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22] 일본 2030년 총발전 36~38% 신재생…원전은 20%대 유지
1. 관측 이래 최악의 폭우…중국 정저우 25명 사망·7명 실종
– 중국 중부 허난(河南)성의 성도인 정저우(鄭州)에서 역대 최고의 폭우로 25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으며, 20만명 가까운 주민이 대피했다고 중국중앙방송(CCTV)이 21일 보도. 전날 정저우에서는 퇴근길 지하철 안에 물이 차올라 승객 500여명이 갇혔음.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12명이 숨진채 발견됐으며 부상자도 5명 나왔음. 정저우 시내 일부 지역에는 전기와 식수 등의 공급이 끊기기도 했음.
– 정저우에서는 전날 오후 4∼5시 1시간 동안에만 201.9㎜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음. 이는 1975년의 198.5㎜를 넘어 중국에서 섬을 제외한 지역의 시간당 역대 최대 강우량. 일부 지역에서는 800㎜ 넘는 물폭탄이 퍼부어졌음. 24시간 동안 정저우에 내린 비는 평균 457.5㎜로 1951년 기상 관측 이래 사상 최고.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정저우의 누적 강수량은 617.1㎜로, 정저우의 연간 평균 강수량 640.8㎜에 근접. 이번 폭우는 중국으로 접근하는 태풍의 영향에 의한 것.
– 지역 당국은 홍수 대응 태세를 1급으로 상향. 이번 수재로 피해를 입은 정저우 주민은 3만6천명. 인구 1천200만명인 정저우는 애플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는 대만 폭스콘의 공장이 있는 곳으로도 알려져있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폭스콘은 공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밝혔음. 정저우시 외곽의 소림사는 폐쇄됐음.
– 허난성의 다른 지역에서도 홍수 피해가 커서 허난성에서 수재 피해를 입은 사람이 120만명으로 집계됐음. 허난성의 이번 폭우는 22일 오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홍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각급 간부들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 신속히 재난을 예방하고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
2. 한미일, 3자 차관협의 4년만에 개최…대북공조·중국문제 논의
–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차관이 참석하는 협의회가 21일 도쿄에서 근 4년 만에 열렸음.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오전 외무성 이쿠라(飯倉) 공관에서 열린 ‘제8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 참석.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는 2017년 10월이 마지막이었음. 이번 협의회는 셔먼 부장관의 동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미국 주도로 성사.
– 미 국무부는 협의회 직후 성명을 통해 3국은 기후 변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 경제 회복 등에서 3국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음. 국무부는 또 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완성을 향한 공통된 헌신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 위협에 대한 주의를 재확인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훼손하려는 행위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고 전했음.
– 셔먼 부장관은 협의회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한미일)가 대북 정책 접근을 함께하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점에서 이런 긴밀한 조율(한미일 협의)은 북한에 매우 중대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밝혔음. 그는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동중국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등에 대해서도 한일 외교차관과 논의했다고 설명.
– 이 날 협의회는 대북 정책 조율과 중국 견제가 핵심 의제였던 것으로 보임. 일본 외무성도 협의회 후 보도자료를 통해 “3자(한미일)는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미국의 정책 리뷰(재검토) 결과를 토대로 한 향후 방침을 면밀히 조율했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3자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행동, 대만 해협, 미얀마 정세 등 지역 정세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향한 노력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을 했다”고 전했음.
3. 일본 2030년 총발전 36~38% 신재생…원전은 20%대 유지
– 일본 경제산업성은 21일 개최한 전문가 회의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을 제로화하는 탈(脫) 탄소 사회 실현 구상에 맞춰 중장기 에너지 정책을 담은 ‘에너지 기본계획’ 개정안을 공개. 개정안에 따르면 2030년 총발전량에서 차지하는 각 전원(電源) 중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기존의 22~24%에서 36~38%로 14%포인트 높이기로 했음.
– 원전은 신·증설 계획을 명시하지 않은 채 기존 목표치인 20~22%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됐음. 반면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화력발전 비율 목표치는 기존의 56%에서 41%로 대폭 낮췄음. 이대로라면 2030년의 화력 의존도는 2019년 실적(76%)의 거의 절반 수준. 개정안은 연소 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암모니아를 이용한 발전 비중을 1% 정도로 하는 목표치도 새롭게 포함.
