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26] 중국, 초등·중학생 교과목 사교육 금지
1. 중국, 초등·중학생 교과목 사교육 금지
– 중국이 의무교육(초등·중학교) 과정의 수학 등 학교 수업과 관련한 과목을 통해 사교육 기관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업공개(IPO) 등 자금조달도 막았음. 2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전날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숙제 부담과 학원 수업 부담의 경감에 관한 의견’을 발표.
– 이번 대책은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바닥까지 떨어진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 중국의 사교육 시장은 1천200억 달러(약 138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데 과열됐다는 비판을 받음.
-규정에 따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해당하는 의무교육 단계에서 이른바 ‘학과류’ 즉, 체육과 문화예술 등을 제외한 학과 수업과 관련한 사교육 기관은 일괄적으로 비영리 기구로 등록되며, 신규 허가는 금지. 온라인 교육업체는 등록제가 허가제로 바뀌며, 기존 업체는 전면 조사를 거쳐 다시 허가받아야 함. 또 사교육 기관이 IPO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 상장기업들이 이런 기관에 투자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 이번 발표는 중국이 이윤 추구형 사교육을 금지할 것이라는 보도를 확인한 것. 지난 23일 관련 보도의 여파로 뉴욕증시에서 여러 중국 교육기업의 주가는 50% 넘게 곤두박질쳤음. 신둥팡(新東方)은 54%, 탈 에듀케이션은 70% 각각 추락했다. 가오투(高途)와 하오웨이라이(好未來)도 60∼70% 떨어졌음.
2. 스가, 올림픽 기간 중 여론조사 지지율 최저
–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의 지지율이 도쿄올림픽 개막 이후에도 내각 출범 후 최저치 기록을 이어갔음.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계열사인 TV도쿄와 함께 23~2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998명(유효 답변자 기준)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스가 내각 지지율은 34%로 나타났다고 26일 보도.
– 지난달 여론조사 대비 9%포인트나 하락해 작년 9월 내각 출범 후 가장 낮았음. 닛케이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 34%는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2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 7년 8개월 지속된 직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때 최저 지지율 38%보다 4%포인트 낮음.
– 스가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지난달 대비 7%포인트 상승한 57%로 스가 내각 출범 이후 가장 높았음.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 53%는 “지도력이 없다”고 답변. 집권 자민당 지지율은 38%로 6월 대비 5%포인트 하락. 차기 총리 선호도는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담당상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이 각각 19%대.
– 스가 내각 지지율은 올림픽 개막 전부터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 중. 아사히신문이 지난 17~1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444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스가 내각 지지율은 31%. 같은 기간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는 35.9%.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의 여론조사 기준 각각 스가 내각 출범 후 최저치였음.
3. 미얀마 교도소, 코로나 대책요구 시위 재소자들에 총격
– 미얀마의 교도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재소자들이 군경의 총격으로 20명 넘게 숨졌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음. 26일 EFE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매체 DVB는 쿠데타 군부와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 군경이 양곤 외곽 인세인 교도소에서 시위를 하던 재소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발사해 여성 재소자 5명을 포함해 최소 20명이 사망했다고 전날 보도.
– 앞서 23일 인세인 교도소에서는 재소자들이 시위를 벌이면서 반군부 구호를 외쳤음. 이 교도소는 2월1일 군부 쿠데타 이후 문민정부 인사들 및 반군부 인사들이 대거 체포돼 수감 중인 곳. 교도소 인근 주민이 올린 동영상에 따르면 재소자들은 “독재를 끝내자! 혁명을 시작하자!”고 외쳤음.
– 이날 시위는 여성 수감 구역에서 먼저 시작됐으며 일부 교도소 직원들도 동참했다고 미얀마 상황을 전하는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가 전했음. AAPP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수감자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 지원이 제공되지 않고, 교도소 직원들도 보호를 받지 못해서 시위가 발생했다고 설명.
–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은 지난 18일 미얀마 전역의 교도소에서 31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힌 바 있음. 쿠데타 이후 수감된 거물급 정치범 중에서도 코로나 감염에 의한 사망자가 나왔음.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측근인 냔 윈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중앙집행위원이 교도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치료를 받다가 지난 20일 숨졌음.
