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30] ‘푸켓 샌드박스’, 코로나 확산에 따라 재검토 논의
1. 中, 미·일·대만 공조에 “하나의 중국 원칙 지켜라”
– 중국 정부는 29일 미국, 일본, 대만 국회의원들 간의 3자 ‘전략대화’가 온라인으로 개최된데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발.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화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두 개의 중국’이나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을 만들려는 시도는 모두 사마귀가 앞발을 들어 수레를 막는 일로, 실패가 정해져 있다”고 말했음.
– 자오 대변인은 이어 “대만 문제는 중미관계, 중일관계의 정치적 기초”라며 “미국과 일본 측은 모두 중국과 맺은 정치 문건(합의)의 원칙을 엄수하고 대만 문제에서 중국에 한 정중한 약속을 지키고, 대만 독립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을 멈춰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부연.
– 그는 또 “세상에는 단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며, 중국의 국가통일과 민족 부흥의 대세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누구도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지키려는 중국 인민의 굳은 결심과 견고한 의지와 강대한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말했음.
– 일본과 대만의 관계 강화를 추구하는 일본 여야 의원의 모임인 ‘일화(日華)의원간담회’는 이날 미국 상·하원 의원 및 대만 입법위원(국회의원에 해당)이 참석하는 전략대화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여기에는 일화의원간담회의 고문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도 참석. 중국은 대만을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는 기존 입장에 따라, 대만을 개별 국가처럼 대우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해왔음.
2. ‘규제 공포’ 수습 중국 “개혁개방 기조 변화 없어”
– 거대한 사교육 시장을 송두리째 소멸시켜버리는 중국 당국의 초강경 조치가 ‘규제 공포’를 불러와 세계 증시에서 중국 기업의 주가가 대폭락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자본시장 발전 등 자국의 개혁개방 정책 기조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서 시장 달래기에 나섬.
– 관영 신화통신은 29일 오전 0시 1분(현지시간) 송고한 ‘중국 증시 초점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개혁은 발전을 촉진하고 활력을 불러일으킨다”며 “중국 자본시장은 부단히 개혁 중에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런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 중앙정부인 국무원 직속 기관인 신화통신은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와 더불어 중국에서 가장 큰 관영 매체. 중요 현안과 관련해 이들 매체가 낸 입장을 내면 이는 곧바로 정부나 당의 ‘정론’으로 받아들여짐. 신화통신은 “인터넷 플랫폼 경제와 학원을 대상으로 한 감독관리는 해당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산업을 제약하고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사회의 장기적인 발전에 이로운 것”이라고 주장.
– 인터넷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정'(司正)에 가까운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1천200억 달러(약 138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중국의 사교육 시장을 사실상 초토화할 초강력 규제까지 나오자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의 좌경화 움직임 속에서 최근 중국 안팎에서는 민영 경제 부문이 급속히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바 있음.
– 신화통신은 이런 우려와 관련해 “마땅히 계약 정신을 존중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가운데 각종 소유제 경제가 법에 따라 공평하게 생산 요소를 활용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개혁개방이라는 큰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 방향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
3. ‘산아 제한’ 중국, 다자녀 가구 보조금 지원 도시 등장
– 중국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세 자녀 허용 정책을 발표하자 다자녀 출산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도시가 처음으로 나오는 등 후속 조치가 빨라지고 있음. 30일 텅쉰(騰迅·텐센트) 등에 따르면 중국 쓰촨(四川)성 판즈화(攀枝花)시는 최근 인력 자원 유치 대책을 발표하면서 둘째와 셋째 자녀를 낳은 주민의 가정에 매달 자녀 1명당 출산 보조금 500위안(한화 8만8천여원)을 지급하기로 했음.
– 이 출산 보조금은 부부 모두가 판즈화시에 호적을 두어야 하며 자녀가 3세까지 지급받을 수 있음. 출산 보조금을 지급하는 도시는 판즈화시가 중국 내 최초. 하지만 판즈화시의 출산 보조금 지급 소식이 중국 매체들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다른 도시들로 점차 확산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의 출산 문제 전문가들은 교육, 주택, 취업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도시 가정에서 다자녀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 출산 보조금 지급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조언.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세제 혜택과 주택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 중.
– 중국 국무원은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를 위해 개인 소득세법 개정에 나섰음. 지방정부가 공공 임대주택을 임대할 때 어린 자녀 수에 따라 평형 선택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치. 한편,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 5월 31일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어 부부가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한 가족계획 정책 개선방안을 확정한 뒤 관련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음.
4. 여전한 미얀마 군부의 잔학행위 ‘눈 훼손하고 나무에 목매달고’
–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의 학살 및 고문 등 잔학행위가 계속되고 있음. 30일 미얀마 마우에 따르면 지난 27일 중부 사가잉 까니 구역의 한 마을 부근 숲속에서 시신 7구가 발견됐음. 이중 4구는 구덩이 안에, 3구는 땅바닥에 각각 놓여져있었음.
