번 조사 결과는 일본 사회에 전쟁을 겪은 세대가 줄어들면서 일본의 가해 행위에 관한 이웃 국가의 시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진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 인식 차이가 좁혀지기 어려운 현실이 엿보임.
– 한국에는 일제 강점기 징용을 비롯한 노무 동원이나 일본군 위안부 동원 등 일본이 한반도 민중에게 행한 가해를 분명하게 밝히고 제대로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많음. 아베의 뒤를 이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취임 후 처음 맞는 올해 패전일에 일본의 가해 행위에 관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향후 한일 관계를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가 될 전망.
3. ‘군부 쿠데타 6개월’, 미얀마 시민 940명 목숨 잃었다
–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뒤 6개월 동안 군경에 의해 시민 940명이 목숨을 잃었음. 1일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에 따르면 군부가 지난 2월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군경의 반군부 시위 유혈진압 등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이같이 집계. 또 5천444명이 구금됐으며, 1천964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
–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치른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올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뒤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집권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소속 정치인들을 대거 구금. 선거관리위원회는 쿠데타 발생 전에 군부의 부정선거 주장을 일축한 바 있음. 전날 2대 도시인 만달레이에서는 대학생들이 군부를 규탄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이어졌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
– 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HRW)도 성명을 내고 군부의 폭력적인 시위 진압과 저항세력 체포는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인 협약을 위반했다고 비난. 그러면서 유엔을 비롯해 미국 등 각국 정부와 EU(유럽연합),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이 공조해 미얀마 군부에 무기 금수와 자금줄 차단 등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 HRW에 따르면 지금까지 군경에 의해 사망한 시민 940여명 중 75명 가량은 어린이였고, 100명은 실종.
–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로마 규정(Rome Statute)은 시민들을 상대로 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가해 행위를 ‘반(反) 인류 범죄’로 규정. ICC 설립을 위한 국제연합 외교 회의가 1998년 로마에서 채택한 로마 규정은 ICC 재판 회부를 위한 관할권 요건 등을 규정. 브래드 애덤스 HRW 아시아 담당 국장은 “군부의 폭력행위는 범죄나 다름없으며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음.
– 반면 군부는 시위 진압 과정에서 숨진 시민들의 수는 인권단체에 의해 과장됐으며 정부군도 다수 희생됐다고 주장. 그러면서 군부의 대응은 국가 안보 위협에 대처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규범을 위반한게 아니라면서 저항세력은 테러리스트라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또 미얀마는 현재 안정을 필요로 하며 향후 다시 총선을 치르겠다고 재차 밝혔음.
4. 탈레반, 아프간 도심 진군에 공항 공격까지 감행
– 미군과 국제동맹군이 대부분 철수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정부군과 무장반군 탈레반의 전투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음.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남부 칸다하르주 공항에 로켓을 발사, 활주로 파손으로 이 공항 운영이 중단되기까지 했음.
– 1일 톨로뉴스와 외신들에 따르면 최근 아프간 서부 헤라트주의 17개 지구((district) 가운데 16개 지구를 탈레반이 장악. 지난달 29일부터 탈레반은 헤라트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으며, 정부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음. 민간인들도 탈레반으로부터 고향을 지키겠다며 총을 들고 있음.
– 아프간 남서부 헬만드주에서는 탈레반이 닷새 전 라슈카르가시를 공격. 특히, 탈레반군이 숨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정부군이 라슈카르가시의 개인 병원을 공습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음. 아프간 남부 칸다하르에서도 교전이 벌어진 가운데 탈레반은 공항까지 공격. 이날 오전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해당 공항은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중심지로 활용하기에 표적으로 삼았다”고 발표.
– 아프간 정부 관리들은 “로켓 공격으로 모든 비행기 운항이 중단됐고, 활주로가 부분적으로 파손됐다”고 말했음. 이처럼 탈레반은 농촌과 소도시부터 장악한 뒤 점차 주요 도시를 공격하고, 이에 정부군이 도심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는 상황.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고, 수많은 시민이 도심을 탈출하면서 아비규환의 상황이 전해지고 있음.
5. 이스라엘-이란, 유조션 공격 놓고 설전
– 이스라엘이 최근 유조선 피격 사건의 배후로 이란을 직접적으로 지목한 데 대해 이란이 반박하면서 긴장이 고조.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1일(현지시간) 주례 각료회의에서 “유조선 공격 주체가 명백하게 이란임을 천명한다”며 “그에 관한 정보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고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보도.
– 베네트 총리는 “이란이 이번에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음을 국제사회가 명확하게 알려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이에 대해 이란은 같은 날 외무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첫 공식 입장을 내고 이스라엘 주장을 일축. 사이드 하티브자데 대변인은 “(자국 배후설은) 근거가 없다”며 “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해 이런 주장을 한 게 처음이 아니다. 당장 이런 주장을 멈추라”고 반박.
– 미군 측은 전날 이스라엘 유조선 피격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음. 중동 및 중앙아시아 군사작전을 감독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미군 폭파 전문가들이 승조원들에 추가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번 공격에 대한 조사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드론(무인 항공)에 의한 공격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
– 앞서 지난달 29일 오만 인근 해상에서는 유조선 머서 스트리트호가 드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아 영국인 선장 1명과 루마니아인 보안요원 1명 등 2명이 목숨을 잃었음. 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이란을 배후로 지목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