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21] “이스라엘 스파이웨어 ‘페가수스’에 각국 정상급 14명 전화번호”
1. 중국 국무원 “지방정부, 기업 독점 철저 단속”
– 중국 중앙정부인 국무원이 각 지방정부에 관내 기업을 감싸는 관행을 근절하고 반독점 규제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요구. 21일 중국 정부망(政府網)에 따르면 국무원은 지난 11일 각 지방정부와 중앙부처에 하달한 통지(지침)에서 “독점과 부정경쟁을 규범에 맞게 관리해나가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보호, 업계의 독점, 시장 분할 등의 불공평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음.
–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의 보호’를 문제 삼은 것은 실제 행정 일선에서 기업을 관리하는 성(省) 등 지방정부들이 관내 대형 기업 단속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을 사실상 공개 질타한 것으로 해석.
– 저장성 항저우(杭州)에 본사가 있는 알리바바 같은 대형 기업은 세수의 원천이 되고 해당 지역 지도자의 중요 치적 중 하나인 지역 경제 발전의 표상이 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들이 중앙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고 관내 기업 단속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음. 아울러 중국 정부는 그간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반독점 규제를 ‘중점 민생 영역’으로 확대하겠다고 예고.
– 국무원은 “법에 따라 기업의 덤핑, 사기성 가격 표시, 허위·과장 광고, 상대 기업 비방 등 부정경쟁 행위 규제 강도를 높여야 한다”며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독점 사건을 적발해내는 가운데 의약, 공공사업, 건축자재, 교육 등 민생 중점 영역의 반독점 감독 활동을 펼쳐 시장의 공평 경쟁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음.
– 이번에 하달된 국무원의 새 지침은 반독점을 주된 명분으로 앞세운 중국 정부의 강력한 기업 규제가 당분간 수그러들 기미가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중국 안팎에서는 표면적으로는 반독점 등 명분을 앞세웠지만 마윈의 사건을 계기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공산당이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한 민영 부문이 체제에 중대 위협 요인이 된다고 보고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지배적.
2. 中희토류 수출, 코로나 이전 수준 상회
– 미국 등 서방의 공급망 다변화 노력에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음.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주말 중국 세관 당국이 공개한 세부자료를 인용해 올해 상반기 중국의 희토류 수출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상반기에 비해 16.5% 늘어났다고 보도.
– 올해 1~6월 중국은 희토류 약 5만1천t을 수출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보다 25.3%, 2019년 동기간보다 16.5% 증가한 것. SCMP는 “미중 갈등 고조 속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 추진에 나서고, 중국이 희토류 생산·정제에 관한 통제를 강화한 상황에도 수출량이 증가했다”고 설명. 중국은 세계 희토류 공급량의 약 90%를 장악.
– 희토류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용 연마제, 석유화학 촉매, 레이저, 전투기 등 첨단산업에 폭넓게 사용되는 필수 소재. 최근에는 전기차, 풍력발전 등 친환경 산업에 필수적인 네오디뮴 영구자석의 핵심 원료로 쓰여 수요가 더욱 늘고 있음. 다른 원소로 대체하기도 어려워 예전부터 세계 각국이 전략적 가치에 주목해 왔음. 그러나 채굴이 어렵고 채굴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
– 중국은 채굴·분리·정제 등 단계별 가공 공정과 고부가가치 소재·부품의 생산능력까지 갖춰 글로벌 희토류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지난 1월 공개한 ‘희토류 관리조례’ 초안에서 희토류 채굴과 제련, 분리의 총량 관리와 희토류 투자 프로젝트의 승인 제도를 명시. 또 3월에는 희토류 등 전략적 광물 불법 채굴에 대한 단속·처벌 방침을 공개.
– 이에 미국 등 서방국가에서는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할 것을 우려해 희토류 공급망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음.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반도체와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 등 필수광물, 제약 등 4가지 핵심 분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검토를 토대로 미국의 공급망 차질 대응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 유럽연합(EU)도 500개사가 회원으로 가입한 유럽배터리연합과 함께 필수 소재의 공급망 안정화를 꾀하고 있음.
