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29] 일본 올림픽 개막 이후 코로나 확산‥긴급사태 확대 검토
1. 중국, 교사 유료 보충수업도 대대적 단속 ‘무관용’
– 중국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양육·교육 부담 완화책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초중고 교사들의 방과후 유료 보충수업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섬. 중국 교육부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초중고 교사의 유료 보충수업 및 선물·사례금 부정 수수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임을 공개했다고 중국매체 신경보가 전했음.
– 이번 단속은 전국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9개월간 진행되며, 교사의 직업적 행위를 규범화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게 중국 교육부 설명. 교육부는 특히 교사가 정규 수업 때는 가르치지 않고 방과 후에만 교습하는 행위, 사교육 반을 운영하는 행위, 학부모와 이익을 거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벌할 방침임을 밝혔음.
–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최근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숙제 부담과 사교육 부담 경감에 관한 의견’을 통해 이윤추구형 사교육을 제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나왔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사교육이 학생들의 학업 부담과 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이어져 출생률 하락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 영리 추구형 사교육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음.
–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전날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출산정책 개선 관련 화상회의에서 세 자녀 허용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출산·양육·교육 부담 완화 관련 대책 마련을 강조한 바 있음.
2. 中왕이-탈레반 지도자 회담, ‘테러조직과 결별’ 강조
– 미군 철수로 내전이 격화한 아프가니스탄이 중국의 위협 요소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 지도자가 중국을 찾아 중국의 외교 수장을 만났음. 28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중국 톈진(天津)에서 탈레반 2인자 물라 압둘 가니 바라다르가 이끄는 탈레반 대표단을 만나 아프간의 평화와 재건 방향을 논의.
– 왕 부장은 이 자리에서 “미군 철수는 미국의 아프간 정책 실패를 상징하고 아프간 국민들이 자국을 안정시키고 발전시킬 중요한 기회”라며 “중국은 아프간의 최대 이웃으로 주권독립과 영토의 완전성을 존중하며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말했음.
– 이어 “탈레반은 아프간의 중요한 군사력과 정치력으로, 아프간의 평화와 화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며 포용 정책을 펼치기를 바란다고 당부. 왕 부장은 특히 유엔 테러 조직 명단에 오른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ETIM)을 거명하며 “탈레반이 ETIM 등 모든 테러단체와 철저히 선을 긋고 지역의 안전과 발전 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강조.
– 바라다르도 “평화 쟁취를 위해 각측을 광범위하게 포용하고 아프간 국민이 수용하는 정치구조를 구축할 것”이라며 “탈레반은 어떤 세력도 아프간의 영토를 이용해 중국에 해를 끼치는 일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했음. 아울러 “중국이 아프간 재건에 더 많이 참여해 경제발전에 더 큰 역할을 하기 바란다”며 “적당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음.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탈레반 지도자의 중국 방문은 탈레반이 핵심 지역을 장악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 SCMP는 “중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철수를 면밀히 주시해 왔으며 그 곳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전했음. 소식통은 SCMP에 “중국은 아프가니스탄의 분쟁은 내부에서 해결해야 하며,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음.
3. 일본 올림픽 개막 이후 코로나 확산‥긴급사태 확대 검토
– 도쿄올림픽이 한창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 일본 정부는 현재 도쿄도(東京都)와 오키나와(沖繩)현에 발령된 코로나19 긴급사태를 수도권과 오사카(大阪)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29일 NHK 집계에 따르면 전날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9천576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지역별로 보면 도쿄도(東京都) 3천177명, 가나가와(神奈川)현 1천51명, 사이타마(埼玉)현 870명, 지바(千葉)현 577명으로 수도권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확진자가 5천675명에 달했음. 수도권 확진자는 일본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지자체) 전체의 60%.
– 지난 23일 올림픽 개막 이후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라졌다. 개막일 4천225명이던 하루 확진자 수는 배 이상 늘었다. 특히, 올림픽 개최 도시인 도쿄도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두드러짐. 도쿄도의 하루 확진자는 개막 1천359명 대비 전날 기준 134% 급증.
– 마이니치신문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쿄도와 같은 생활권인 가나가와·사이타마·지바현에도 외출 자제와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 재택근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긴급사태를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 중. 오사카부도 긴급사태 발령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정부는 30일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긴급사태 지역 확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임.
