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27] 방중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인권탄압·코로나기원’ 압박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사진=신화사/연합뉴스>

1. 방중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인권탄압·코로나기원’ 압박
– 중국을 방문 중인 미국 국무부 2인자인 웬디 셔먼 부장관은 26일(현지시간) 홍콩과 신장 등지에서의 인권탄압 등 중국이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2차 조사를 불허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 다만 중국과의 갈등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북한과 기후위기 등의 이슈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강조.
– 셔먼 부장관은 이날 왕이(王毅) 외교부장 겸 외교담당 국무위원 등 중국 관리들을 만나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의 가치와 이익에 배치되고 국제 규칙 기반 질서를 훼손하는 중국의 일련의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음. 그는 홍콩에서의 민주주의 탄압, 신장에서 계속되는 대량학살과 반인륜 범죄, 티베트에서의 학대, 언론 접근과 언론 자유 축소 등 인권에 대한 우려를 제기.
– 셔먼 부장관은 사이버공간, 대만해협,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행위에 대한 미국의 우려도 전달. 아울러 중국에 억류돼 있거나 출국 금지된 미국 및 캐나다 시민들에 대한 사례를 제기하면서 중국 당국에 국민은 협상 카드가 아니라고 경고. 또 중국에서의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2단계 조사를 허용하지 않는 등 중국이 WHO와 협력을 거부한 데 대해서도 거듭 우려를 표명.
– 다만 셔먼 부장관은 기후위기, 마약대응, 비확산, 북한·이란·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등 역내 우려를 포함한 글로벌 관심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그는 “양국 간 치열한 경쟁을 환영하고, 우린 계속해서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면서도 “중국과 갈등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음.

2. 중국, 음식배달 노동자 보호는 강화하고 인터넷 기업 규제는 확대
– 중국이 메이퇀(美團) 등 인터넷 음식 배달 서비스 기업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는 배달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새 지침을 내놓았음. 작년 10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馬雲)의 공개 정부 비판 이후 반독점과 금융 안정을 명분으로 본격화한 대형 인터넷 기업 규제의 외연이 국가 안보, 노동권 등으로 계속 넓어지는 추세.
–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은 26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음식 배달 서비스 플랫폼의 의무를 실천하고 배달원의 권익을 철저히 수호하는 것에 관한 의견(지침)’을 발표.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메이퇀과 알리바바 계열 어러머(餓了麽) 등 인터넷 음식 배달 서비스 플랫폼에서 일하는 배달원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
– 중국에서는 그간 ‘긱 노동자'(임시 단기 노동자)인 배달원들이 사회보험 등 복지 제도의 사각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이번에 중국 정부가 지침의 형태로 사회보험 가입을 사실상 의무화한 것. 2020년 말을 기준으로 양대 플랫폼인 메이퇀과 어러머에 속한 배달 노동자만 각각 950만명, 300만명에 달함. 아울러 중국 정부는 이번 지침에서 보수적으로 잡아 계산한 배달원의 평균 수입이 해당 지역의 노동자 최저 임금에 못 미쳐서는 안 된다고 규정.
– 중국 정부는 이번 의견에서 “인터넷 음식 배달 플랫폼의 사회 책임을 실천하고 배달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단호하게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 최근 정부의 새 규제와 지침이 나올 때마다 인터넷 기업들이 일제히 ‘철저 이행’을 다짐한 것처럼 메이퇀은 26일 밤 성명을 내고 중국 정부의 새 지침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반응.

3. 日 오키나와·가고시마 4개섬 세계자연유산 등재
– 일본 오키나와(沖繩)와 가고시마(鹿兒島)의 4개 섬이 세계자연유산으로 한꺼번에 등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는 26일 중국 푸저우(福州)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 제44차 회의에서 가고시마현의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와 도쿠노시마(德之島), 오키나와현의 본섬(本島)과 이리오모테토(西表島) 등 모두 4개 섬의 4만3천㏊(430㎢)를 세계유산 중 자연유산으로 올리기로 결정.
– 대부분이 아열대숲으로 이뤄진 이들 지역에선 일본 열도가 대륙에서 분리돼 현재의 모습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진화한 멸종위기 동식물이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일본의 세계 자연유산 등재는 2011년의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諸島) 이후 5건째.
– 일본 정부는 애초 이들 지역의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2017년 신청. 그러나 유네스코 자문 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4개 섬의 24개 지역으로 신청 대상지가 분산돼 일체적(一體的)인 보전이 어려운 점과 미군이 반환한 오키나와 본섬의 북부 훈련장 터를 포함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바람에 등재가 연기됐음.
–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일단 신청을 철회한 뒤 옛 미군 훈련장 터를 포함해 4개 섬의 5개 지역으로 재편해 2019년 다시 신청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한 해 건너뛴 세계유산위원회의 이번 회의에서 등재 결정을 받았음.