– 사망자들은 미얀마군과 시민방위군(PDF)의 교전을 피해 피신한 시민들과 시민방위군 소속 병사라고 지역민들은 전했음. 시신을 발견한 주민들은 미얀마군이 고문과 신체 훼손 등의 잔학 행위를 했다고 증언. 한 사망자는 눈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으며, 어깨와 턱을 소총 개머리판으로 맞아 심하게 멍이 든 경우도 있었음. 또 나무에 목이 매달려있는 시신도 있었다고 주민들은 전했음.
– 마을 주민들은 숲속 주변에 희생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 그러나 매설된 지뢰 때문에 추가로 시신을 찾아나서기 어려운 상황. 같은날 머리가 심하게 손상된 시민방위군 소속 병사의 시신도 추가로 발견됐음. 숨진 병사의 형은 “동생은 총에 맞고 쓰러져 미얀마 군에 붙잡힌 뒤 머리가 으깨졌다”고 말했음.
– 미얀마군은 이날 발견된 시신 및 고문 정황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음. 사가잉 지역에서는 신체 훼손 및 고문 등 미얀마군의 잔학행위가 계속되고 있음. 앞서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까니 구역에서 신체가 훼손된 시신 15구가 발견된 바 있음.
5. ‘푸켓 샌드박스’, 코로나 확산에 따라 재검토 논의
– 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연일 최다를 기록 중인 가운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재개방한 유명 관광지 푸켓도 상황이 심상치 않음. 30일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보건당국은 앞으로 2주간 더 지켜본 뒤 푸켓 샌드박스 프로그램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음. 최근 푸켓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상당수 나온 데 따른 것.
– ‘푸켓 샌드박스’ 모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무격리 입국이 가능하게 하되, 일주일에 코로나19 환자가 90명 이상 발생하면 중단될 수도 있다고 태국 정부가 설명한 바 있음. 까쫀삭 캐우짜랏 질병통제국장은 앞으로 2주간 더 지켜보고 푸켓 샌드박스를 유지할지를 결정하겠다고 전날 밝혔음.
– 까쫀삭 국장은 다만 지난 1일부터 시작한 푸켓 샌드박스 모델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중 1만2천395명 중 30명이 양성으로 확인돼 격리됐다면서, 코로나19 관리는 잘돼 왔다고 평가. 그러면서 지난주 확진자 148명은 다른 주에서 온 이들이거나, 푸켓 주민이지만 다른 지역에서 일하다가 치료를 받으러 돌아온 이들이라고 설명.
– 까쫀삭 국장은 현재로서는 푸켓 샌드박스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 모델이 계속될지를 결정하기 전에 2주간 상황을 평가하고 확진자 숫자를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상황이 심상치 않자 푸켓주도 빗장을 걸어 잠그고 나섰다. 다른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 보건부에 따르면 전날 태국의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1만7천669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
– 나롱 운씨우 주지사는 오는 3일부터는 생필품 운송 관련자와 학생 그리고 긴급 의료서비스 종사자 등 일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주에서 푸켓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전날 밝혔음. 예외 대상자들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그 증명서를 검문소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나롱 주지사는 설명.
6. 아프간 홍수 최소 40명 사망…탈레반은 “150명 사망” 주장
– 아프가니스탄 북부에서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해 최소 40명이 숨지고, 150명이 실종됐다고 AFP 통신이 29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북동쪽으로 약 200㎞ 떨어진 누리스탄주 캄데시 지역에 집중 호우가 쏟아지면서 홍수가 발생.
– 새둘라 누리스탄 주지사는 AFP와 인터뷰에서 “간밤에 갑작스런 홍수가 나 40여명이 숨졌다”면서 “여전히 150명이 실종 상태고, 가옥 80여채가 파괴됐다”고 말했음. 모하마드 사예드 모흐만드 누리스탄주 대변인도 “이번 홍수로 100가구 이상이 피해를 봤다”면서 “60명 이상이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음.
– 아프가니스탄 국토의 절반 이상을 점령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은 이번 홍수로 15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고 AP 통신이 보도. 누리스탄주는 산악지대로 탈레반이 이 지역의 많은 곳을 장악. 모흐만드 대변인은 “누리스탄 정부는 탈레반에 구조대를 보내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음.
–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매년 홍수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 지난해 8월 말에도 아프가니스탄 북부 파르완주 등에서 홍수가 발생해 151명이 숨진 바 있음. 아프가니스탄에서 유독 홍수 피해가 큰 이유는 부실 건축 주택이 많기 때문이라고 AFP는 분석. 아프가니스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중남부 지역의 극심한 가뭄, 탈레반과 정부군 간의 내전 등 잇따라 악재가 겹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