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6/25] 메콩강 조용히 장악하는 중국 “경비업체 통해 이익 보호”
1. 메콩강 조용히 장악하는 중국 “경비업체 통해 이익 보호”
– 캄보디아와 미얀마의 사설 경비 업체 10개 가운데 6개는 중국에 기반을 둔 회사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미국 싱크탱크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의 분석 결과 중국 기업들은 지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법인을 설립해 왔으며, 2019∼2020년 가장 활발하게 진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CNN 방송이 23일(현지시간) 보도. 이 같은 중국 보안 기업의 진출 배경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음.
– 다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와 연관돼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중국 기업들은 일대일로 구상에 따른 관련 국가들에 투자 기회를 탐색했기 때문. 보고서는 “사설 경비업체들은 특별경제구역에 투자하는 중국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밝혔음.
– 특별경제구역에 진출하는 중국 기업의 보호에 사설 경비업체를 활용한다는 의미. 실제로 C4ADS 보고서는 중국 보안기업의 진출 현황을 분석하면서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태국·베트남 등 메콩강 유역 국가들의 특별경제구역에 대한 설명도 포함. 특별경제구역에 세금 혜택을 부여해 외국 투자를 유인하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부패와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보고서의 지적.
– 부정적 효과의 대표적인 사례는 라오스의 ‘골든 트라이앵글 특별경제구역’이라고 보고서는 지적. 미 재부부는 특별경제구역의 자오 웨이 의장이 경제구역을 이용해 미성년 매춘, 마약 밀매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보고 있음. 캄보디아의 시아누크빌도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된 뒤 중국인 개발업자들이 카지노를 집중적으로 건설해 빠르게 대규모 도박 도시로 전락.
– 이와 함께 국제범죄조직 삼합회의 두목 완 쿡코이도 또 다른 특별경제구역을 설립하기 시작. 완이 운영하는 동메이 그룹은 미얀마와 태국 국경에 특별경제구역 설립을 추진하며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이 만들겠다고 공언. 이 역시 중국의 일대일로에서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 완은 지난 2018년에는 일대일로와 연관된 중국 기업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민간 경비업체를 설립하기도 했음.
2. 빈과일보 폐간에 홍콩학자들 칼럼 절필
– 홍콩 반중신문 빈과일보의 폐간이 홍콩 언론계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홍콩 학자들이 잇따라 신문 칼럼 절필에 나섰음.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언론사를 문 닫게 하고 기자들을 체포·기소하면서 언론계와 함께 학계에도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
– 2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홍콩프리프레스(HKFP) 등에 따르면 홍콩 중문대 정치학자 이반 초이는 빈과일보가 폐간을 발표한 지난 23일 15년간 이어온 칼럼의 절필을 선언. 이반 초이는 2006년부터 홍콩 명보에 매주 정치 평론을 실어왔고, 그의 코멘트는 홍콩 언론에 자주 인용. 하지만 그는 23일 빈과일보 수석 논설위원이 외세와 결탁 혐의로 체포된 데 이어 빈과일보가 폐간을 발표하자 절필을 선언.
– SCMP는 “광범위한 내용의 홍콩보안법이 언론에 자유롭게 견해를 밝히고 정기적으로 칼럼을 게재해온 학자들에게 두려움을 안기고 있다”고 전했음. 이어 “많은 학자들은 어느날 자신들을 향해 홍콩보안법이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우려가 공유되고 있다고 말한다”고 덧붙였음.
– 홍콩보안법 9조와 10조는 ‘홍콩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학교, 사회단체, 언론, 인터넷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들에 대한 선전·지도·감독·관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 이에 따라 홍콩 경찰은 포털 등이 제공하는 기사나 정보가 홍콩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 등에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등도 처벌할 수 있게 됐음.
– 학자들은 특히 ‘홍콩인들 사이에서 홍콩이나 중국 정부를 향해 증오를 부추기는 행위’에 대한 경고에 우려를 표하고 있음. SCMP는 “어디까지가 한계인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초이와 같은, 진보 진영에 가까운 학자들은 현재의 상황에 더 낙담하고 있다”면서 다른 몇몇 학자들도 신문 칼럼 절필을 결심했고, 그간 자유롭게 코멘트를 해온 일부 학자는 이제 익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음.
3. 미얀마, 국제사법재판소 ‘로힝야 학살’ 조사에 대응 강화
– 미얀마 군사정부가 로힝야족 집단 학살을 조사중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보다 적극적으로 맞서기 위해 군 출신 위주로 대응조직을 전면 개편. 25일 현지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은 로힝야족 학살과 관련한 법률 대응 위원회 수장에 운나 마웅 르윈 외교 장관을 앉히고 윈 셰인 기획재무산업장관도 위원으로 임명. 이들은 모두 군 고위 장교 출신.