4. 조코위 대통령 “전염성 더 큰 변이 가능성 인식해야”
– 코로나 폭증세를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전염성이 더 큰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할 가능성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 26일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전날 저녁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자바섬·발리섬에 발령된 ‘4단계 사회활동 제한조치'(level4 PPKM)를 내달 2일까지 연장한다며 이같이 밝힘.
– 인도네시아는 6월부터 인도발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하루 확진자가 5만명 안팎으로 치솟고, 하루 사망자 수가 이달 중순부터 매일 1천명을 넘고 있음. 조코위 대통령은 “새 변이 출현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검사와 추적은 물론 코로나19 양성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대중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 유지 등 보건지침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촉구.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달 3일∼20일 ‘비상 사회활동 제한조치'(Emergency PPKM)를 자바섬·발리섬에 발령하고, 재택근무·외식금지·쇼핑몰과 상점 영업정지·교통량 제한 등의 규제를 시행. 또, 21일부터 25일까지 규제를 연장하면서 내용이 거의 같음에도 ‘비상’이라는 단어를 빼고 ‘4단계 사회활동 제한조치'(level4 PPKM)를 적용한다고 바꿔 불렀음.
– 세계보건기구(WHO)는 “인도네시아의 계속되는 급증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규제 강화를 권고했고, 전염병 전문가들도 “지금은 규제를 완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경고. 결국 조코위 대통령은 7월 26일∼8월 2일 기존의 사회활동 제한조치 4단계를 연장하되, 야외 영업을 하는 노점·매점 등 영업을 오후 8시까지 허가하고, 길거리 음식점 손님은 최대 20분까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
5. 베트남 보건부 “SK, 코로나 백신공장 지어달라”
– 베트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SK에 생산 공장을 지어달라고 하는 등 여러 요구를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 26일 베트남 SK법인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부는 회사측에 코로나19 백신 공장을 지어달라고 수시로 요청.
– 이 관계자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중인 아스트레제네카 백신 물량 중 일부를 빼서 달라고 요구해서 위탁 생산은 판매 및 공급에 관한 권리가 없다고 거듭 설명했다고 덧붙였음. 그러자 베트남 보건부측은 단기간에 뭐라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그는 전했음. 베트남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인구 9천800만명 중 70%에 대해 백신 접종을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베트남 보건부 응우옌 탄 롱 장관도 지난달 25일 SK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백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백신 공장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음. 당시 롱 장관은 당시 한국 재계 3위인 SK가 백신펀드 100만달러를 기부한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백신 공장 건설을 요청. 그러면서 “보건부는 향후 SK가 베트남에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음.
– 이에 SK 관계자는 내년 1분기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자체 개발한 백신이 생산되면 우선적으로 베트남에 제공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음. 이처럼 보건부 장관에 이어 2인자인 국가주석까지 직접 나서 백신 협력과 관련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달라고 거듭 재촉하자 SK는 곤혹스러워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음.
– 한국도 백신 물량이 부족하고 내년 상반기에나 자체 백신 생산이 가능해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향후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와의 협력 및 우호 관계가 필수적이기 때문.
6. 하마스 공습 이스라엘 “방화 풍선 대응 조치”
– 이스라엘군이 25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에 있는 하마스 군 기지와 초소 등을 공습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지지 세력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띄운 방화 풍선에 대응해 공습에 나섰다고 밝혔음.
– 이스라엘 현지 언론은 방화 풍선으로 이스라엘 남부에서 최소 3건의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농경지가 피해를 보았다고 보도. 이번 공습은 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이 방화 풍선을 띄운 지 몇 시간 만에 이뤄졌음.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신임 총리는 방화 풍선을 로켓 발사에 비유하며 공습을 지시.
– 이날 공습 목표인 군 기지는 학교가 포함된 민간인 지역 근처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상자는 확인되지 않았음. 팔레스타인 소식통은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거주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이 방화 풍선을 날려 보냈다고 전했음. 이스라엘은 또 지난 24일 가자지구의 어민들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고 신화통신은 덧붙였음.
–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일에도 방화 풍선에 대응해 하마스의 무기 생산 시설을 폭격한 바 있다. 또 지난달 15일에도 방화 풍선으로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2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자 즉각 대응 폭격에 나섰음.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 5월 동예루살렘 이슬람 성지 알아크사 사원과 정착촌을 둘러싼 갈등으로 ’11일 전쟁’을 치른 뒤 조건 없는 휴전에 들어간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