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8/6] 라이시 이란 대통령 취임…”제재 해제·민생 해결”
1. 중국, ‘가짜뉴스’ 강력 단속 예고
– 중국이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 5일 신랑재경(新浪財經)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는 최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세무총국, 국가시장감독총국 등 주요 규제기관과 함께 가짜뉴스 단속 방안을 논의.
– 각 부서는 가짜뉴스 단속은 미디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좋은 뉴스 환경을 조성하며 인민대중의 이익을 지키는 중요한 조치라는 데 뜻을 같이했음. 또 인터넷 뉴스의 위법 및 규정 위반 활동을 엄중히 단속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 중점 단속대상은 언론사뿐만 아니라 각종 인터넷 플랫폼과 공공 계정, 인증받지 않은 사회조직과 개인의 불법적인 뉴스 활동들.
– 중국 당국이 단속 방향에 대해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신문과 방송에 대한 허가 요건이 엄격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단속 논의의 핵심은 소셜미디어(SNS)가 될 것으로 전망. SNS에서 활동하는 시민기자는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 이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는다고 신문은 설명.
– 실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 우한(武漢) 지역 상황을 알린 중국 시민기자 장잔(張展)은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 신문은 “일부 시민기자가 위챗이나 웨이보 등 SNS에서 신뢰받는 정보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들의 보도는 뉴스에 준하는 콘텐츠가 됐다”며 “이 때문에 중국의 검열관들은 가짜뉴스나 루머로 여겨지는 소식통을 끊임없이 추적해 왔다”고 설명.
2. “일본 가을 총선, 자민당 과반 붕괴 가능성”
– 올해 가을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 때 집권 자민당이 확보하는 의석이 과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음. 일본 주간지 ‘슈칸분슌'(週刊文春)은 정치공보시스템연구소의 구보타 마사시(久保田正志) 대표와 함께 이달 1일 시점 데이터로 전체 289개 지역구의 정세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예측됐다고 5일 발매된 최신호로 보도.
– 슈칸분슌과 정치공보시스템연구소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도쿄올림픽·패럴림픽(7.23~9.5)이 끝난 직후 중의원을 해산하는 경우로 상정해 289개 지역구 의석과 176개 비례대표 의석을 분석. 자민당은 전체 465개 중의원 의석 중 지역구 164석, 비례 66석을 합해 230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 단독 과반 233석에 3석 모자란 의석.
– 2017년 총선에서 자민당은 276석을 획득하는 대승을 거둔 바 있어 이번에 50석 가까이 줄면 사실상 패배로 인식될 가능성도 있음.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지역구(7석)와 비례(23석)를 합해 30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 공명당의 현재 의석수는 29석. 예측대로라면 자민당과 공명당을 합한 의석은 260석으로 넉넉하게 과반을 확보해 연립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음.
–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현재 109석에서 125석, 공산당은 12석에서 18석, 국민민주당은 7석에서 15석으로 각각 의석수를 늘릴 것으로 예측. 특히, 우익 정당인 일본유신회가 현재 10석에서 32석으로 약진할 것으로 전망.
– 스가 총리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적 등을 내세워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올림픽 기간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의 확산 영향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스가 총리의 구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음.
3. 인도네시아 2분기 GDP 7.07% ‘깜짝 성장’
– 인도네시아 경제가 올해 2분기 작년 같은 기간 대비 7%를 웃도는 높은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음. 코로나 사태로 작년 2분기부터 4분기 연속 역성장을 거듭하던 인도네시아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선 것은 5분기 만.
–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은 5일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7.07% 성장했다고 밝혔음. 이는 2004년 4분기(7.16%) 이후 17년 만의 최대치라고 통계청은 설명.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 5%대를 기록. 하지만, 지난해 1분기 2.97% 이후 2분기 -5.32%, 3분기 -3.49%, 4분기 -2.19%에 이어 올해 1분기 -0.74%로, 4분기 연속 역성장.
