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6/24] 홍콩 빈과일보 26년 만에 폐간 ‘고통스런 작별’
1. 알리페이 사용자 10억명 금융정보, 중국 당국으로…
– 마윈(馬雲) 알리바바 창업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앤트그룹이 10억 명의 금융정보를 중국 당국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앤트그룹이 중국의 국영기업과 함께 신용정보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
– 합작 신용정보회사가 출범할 경우 앤트그룹이 보유한 알리페이 사용자 10억 명 이상의 금융정보가 중국 당국의 관할권 내로 넘어가게 됨. 앤트그룹과 중국 국영기업이 추진하는 신용정보회사는 이르면 3분기 이내에 출범할 것으로 보임.
– 소식통에 따르면 당국은 중국 국영기업이 합작회사의 운영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 현재 중국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개인과 기업의 은행 대출 내역 등을 취합해 신용을 평가. 그러나 은행 대출이 없거나, 대출을 받지 못한 국민에 대한 신용 평가는 불가능한 상태. 반면 앤트그룹을 포함한 중국의 핀테크 기업들은 소비자의 금융정보를 통해 자체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그러나 앤트그룹은 최근까지 고객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를 공유하라는 당국의 요구를 거부해왔음. WSJ은 중국 당국의 노골적인 손보기 작업 때문에 앤트그룹이 기존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분석. 앤트그룹은 지난해 11월 홍콩과 상하이 증권시장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할 예정이었지만, 마윈의 당국 비판 발언이 파문을 일으킨 뒤 중단된 바 있음.
2. 日 후쿠시마 원자로 10기 폐로 동시 추진
– 200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를 겪은 후쿠시마(福島)현에 들어서 있는 원전 2곳의 원자로 10기를 폐로하는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2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전날 후쿠시마 제2원전 폐로 작업을 시작.
–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후타바(雙葉) 지역에 2개의 원전을 건설해 운영해 왔음. 1971년부터 1979년 사이에 차례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후쿠시마 제1원전은 6기의 원자로로 구성. 이 가운데 4기의 원자로가 몰려 있는 제1원전 부지에서 동일본대지진이 일으킨 쓰나미에 잠기면서 냉각장치 고장에 따른 노심용융으로 폭발사고가 일어났음. 이 사고 후 인접한 다른 2기를 포함해 제1원전 전체 원자로 6기의 폐로 작업이 2051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음.
– 도쿄전력은 1982~1987년 상업운전에 들어갔던 제2원전 원자로 4기의 폐로도 2019년 결정. 이에 맞춰 제2원전에서도 본격적인 폐로 작업이 시작된 것. 전날 폐로 작업 개시를 알리기 위해 제2원전 원자로 건물 안을 점검한 도쿄전력은 내달 1일부터 필요한 기자재를 반입해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 제2원전 원자로 4기의 폐로 작업은 2064년까지 44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
– 도쿄전력은 이들 원자로 4기의 폐로에 2천822억엔(약 2조9천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지만 사용후 핵연료 처리 비용을 고려할 경우 전체 폐로 예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임. 현재 후쿠시마 제2원전 원자로 건물에는 9천532개의 사용후 핵연료봉이 보관돼 있고, 후쿠시마현은 이를 지역 밖으로 반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이 원전 폐로 과정에서 나올 5만t 이상의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등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음. 후쿠시마현은 저준위 폐기물을 어떻게 할지 조속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도쿄전력은 처분 시설을 어디에 둘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
3. 일본 대법원, 2015년 이어 두번째 ‘부부동성’ 합헌
– 결혼 후 남편과 아내가 다른 성(姓)을 쓰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부부동성(同姓) 제도에 대해 또 합헌 결정이 내려졌음.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대법정은 23일 부부별성(別姓)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과 호적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도쿄 거주 사실혼 부부 3쌍이 제기한 위헌 소송에서 합헌이라고 판결.
– 최고재판소의 부부동성 제도 합헌 결정은 이번이 두 번째. 2015년 12월에도 ‘부부는 결혼하면 남편 또는 아내 성을 따른다’는 민법 규정 등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음.
– 최고재판소 대법정의 오타니 나오토(大谷直人) 재판장은 이날 합헌 결정에 대해 “6년 전 판결 후 사회의 변화와 국민 의식의 변화가 있다고 해도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변경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설명.