4. SK, 동남아 핀테크 사업 뛰어든다‥인터넷 전문은행 컨소시엄 참여
– SK가 동남아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사업에 진출. 27일 외신과 현지 업계 등에 따르면 SK동남아투자법인은 최근 저가 항공사인 에어아시아의 핀테크 자회사 빅페이가 주도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 컨소시엄에 재무적 투자자(FI) 중 하나로 참여.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SK가 참여한 빅페이 컨소시엄을 포함해 총 29곳이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 ‘동남아시아의 우버’로 불리는 그랩과 싱가포르 1위 통신사 싱텔의 컨소시엄, RHB 뱅킹 그룹과 협력한 통신 대기업 악시아타 그룹 등도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음.
– 빅페이 컨소시엄에는 SK동남아투자법인 외에 말레이시아 국부펀드 중 하나인 PNB 산하 금융그룹 MIDF, 싱가포르 사모펀드 이클라스(Ikhlas) 등도 FI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음. SK는 핀테크 전문성을 인정받아 컨소시엄에 합류. SK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SK텔레콤은 2016년 하나금융과 합작해 모바일 금융서비스 회사 핀크를 설립, 운영 중. SK동남아투자법인의 투자 규모는 기밀유지협약(NDA)에 따라 비공개.
– 동남아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은 일종의 ‘블루오션’으로 불림. 인터넷 이용 인구는 많은 반면 은행 계좌를 가진 이들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 글로벌 컨설팅 회사 베인앤드컴퍼니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성인의 55%는 아예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은행 계좌만 보유하고 있음. 또 다른 글로벌 경영 컨설팅사인 올리버 와이먼은 말레이시아인의 약 39%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
– 말레이시아에 싱가포르 DBS 은행이나 영국계 글로벌 은행 HSBC와 같은 지배적인 은행이 없는 것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매력을 높이는 요인.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내년 1분기에 최대 5곳의 인터넷 전문은행을 선정할 계획. 이에 대해 SK 관계자는 “인가 획득에 성공하더라도 2024년에 실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아직 사업 방향 등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전했음.

5. 코로나 폭증 말레이시아, 계약직 의사들 집단 시위
– 코로나 폭증 사태를 겪는 말레이시아의 국공립병원 계약직 의사들이 정규직 채용을 요구하며 검은 옷을 입고 집단 시위를 벌였음. 27일 베르나마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전국의 국공립 병원 계약직 의사들이 검은 옷을 입고 30분 동안 진료하지 않고 ‘동일 임금, 동일 권리, 동일 기회’라는 팻말을 들었음.
– 말레이시아의 국공립병원 의사 가운데 45%를 차지하는 2만3천여명이 계약직 의사.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6년부터 의대 졸업생 숫자가 늘자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음. 이들은 “우린 코로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처우는 정규직 일반 직원들보다 나쁘다”며 “복리후생이 형편없고 우리 가운데 극소수만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음.
– 말레이시아는 5월부터 확진자가 급증해 봉쇄령을 발동했지만, 수도 쿠알라룸푸르를 중심으로 확산세가 꺾이질 않고 있음. 인도발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이 이번 급증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힘. 격무에 시달리는 계약직 의사들에게 현지 정부는 고용 계약을 최대 4년 연장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당사자들은 ‘근시안적 대책’이라며 정규직 채용을 요구하고 있음. 계약직 의사들은 평화적 시위를 하고, 코로나 위급 상황인 만큼 곧바로 업무에 복귀.

6. ‘최악 경제난’ 레바논, 미카티 총리 지명
– 국정 공백 장기화 속에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는 레바논의 차기 총리로 재벌 출신의 정치인 나지브 미카티(65)가 낙점. 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이날 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미카티를 차기 총리로 지명. 118명의 의원 가운데 72명이 미카티를 지지.
– 이동통신사를 설립해 운영하다가 매각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미카티는 지난 2005년 4∼7월 짧은 기간 임시 총리를 지냈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정식으로 총리직을 수행. 미카티는 새 내각 구성 작업에 착수하게 됨. 그러나 사상 최악 수준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난이 겹치면서 이미 2명의 총리 지명자가 정부 구성을 포기한 바 있어, 미카티 지명자의 내각 구성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임.
– 레바논은 명목상 대통령제(임기 6년) 국가지만, 총리가 사실상의 실권을 쥐는 내각제에 가까움. 이슬람 수니파 및 시아파, 기독교 마론파, 그리스정교 등 18개 종파가 정치에 얽혀 있는데, 독특한 권력 배분 원칙에 따라 대통령은 기독교 마론파, 총리는 이슬람 수니파, 국회의장은 이슬람 시아파가 각각 맡음. 이런 권력 분점이 정치권의 부패와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음.
– 지난해 8월 베이루트 항구 대폭발 이후 하산 디아브 전 총리가 이끄는 레바논 내각은 책임을 지고 총사퇴. 이후 아문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일천한 외교관 출신 무스타파 아디브를 새 총리로 지명. 그러나 아디브는 내각 구성을 놓고 시아파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 갈등하다가 한 달도 못 돼 자진 사퇴. 또 이어 총리로 지명된 사드 하리리(51) 역시 내각 구성 문제로 장기간 갈등하다가 결국 지난 15일 물러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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