3. 日외무상 “한일관계 개선 의지…’소마 발언’ 부적절”
–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21일 도쿄올림픽 개회식에 맞춘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이 무산된 것과 관련, “일한(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하는 생각은 일본, 한국 사이에 공통돼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중미·카리브해 지역 국가를 순방 중인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새벽(한국시간) 자메이카에서 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계기에 방일하지 않기로 한 것 자체에 대해선 “일본 정부로서 대답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며 그 같이 말했음.
– 모테기 외무상은 문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성적(性的)인 표현으로 폄하해 물의를 빚은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문제와 관련해선 “외교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라고 말했음. 일본 정부는 모테기 외무상이 21일 귀국한 뒤 소마 공사의 경질 인사 문제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와 관련,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20일 오후 도쿄에서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소마 공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항의하고 문제 발언에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요구.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정기 인사이동 형식으로 소마 공사를 불러들일 것으로 전망.
4. 코로나 확진자 최대 40만명 사망…미얀마 군부 “불경 암송하라” 촌극
– 미얀마 군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악화 일로를 걸으며 다급해지자 코로나19를 쫓아내기 위해 불경을 외우라고 촉구하는 촌극까지 벌이고 있음. 21일 현지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전날 군사정권이 운영하는 한 신문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교문화부 명의의 공고문이 실렸음.
– 종교문화부는 공고문에서 시민들을 향해 기근과 질병을 물리칠 수 있다고 불교 신자들이 믿는 불경을 집에서 암송하라고 촉구. 종교문화부는 또 불교 단체에 각 타운십(구)이나 마을에서 불경 암송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요청. 이번 요청은 제2도시 만달레이에서 구국 법회를 열고 불경을 암송하던 승려들을 상대로 군인들이 욕을 하고 폭행한 사건이 일어난 지 약 한 달만에 나온 것.
– 반 쿠데타 진영에 선 승려들을 탄압하던 군부가 코로나19로 상황이 급박해지자 불교에 의지하려 한다는 지적. 네티즌들은 코로나19 대응 노력이 실패하자 군사정권이 점점 더 절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고 이라와디는 전했음.
– 미얀마 코로나19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 전날 보건부는 신규확진자 및 사망자가 각각 5천860명과 286명 발생했다고 밝혔음. 누적 확진자 및 사망자는 각각 24만570명과 5천567명으로 늘었음. 그러나 병상·의료진 부족으로 병원 입원이 사실상 불가능해 집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가 대다수고, 이 과정에서 사망하는 이가 적지 않아 실제 확진자 및 사망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 중론.
5. 일일 확진자 3만8천명 인도네시아 “비상조치 5일만 연장”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도권 등 자바섬·발리섬에 발령된 코로나 비상 제한조치가 4∼6주 연장될 것이란 당초 예상을 깨고 5일만 연장. 21일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전날 저녁 유튜브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 사회활동 제한조치(Emergency PPKM) 적용을 5일 더 연장하고, 코로나 확산이 줄면 26일부터 단계적으로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
– 조코위 대통령은 “비상조치는 코로나 전파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그렇게 해야 병원이 마비되지 않고, 코로나 이외의 중증 질환을 앓는 환자들도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 대통령궁은 26일부터 제한을 완화할 경우 기초 생필품을 파는 전통시장은 오후 8시까지, 그 밖의 전통시장은 오후 3시까지 최대 수용인원의 50% 입장을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달부터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이달 3일부터 20일까지 자바섬·발리섬 등에 비상 제한조치를 1차로 발령. 당초 인도네시아 정부는 비상조치의 4∼6주 연장안에 무게를 실었으나 최근 여러 지방 도시 상인들이 비상조치에 반발하는 등 민심이 들썩이고 소요 조짐까지 보이자 ‘5일 연장’으로 급선회.
– 작년부터 실업자·무급 휴직자가 늘어난 상황에 8월 말까지 비상조치 연장이 예상되자 상인들을 중심으로 “못 살겠다. 굶어 죽겠다”는 항의가 쏟아져 나왔고 이들이 집단행동으로 정부를 압박. 조코위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경제 파탄에 따른 소요사태를 우려해 ‘전면 봉쇄 불가론’을 지켜왔음.
