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28] 홍콩보안법 첫 피고인 ‘광복홍콩’ 구호로 유죄 선고
1. 사교육 시장 강력 규제 중국, 증시 공포로 몰아넣는다
–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을 정점으로 한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중국 기업에 ‘베팅’한 세계 자본시장 투자자들을 공포로 밀어 넣고 있음. 중국 당국이 앞서 알리바바에게 그랬던 것처럼 거액의 벌금을 매기는 통상의 규제 수준을 넘어 굴지 기업은 물론 거대 산업 하나를 순식간에 소멸시킬 수 있다는 공포감이 확산하면서 미국과 중국 증시에서 기술·교육·바이오주 등의 ‘공포 매도’ 흐름이 나타나고 있음.
–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텐센트, 알리바바 등 중국을 대표하는 기술주가 대거 상장한 홍콩증권거래소를 대표하는 항셍지수는 전날 4%대 급락한 데 이어 이날도 4.22% 대폭락해 25,086.43으로 거래를 마쳐 작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밀렸음. 장중 항셍지수는 5% 이상 하락하기도 했음. 이날 하락 폭은 2020년 5월 이후 1년여 만에 가장 컸음.
– 중국 본토 증시의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성분지수도 각각 2.49%, 3.67% 급락하면서 폭락 흐름이 이틀 연속 이어졌음. 간밤 미국 증시에서도 알리바바(-7.15%), 핀둬둬(-8.84%) 등 많은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곤두박질. 금주 본격화한 중국 기업들의 주가 폭락 사태에 방아쇠를 당긴 것은 주말인 지난 24일 나온 중국 정부의 사교육 초강력 규제 조치.
– 앞서 시장에서는 중국 당국이 사교육 시장을 크게 제약하는 강력한 규제를 내놓을 것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졌음. 실제 나온 발표는 시장의 전망을 훨씬 뛰어넘는 ‘핵폭탄’급. 사교육 기업의 영리 추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길까지 완전히 틀어막은 조치로 1천200억 달러(약 138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사교육 시장이 사실상 초토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급속히 대두.
– 작년 10월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馬雲)의 공개 정부 비판 이후 중국 정부는 대형 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민영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전에는 중국 당국의 규제가 일부 대상 업계와 업체를 ‘길들이기’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아예 대상 업체와 산업을 송두리째 소멸시킬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형성. 이번 사태가 사교육 섹터에서 시작됐지만 공포 심리는 중국 당국의 규제 위험이 큰 것으로 여겨지는 기술·바이오·부동산 등 전 분야로 급속히 확산.
2. IMF, G7 국가 중 일본 성장률 최하위 전망
– 국제통화기금(IMF)은 현지시간 27일 공개한 ‘세계 경제전망 업데이트’ 보고서에서 주요 7개국(G7) 가운데 유일하게 일본의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 IMF는 보고서에서 일본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8％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음. 이는 올해 4월 보고서에서 전망했던 것보다 0.5％ 포인트 낮은 수준. 일본은 G7 중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가장 낮았음.
– 일본의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 및 백신 차질과 관련이 있어 보임.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증가 속도는 이달 초부터 다시 빨라졌으며 27일에는 확진자 7천629명(NHK 집계 기준)이 보고돼 올해 1월 8일 세운 최고기록 7천957명에 육박.
– 일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들은 전체 인구의 25％를 살짝 넘는 수준이라서 아직 집단 면역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 일본 정부는 직장이나 학교 등에 대규모 접종 센터를 여러 개 설치해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려고 했으나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신규 접수가 일시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었음.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경기 부양의 재료로 삼으려고 했던 도쿄올림픽은 감염 확산으로 인해 대부분의 경기가 무관중 상태로 진행되고 있음. 대회와 관련해 일본에 입국한 외국인의 숫자는 애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됐으며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도 감소.
3. 홍콩보안법 첫 피고인 ‘광복홍콩’ 구호로 유죄 선고
– 지난해 6월 30일 발효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으로 처음 기소된 사람에게 유죄가 선고. 홍콩보안법은 분리 독립(국가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추후 있을 형량 선고에서 종신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의미.
– 27일 RTHK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홍콩매체에 따르면 이날 홍콩 고등법원은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된 전직 식당 종업원 퉁잉킷(24)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음. 배심원 없이 진행된 재판에서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이 지명한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그에게 테러와 분리 독립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 퉁씨는 홍콩보안법 발효 다음날인 작년 7월 1일 ‘광복홍콩, 시대혁명’이라는 구호가 적힌 깃발을 단 오토바이를 몰고 시위진압 경찰관 3명에게 돌진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음. 7월 1일은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이양된 것을 기념하는 주권반환일. 지난해 주권반환일에는 홍콩보안법 시행에 반대하는 시위가 홍콩 전역에서 펼쳐졌음.
– 앞서 15일간 진행된 재판의 주요쟁점은 ‘광복홍콩, 시대혁명’이라는 구호가 홍콩보안법 위반이냐는 점. 퉁씨 변호인은 해당 구호가 사람마다 다른 의미일 수 있다고 항변.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깃발에 적힌 구호가 분리독립을 의미한다는 점을 퉁씨도 알았다”며 “그의 행동은 주권반환일이자, 분리독립을 범죄로 규정한 홍콩보안법 시행 다음 날 이뤄졌다”고 지적.