– 이에 따라 일본의 전체 에너지 공급원 중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합한 비화석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의 2030년 목표치는 기존의 40%대에서 60% 수준으로 상향. 집권 자민당 내에선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중단된 원전 신증설 정책을 새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음. 그러나 개정안은 원전이 사회적 신뢰를 충분히 얻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신증설 정책을 명시하지 않았음.
– 이는 일본 정부가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서 원자력을 계속 중시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방침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음.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직전에 일본 전역에서는 54기의 원자로가 가동됐음. 그러나 이 사고를 계기로 전면 가동이 중단된 뒤 대폭 강화된 안전 심사를 거쳐 운전이 재개된 것은 올 4월 현재 9기(원전 5곳)에 그치고 있음.
– 원전이 일본의 전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6% 수준. 개정안에 제시된 원전 에너지 비율을 달성하려면 원전 27기를 80%의 가동률로 돌려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일본 정부는 기존 원전 재가동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 개정안은 또 성능이 좋은 소형모듈 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로의 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음. 일본 정부는 이 개정안을 올 10월 중 각의에서 확정할 예정.
4. 빈과일보 폐간되도 관계자 체포 계속
– 홍콩기자협회는 폐간된 빈과일보와 관련한 체포가 계속되자 당국에 ‘백색테러’를 중단하라고 요구. 홍콩 공영방송 RTHK에 따르면 21일 홍콩 경찰은 빈과일보 전 경영 편집장 람만청을 ‘외세와 결탁을 공모한 혐의’로 체포했음. 이로써 경찰이 빈과일보 사옥을 급습한 지난달 17일 이래 체포된 빈과일보 전 직원은 8명이며, 이중 2명이 기소.
– 홍콩 경찰은 빈과일보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며 급습해 압수수색을 펼쳤고 자산을 동결한 바 있음. 그로부터 일주일 뒤 26년 역사의 빈과일보는 결국 폐간됐음. 그러나 관련 인사의 체포는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음.
– 홍콩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폐간된 빈과일보의 전 편집장이 체포된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당국은 언론계에 대한 백색테러 확산을 중단하라”고 요구. 협회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홍콩과 같은 성공적인 대도시의 중요한 초석”이라며 “당국은 법적, 헌법상으로 보호된 언론인의 활동이 어떻게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해야한다”고 지적.
– 백색 테러는 권력자나 지배 계급이 반정부 세력이나 혁명 운동에 가하는 정치적 목적의 테러를 말함. 그러나 이에 대해 크리스 탕(鄧炳強) 홍콩 보안장관은 ‘백색테러’ 주장은 맞지 않다면서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든 위법 행위를 했고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체포하고 기소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
5. ‘성지순례’ 사우디 메카에 사원 여성 보안요원 최초 등장
– 이슬람 최대 종교행사인 정기 성지순례(하지)가 열리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대사원에 여성 보안요원이 처음으로 등장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군 소속 여성 보안요원 수십 명은 지난 4월부터 메카와 메디나 대사원 경비 업무에 투입됐음.
– 카키색 군복을 입은 이들 여성 보안요원들은 눈을 제외한 얼굴을 가리는 검은색 베일과 베레모를 착용. 여성 보안요원 모나는 로이터에 “가장 신성한 장소인 메카 대사원에서 성지순례객들을 섬기는 일을 해서 명예롭게 생각한다”고 밝혔음. 다른 여성 요원 사마르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한 뒤 가족들의 권유를 받고 입대했다고 군 지원 배경을 설명.
–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는 여성의 권리 보장에 취약하다고 비판받아왔음. 사우디의 실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2년 전부터 중동의 젊은 ‘계몽 군주’를 표방하며 파격적인 개혁정책을 폈음. 무함마드 왕세자는 2018년 축구경기장 입장, 운전 허용 등 여성의 활동 범위를 넓혀 왔음. 하지만, 이런 개혁 정책과 동시에 사우디 내 여성 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도 함께 이뤄졌다고 로이터는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