– 마고 유원노 통계청장은 “4∼5월에는 확진자 감소로 국민 이동성 증진 등의 효과가 있었다”며 “3분기 경제성장률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처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음. 2분기에는 코로나 규제가 완화와 최대 명절인 르바란(이둘 피트리) 효과로 소비가 증대하고, 제조업이 활성화. 특히, 수출이 급증했고, 정부의 지출 확대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음.
– 하지만, 델타 변이 확산으로 6월부터 다시 확진자가 증가했고, 7월 초부터 자바섬·발리섬 등에 재택근무, 외식금지, 쇼핑몰 등 영업 제한 등의 규제가 시행중.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2분기만큼 좋을 수 없다고 봄. 지난달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이미 “자바·발리섬 등의 비상조치로 이동량이 줄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중간 점을 4.6%에서 3.8%로 낮춘다”고 발표.
4. 인도, 중국 국경 인근에 해발 5천900m ‘세계 최고’ 도로 건설
– 인도가 중국 국경 인근의 해발 6천ｍ에 가까운 지점에 차량 이동용 도로를 건설했다고 더힌두 등 인도 언론이 5일(현지시간) 보도. 인도 국방부는 전날 국경도로기구(BRO)가 북부 라다크 동쪽 움링 라 지역 해발 5천883m 지점에 아스팔트 도로 건설을 완료했다고 밝혔음.
– 국방부는 이로써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차량 도로를 건설하게 됐다고 평가. 종전 세계 최고(最高) 기록은 해발 5천777m 지점에 도로를 건설한 볼리비아가 갖고 있었음. NDTV는 “이번에 건설된 도로는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해발 8천848.86m)의 베이스캠프보다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
– NDTV에 따르면 에베레스트의 네팔 쪽 남베이스캠프와 티베트 쪽 북베이스캠프의 해발 고도는 각각 5천364m와 5천151m. 52㎞ 길이의 이 도로는 움링 라 고개를 관통하며 치숨레와 뎀초크 마을을 연결. 공사는 2017년부터 시작됐으며 작업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음. 겨울철에는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질 정도로 혹한이 닥쳤고 대기 중 산소 비중은 일반 지역의 50%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
– 이 도로는 특히 인도와 중국 간 국경 역할을 하는 실질 통제선(LAC) 인근에 자리 잡고 있음. 지난해 인도와 중국이 국경 문제로 충돌한 라다크 갈완계곡에서 남쪽으로 250㎞가량 떨어져있음. 더힌두는 “이 도로 건설로 인해 군병력과 장비가 빨리 이동할 수 있게 됐다”며 “동시에 라다크 지역의 관광 산업도 북돋울 것”이라고 보도.
5. 러시아-타지크-우즈벡, 아프간 접경서 연합훈련 개시
– 러시아가 옛 소련에 속했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인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국경 인근에서 5일(현지시간)부터 연합 군사훈련을 시작. 러시아가 주도하는 이번 훈련은 미군 철수로 정세가 악화한 아프가니스탄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
–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아프가니스탄과 접경한 타지키스탄 남서부 하틀론주의 하르브-마이돈 훈련장에서 연합훈련 개막식이 열렸음. 개막식에는 러시아 중앙군관구 부사령관, 타지키스탄 국방차관, 우즈베키스탄 부총참모장 등이 참석. 예브게니 포플랍스키 러시아 중앙군관구 부사령관은 “연합훈련을 통해 축적된 전투역량을 점검하고, 최적의 군대 운용 방식을 시험하는 한편, 공통의 전투 수행 방식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이날 시작된 훈련은 오는 10일까지 6일 동안 진행. 훈련에는 모두 2천500명의 군인과 500대의 각종 군사 장비가 투입. 특히 러시아 측에서 1천800명의 병력과 420대의 장비 등 가장 많은 군인과 무기를 보냈음. 러시아는 타지키스탄에 주둔 중인 제201 군사기지 소속 산악 기계화보병 부대, 기갑부대, 포대 등과 중앙군관구 소속 특수부대 및 화생방 전문가 등을 파견.