– 이번 재판은 홍콩보안법 시행 13개월만에 나온 첫 유죄 판결은 향후 줄줄이 진행될 홍콩보안법 관련 재판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음. 또한 재판이 배심원 없이 진행돼 논란이 됐음. 홍콩법은 중대 범죄에 대해 공개된 배심재판을 적용.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밀실 재판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된 배심원 재판은 지난 100여 년 홍콩 사법체계를 대표해왔음. 그러나 홍콩 당국은 국가안보가 위협받거나 외세가 개입했을 때 등엔 배심원이 없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한 홍콩보안법 46조를 들어 퉁씨의 재판에 배심원단을 참여시키지 않기로 했음.
4. ‘산소 전쟁’ 미얀마, 군부가 이마저 압수
– 미얀마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갈수록 악화하면서 시민들이 스스로 산소를 구하고 있지만, 군부가 이마저도 빼앗으면서 고통이 가중. 28일 현지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미얀마군은 지난 주말 동부 카렌주에서 태국에서 들어온 의료용 산소통들을 압수.
– 양곤의 한 구호단체가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해 태국-미얀마 국경을 통해 공식 수입한 산소통 100개가 그 대상이었음. 이는 현재 절박한 미얀마 코로나 상황 때문. 2월 쿠데타 이후 확산한 시민불복종 운동(CDM)으로 의료진 및 병상 부족이 심각해 현재 미얀마에서 일반 시민이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결국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집에서 산소통이나 약을 이용해 견뎌야만 함.
– 그러나 최근 군부가 병원과 코로나19 센터에 먼저 공급해야 한다며 개인 대상 산소 판매를 제한하면서 산소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음. 이런 가운데 군부가 민간이 수입한 산소통을 빼앗은 것은 군부 내에서도 산소가 충분치 않다는 방증으로 보임. 앞서 쿠데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지난 12일 관영 MRTV에서 “미얀마에는 충분한 산소가 있다”며 국민들은 안심하라고 말했음.
– 산소통 압수 명령을 내린 군 관계자는 관영매체에 “카렌주에서 사용할 산소를 들여오는 몰라민의 산소 공장이 고장 났다. 그래서 산소가 필요한 병원과 코로나19 센터들을 위해 산소통을 가져오게 한 것”이라고 말했음.
5. 스리랑카서 2천억원대 사파이어 발견
– 스리랑카의 한 주택에서 우물을 파던 도중 2천억원 규모의 사파이어가 발견돼 화제. 28일 뉴스퍼스트 등 스리랑카 언론과 BBC뉴스에 따르면 스리랑카 남부 라트나푸라 지역의 한 주택가에서 약 8개월 전 510㎏ 무게의 사파이어 원석이 발견됐음.
– 길이 100㎝, 폭 72㎝, 높이 50㎝의 이 원석은 한 무리의 스타 사파이어로 이뤄졌다. 스타 사파이어에는 6가닥의 성채(星彩)가 있어 ‘성채 청옥(星彩靑玉)’이라고도 불림. 스리랑카 보석 당국은 이 사파이어의 가치가 2억달러(약 2천300억원)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뉴스퍼스트는 보도.
– BBC는 또다른 전문가를 인용해 이 사파이어의 가치가 이보다 낮은 1억달러(약 1천153억원)정도라고 전했음. 틸라크 위라싱헤 스리랑카 보석국장은 “이 보석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스타 사파이어일 것”이라며 “크기와 가치를 고려할 때 보석 거래상이나 박물관 등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말했음.
– 이 사파이어는 현지 보석 상인 가마게가 인부를 시켜 자신의 집에서 우물을 파던 도중 발견돼 이 보석에는 ‘우연히 발견된 사파이어’라는 이름이 붙여졌음. 스리랑카는 사파이어 수출, 보석 가공 등으로 잘 알려진 나라로 특히 이번에 사파이어가 발견된 라트나푸라는 보석 원석이 많은 지역으로 유명.
6. “이스라엘 가자지구 민간인 62명 살해는 전쟁범죄”
– 이스라엘이 지난 5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치를 당시 민간인을 상대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주장. 27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HRW는 이날 보고서를 내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폭격 가운데 비군사 목표물에 3차례 공격이 이뤄져 대한 62명의 시민이 사망했다고 밝혔음.
– HRW는 폭격이 이뤄진 3곳에 군사적 목표물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 3차례의 공격 이외에도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이 있다고 HRW는 덧붙였음. HRW는 하마스를 포함한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들도 이스라엘 지역 사회에 무차별적으로 4천300발의 로켓 및 박격포를 발사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지적.
– HRW는 지난 5월 11일간의 전쟁으로 팔레스타인 측에서 어린이 67명을 포함해 250명이 사망하고 이스라엘 측에서 어린이 2명을 포함해 13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 새로운 조사를 통해 보고서를 냈음. 전쟁을 규율하는 국제법에 따르면 고의로 민간인을 살해하거나 민간 시설을 공격하는 등의 행위는 전쟁범죄에 해당.
– 그러나 이스라엘은 폭격에 대해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조치를 취했고, 거주지역의 경우 하마스와 연관된 장소만 목표로 삼았다고 반박. 이번 보고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범죄를 조사 중인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참고할 수 있다. 하마스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한 이들 가운데 80명만이 무장세력이라고 주장. 이스라엘에서는 사망자 중 1명만 군인이었음.
– HRW는 조사관들을 가자지구에 보내려고 했으나 이스라엘 측에 의해 거부당했다고 밝혔음. HRW는 가자지구 현지 연구자들의 조사와 폭탄 파편 사진 등에 대한 전문가 분석, 현지인과의 전화 및 영상 인터뷰 등에 의존해 보고서를 작성.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AFP 통신에 HRW가 하마스 및 테러단체들에 의해 저질러진 국제법 위반을 비난하지 않는 대신, 이미 반박이 이뤄진 주장들을 되풀이해 사용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