6. 혼돈의 아프간, 대통령궁 인근에 로켓포…IS 배후 자처
–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대통령궁에서 20일(현지시간) 이슬람 최대 명절 ‘이드 알아드하'(희생제) 행사가 열리는 동안 최소 3발의 로켓포가 인근에 떨어졌음.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메신저 채널에 아프간 대통령궁을 겨냥해 7발의 로켓을 발사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AFP, AP 통신 등이 보도.
– 미르와이스 스타니크자이 아프간 내무부 대변인은 대통령궁 바깥에 로켓 3발이 떨어졌고 부상자는 없었다고 밝혔으나 dpa통신은 사고 직후 인근 병원에 최소 6명이 실려 왔다고 전했음. 로켓포 발사음은 이날 오전 8시께 대통령궁은 물론 미국대사관을 비롯한 각국 대사관이 몰린 그린존에서도 들렸음.
– TV로 생중계된 이 날 행사에 참석한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 등은 여러 차례 폭발음에도 기도를 계속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음. 앞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은 이번 로켓 공격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부인.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공격과 연관되지 않았다”며 희생제를 맞아 전사들은 방어 상태에 돌입했다고 설명.
– 탈레반은 2001년 9·11테러 직후 미군의 침공으로 정권을 잃었지만 이후 세력을 회복하면서 정부군 등과의 장기전을 이어가고 있음. 특히 탈레반은 지난 5월부터 미군이 본격적으로 철수를 시작하자 정부군 장악 지역을 차례로 점령해 나가면서 세력을 확대하고 있음.
7. “이스라엘 스파이웨어 ‘페가수스’에 각국 정상급 14명 전화번호”
– 이스라엘의 보안기업 NSO그룹이 만들어 해외에 수출한 스파이웨어 ‘페가수스’ 프로그램에서 14명의 전·현직 국가정상급 인사의 휴대전화 번호가 파악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현지시간) 보도. 페가수스는 NSO가 테러범과 중범죄자를 추적하기 위해 10년 전쯤 개발한 것으로, 40개국 60곳가량의 정보기관이나 법집행 기관에 수출된 상태.
– 그러나 WP는 페가수스와 관련된 5만 개 이상의 전화번호 목록을 입수한 뒤 전 세계 다른 16개 언론사와 공동 취재를 통해 이 프로그램이 언론인과 인권 운동가, 기업인 등 해킹에 사용됐다고 지난 18일 폭로. WP는 이어 이 전화번호 목록에 전 세계 34개국에서 600명이 넘는 정치인과 정부 관리 명단이 포함돼 있고, 특히 3명의 대통령과 10명의 전·현직 총리, 1명의 국왕이 들어가 있다는 후속 보도를 이날 내놨음.
– 대통령 중에는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이라크의 바르함 살리,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시릴 라마포사 등 3명, 현직 총리로는 파키스탄의 임란 칸, 이집트의 무스타파 마드불리, 모로코의 사드에딘 엘 오트마니 등 3명이 포함. 또 7명의 전직 총리 전화번호가 있었는데, 이 중 레바논과 우간다, 벨기에 총리의 경우 현직일 때 명단에 오른 경우라고 WP는 설명. 국왕으로는 모로코의 모하메드 6세의 번호가 포함.
– 이 중 프랑스 대통령은 모로코, 파키스탄 총리는 인도, 이라크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각각 지배하는 그룹에 전화번호가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보도. 남아공 대통령과 우간다 총리의 경우 르완다와 관련이 있어 보였으나, 르완다, 모로코, 인도는 정치인이나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스파이 활동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공식 성명을 냈음.
– 다만 이 목록에 전화번호가 있다고 해서 이들이 스파이웨어의 공격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공격을 받았는지, 또 스파이웨어에 감염됐는지를 확인하려면 이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검사를 해야 하는데, WP 등 공동 취재단이 이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 NSO도 전화번호 목록이 감시 목표물 리스트라는 점에 대해서는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