– 이번 훈련은 미군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와 무장반군 탈레반의 공세로 아프간 정세가 급속히 악화하는 와중에 실시. 탈레반이 아프간의 대다수 농촌과 소도시들을 장악하고 대도시 공격에까지 나서면서 통제력을 넓혀가는 가운데 탈레반에 몰린 일부 정부군과 난민들이 이웃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피신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러시아는 미군 철수에 따른 아프가니스탄 정세 악화가 중앙아 지역에 혼란을 초래하고, 자국 안보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해 왔음. 접경국인 아프간의 정세 악화와 관련해 타지키스탄은 러시아 주도의 옛 소련권 안보협력체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에 지원을 요청, 러시아는 타지키스탄 주둔 자국군 전력을 활용해 CSTO 동맹국들에 대한 어떠한 공세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응답.
6. 라이시 이란 대통령 취임…”제재 해제·민생 해결”
– 예드 에브라힘 라이시가 5일(현지시간) 제13대 이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4년 임기를 시작. 라이시 대통령은 이날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제재는 반드시 해제돼야 하고, 이를 위한 어떤 외교적 계획도 지지한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새 행정부는 이란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보수 성향 성직자 출신인 라이시 대통령은 지난 6월 대선에서 62％의 지지율로 당선. 그가 연설에서 언급했듯 라이시 행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제재 해제와 민생 문제 해결. 이란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놓고 미국 등 서방국과 줄다리기 협상 중. 서방 국가들은 차기 정부 출범 이후로 협상을 미룬 이란이 향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회담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촉각을 세우고 있음.
– 라이시는 지난 3일 대통령직 승인식에서 핵합의 복원 협상과 관련해 “외국인의 의지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바 있음. 이란 경제는 미국의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 활동 위축 등으로 침체에 빠졌음. 게다가 올해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 후제스탄주 등 남부 지역에서는 물 부족 사태로 인한 시위까지 빈발하는 상황.
– 외신들은 물 부족 사태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와 제재 해제가 라이시 행정부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 후 폭락한 리알화 가치 회복도 라이시 정부의 중요한 숙제. 이란은 에너지가 풍부하지만, 제조업의 원료나 부품을 수입에 상당 부분 의존. 이 때문에 자국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민생고가 심각해짐.
7. 이스라엘 총리 “부스터샷, 전 세계 위한 엄청난 서비스”
–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부스터 샷)을 시작한 이스라엘이 백신 유통상의 불균형을 심화한다는 비판에도 접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음.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5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을 통해 중계된 연설에서 “이스라엘은 전 지구적인 지식에 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무엇인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음.
– 총리는 이어 이스라엘의 인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백신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부스터 샷 과정에서 축적된 지식은 즉각 전 세계와 공유될 것”이라고 강조. 그는 “우리가 없다면, (부스터 샷의) 정확한 효능 수준을 알 수 없고, 그것이 코로나19 감염과 중증 감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그는 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전 세계를 위해 엄청난 서비스를 하는 것이며, 우리가 그런 책임을 지고 사안을 주도하는 것에 세계가 기뻐한다”고 주장.
– 코로나19 백신 보급 초기인 지난해 12월 19일 화이자-바이오 엔테크 백신을 들여와 대국민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까지 전체 인구(약 930만 명)의 58%에 육박하는 578만여 명이 2회차까지 접종을 마쳤음. 빠른 백신 접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6월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했던 이스라엘은 그러나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다시 감염이 확산하자 일부 방역 조치만 복원한 상태에서 백신 접종률을 늘리는 쪽의 대응을 해왔음.
– 특히 이스라엘은 지난달 12일 장기 이식 수술 후 면역억제 치료 등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고령자를 대상으로 세계 최초로 부스터 샷 접종을 시작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2회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60대 이상 고령자로 대상을 확대. 이스라엘 보건부 집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25만 명 이상의 고령자가 부스터 샷 접종을 마쳤다. 당국은 다음 주까지 고령자 150만 명 접종을 목표로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