– 군부 쿠데타 발생 이전에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위원회를 이끌었음. 지난 2017년 미얀마 라카인주에서는 로힝야족 일부가 종교 탄압 등에 반발해 경찰 초소를 습격한 이후 정부군의 대대적인 토벌작전이 전개됐음. 당시 정부군은 도처에서 성폭행, 학살, 방화를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로힝야족 수천 명이 숨지는 한편 70만명이 넘는 난민이 방글라데시로 피신.
– 이후 지난 2019년 11월 아프리카 서부의 감비아가 미얀마 정부가 집단 학살을 저질렀다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ICJ에 제소함으로써 로힝야족 문제는 국제사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음. 이와 관련, 수치 국가고문은 2019년 말 ICJ에 출석해 집단학살 의도는 없었고 반군의 공격에 맞섰을 뿐이라면서 책임을 전면 부인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샀음.
– 이후 감비아는 ICJ에 미얀마 정부군의 방화, 집단 성폭행, 수십명의 어린이 살해 등에 관한 자료를 계속 제출하면서 추가적인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 이에 ICJ는 올해 1월 23일 미얀마 정부에 임시 조치 이행에 관해 수시로 보고해달라고 통보했고 쿠데타 발생 전까지 2건의 보고서를 제출받았음.
4. ‘필리핀 민주화 상징의 아들’ 아키노 전 대통령 타계
– 필리핀의 민주화를 상징하는 정치 명문가 출신인 베니그노 아키노 전 필리핀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61세를 일기로 타계. 아키노 전 대통령의 가족은 이날 성명을 내고 그가 이날 오전 6시30분께 병원에서 숨졌으며, 사인은 당뇨병에 의한 신부전증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와 AFP통신 등 외신은 전했음.
– 아키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5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주요 경제 개혁을 주도하는 동시에 대대적인 반부패 캠페인을 벌였음. 그는 현 대통령인 로드리고 두테르테에게 대통령직을 넘기고 물러났음. 아키노 전 대통령은 첫 여성 대통령인 코라손 아키노와 독재에 저항하던 정치인 니노이 아키노 전 상원의원 사이에서 지난 1960년 2월 8일 태어났음.
– 아키노 가문은 필리핀에서 손꼽히는 대지주이자 정치 명문가로 통함. 어머니와 아들을 대통령으로 배출한 집안도 전세계를 통틀어 아키노 가문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있음. 그의 부친은 독재자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통치하던 지난 1983년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마치고 마닐라 공항에 도착한 직후 군인들에 의해 암살됐음.
– 부친의 사망을 계기로 필리핀 전역에서 시민들이 주도한 민주화 운동인 이른바 ‘피플 파워'(People Power)가 전개됐고 이로 인해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권좌에서 물러나게 됐음. 이후 모친은 타계한 남편의 후광에 힘입어 지난 1986년부터 1992년까지 대통령에 당선돼 필리핀을 통치.
– 아키노 전 대통령은 2009년 모친이 암으로 투병하다가 사망하자 다음해 대선에 뒤늦게 뛰어들어 당선됐음. 그는 재임 기간에 빈곤 퇴치에도 주력. 또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국제상설재판소(PCA)에 제소해 자국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낸 인물이기도 함.
5. “이란 최고지도자, 자체 개발 코로나 백신 ‘코비란’ 접종”
– 이란 최고지도자가 이란이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예정이라고 국영 프레스TV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 최고지도자실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립 의학 학교 교장인 알리레자 마란디는 “최고지도자가 수일 내에 (이란이 자체 개발한) 코비란(COV-Iran) 백신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보건부 장관을 지낸 마란디 교장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그간 외국 백신을 맞지 않고 이란이 개발하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기다려왔다고 전했음. 1989년 최고지도자가 된 하메네이는 올해 82세로 지난 1월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가 생산한 백신 수입을 금지.
– 코비란 백신은 약하거나 죽은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비활성화 백신으로 최고지도자실이 운영하는 재단 ‘이맘 호메이니의 명령 집행'(EIKO) 산하 기업 시파 파메드가 개발. 하산 잘릴리 EIKO 박사는 “코비란의 2단계 임상시험(2상)에서 예방 효과가 93.5％로 나타났다”면서 “3상이 끝나는 대로 세계보건기구(WHO)에 사용 승인 요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음. 이란 식품의약국(IFDA)은 지난 14일 코비란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 이 백신은 현재 2만명을 대상으로 3단계 임상시험(3상)을 진행 중.
– 한편 이란과 쿠바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 백신 ‘소베라나 02’도 이란 내 사용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음. 보건 당국은 ‘소베라나 02’ 백신이 62％의 효과를 보였다면서 곧 상용화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음. 이란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난 백신은 러시아제 스푸트니크 V, 중국의 시노팜, 인도 제약사 바라트 바이오테크가 개발한 ‘코백신’, 한국산 아스트라제네카(AZ)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