4. 현대차-LG엔솔, 인니에 배터리셀 공장 만든다
–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손잡고 1조2천억원을 투자해 인도네시아 카라왕 지역에 배터리셀 합작공장을 만듬. 국내 대표 완성차 그룹과 배터리 기업의 첫 해외 합작법인을 통해 미래 전기차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은 인도네시아에 연산 10기가와트시(GWh) 규모의 배터리셀 합작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음.
– 3자간 투자협약은 전날 조성환 현대모비스[012330] 사장과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LG에너지솔루션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바흐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이 온라인 화상으로 참석. 앞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배터리셀 합작공장 설립 계약을 맺었으며, 공장 설립을 위해 약 11억달러(한화 약 1조1천7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정 기간 법인세와 합작공장 운영을 위한 각종 설비·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전기차 관련 세제 혜택 강화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 합작공장에 대한 지분은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50%씩 보유. 양측은 각종 법적 절차를 거쳐 3분기 중으로 합작법인 설립을 완료한 뒤 4분기에 합작공장 착공에 나설 예정이며, 2023년 상반기 완공이 목표.
–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의 매장량과 채굴량 모두 세계 1위인 인도네시아는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관련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향후 아세안 시장을 넘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손꼽힘. 배터리셀 합작공장이 들어설 카라왕 지역은 브카시, 치카랑 등과 함께 인도네시아 산업의 중심지.
5. 바이든 행정부, 시리아 전쟁범죄 책임추궁 나선다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의 전쟁범죄에 대한 제재에 나섰음. 미국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시리아 정보기관이 운영한 8개 교도소와 이들 교도소를 지휘한 보안관리 5명에게 제재를 부과했다고 로이터 통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
– 또 재무부는 시리아의 무장반군 지도자 아흐라르 알샤르키야에 대해 민간인 살해, 납치, 고문 등의 이유로 제재한다고 발표했고 쿠르드족 고위 정치인 등 다른 반군 지도자 2명도 제재 대상에 올렸음.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오늘 조치는 아사드 정권에 대한 잔혹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
– 블링컨에 따르면 시리아 정권에 대한 제재는 과거 시리아군에서 사진기자로 활동하다 망명한 ‘카이사르'(가명)의 사진들을 토대로 이뤄졌음. 카이사르는 2011년부터 2013년 중반까지 시리아에서 찍은 사진 수천 장을 몰래 반출했는데 일부 사진은 교도소에서 눈 찌르기, 목 조르기 등 잔혹 행위가 있었음을 보여줌. 재무부는 “시리아 감옥에서 정치범들과 다른 수감자들에 대한 인권 유린이 있었다”고 설명.
– 재무부 발표에 따라 미국이 관할하는 곳에서 제재 대상자들의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들과 이들의 거래도 금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제재가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뿐 아니라 알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러시아와 이란을 비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분석.
– 시리아는 ‘아랍의 봄’ 민중봉기가 중동을 휩쓴 2011년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의 독재에 반발한 반군의 봉기로 내전에 휩싸이면서 생지옥으로 변해갔음.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인권관측소, 유엔난민기구(UNHCR) 등에 따르면 내전 이후 시리아 민간인 38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난민이 1천300여만명 발생.
6. 이란 최고지도자 “미국, 핵협상서 부당한 요구”
– 이란 최고지도자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한 협상과 관련해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음.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28일(현지시간) 하산 로하니 행정부의 마지막 각료회의에서 “현 행정부 임기 8년간 깨달은 것이 있다면 서방 국가들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말했음.
– 개혁 성향의 로하니 대통령은 내달 5일 임기를 마침. 이어 보수 성향의 대통령 당선인인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가 4년 임기를 시작. 하메네이는 “서방 국가들은 절대 도움을 주지 않고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공격을 가한다”면서 “타격을 가하지 않을 때는 그들이 그럴 능력이 없을 때뿐이다”라며 날을 세웠음.
– 그는 그러면서 “새 행정부는 정책 결정과 계획에 있어서 서방과의 협상을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과 협상하면 성공하지 못하고, 국내 잠재력을 믿는다면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 또한 “최근 핵 협상에서 미국은 기존 합의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면서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다”면서 “서방 국가들은 협상에서 완전히 부당했고, 악의적이었다”고 덧붙임.
– 이란은 지난 4월 초부터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 측과 만나 핵 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을 시작. 이란은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지만, 회담 과정에서 양국은 간접적으로 상호 의견을 교환. 미국과 서방국들은 2015년 체결한 핵 합의에 더해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무장세력 지원 문제와 관련해 추가 협상을 원하는 입장. 그러나 이란은 JCPOA 이외에 추가 협상은 없을 것이라면서 맞서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