– 일본에서 부부가 같은 성을 쓰도록 제도화된 것은 사무라이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신분에만 허용됐던 성이 보편화한 1868년 메이지(明治) 유신 이후. 현재 아내가 남편 쪽 성을 따르는 비율이 95%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음. 일본에서도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원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부부별성을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이 마련된 적이 있지만, 보수진영의 반대로 입법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4. 홍콩 빈과일보 26년 만에 폐간
– 홍콩 반중매체 빈과일보가 24일 마지막 신문을 발행하며 26년 역사를 뒤로했음. 창간 26주년을 자축한 지 나흘만으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1주년을 6일 앞둔 시점에 폐간. 빈과일보는 마지막 신문을 평소보다 12배 가량 많은 100만부를 발행하며 독자들에게 작별을 고했음.
– 1면에는 스마트폰 조명등으로 빈과일보 사옥 전경을 비추는 한 지지자의 손과 함께 ‘빗속에서 고통스러운 작별을 고한다’, ‘우리는 빈과일보를 지지한다’는 글자가 새겨졌음. 총 20면으로 발행된 마지막 신문은 9면까지 빈과일보에 대한 최근 당국의 단속과 독자들이 전하는 아쉬움으로 채워졌음.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 다른 홍콩 매체들도 이날 1~3면을 통해 빈과일보의 폐간 소식을 전했음.
– 마지막 신문 발간에 앞서 전날 밤 11시59분 빈과일보의 홈페이지는 서비스를 중단. 전날까지는 업데이트만 안될 뿐 기존 기사들이 올라와 있었으나 해당 시각 이후 빈과일보의 영문판, 중문판 홈페이지에는 ‘구독자에게 알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안내문만 게재돼 있음.
– 홍콩 거리의 신문 가판대에는 전날 자정께부터 수백명의 독자들이 모여들어 빈과일보의 마지막 신문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음. 몽콕 등지에서는 가판대 앞에 수십 ｍ 길게 줄이 늘어서기도 했음. 이날 0시 55분께 초판이 도착하자 독자들은 2~10부씩 신문을 사갔음. 12부를 산 한 독자는 “빈과일보를 살 수 있어서 행복하지만 오늘은 불행한 날”이라며 “신문을 동료와 가족들에게 나눠줄 것”이라고 말했음.
– 앞서 홍콩 경찰 내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담당부서인 국가안전처는 지난 17일 빈과일보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자산을 동결했으며, 편집국장 등을 체포해 기소. 또 전날에는 빈과일보 수석 논설위원을 체포. 경찰은 2019년부터 빈과일보에 실린 30여건의 글이 홍콩보안법 상 외세와 결탁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음. 당국의 거센 압박에 빈과일보는 결국 전날 폐간을 발표.
5. 미얀마 시민군, 군경과 첫 대도시 교전
– 최근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 도심에서 은신처를 급습한 군경과 교전을 벌인 시민방위군(PDF) 측이 앞으로 더 많은 행동을 할 것이라며 군부에 대한 반격을 예고. 앞서 지난 22일 오전 만달레이시 찬먀따지 구(區)에서는 군경이 만달레이 PDF의 은신처가 있는 한 건물을 급습. 이 과정에서 시민방위군 2명 이상이 숨지고, 6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음.
– 접경 지역이나 소도시 및 시골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군경과 PDF간 총격전이 인구 170만명인 대도시 도심에서 벌어진 것은 2월1일 쿠데타 이후 처음. 만달레이 PDF를 이끄는 보 지괏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그곳은 우리가 시내에 가지고 있는 여러 은신처 중 하나”라며 “건물로 둘러싸였는데 군경 저격수가 4명이나 있었고, 병력과 무기가 달려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음.
– 보 지괏은 대도시에서 군경에 맞서 활동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 그는 “시민들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신속하게 이동하기도 쉽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을 각오하고 있고 최악의 결과도 생각해 왔다”고 전했음.
– 그는 “우리는 군부에 반격하기로 결심했고, 이제 준비가 돼있다”면서 “만달레이 시민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벌이는 더 많은 행동들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준비를 해왔고, 상황은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음.
6. 인니 하루 확진자 ‘역대 최다’ 1만5천명 기록
– 인도네시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만5천여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 24일 인도네시아 보건부에 따르면 전날 신규 확진자는 1만5천308명으로, 21일 1만4천536명에 이어 또 최고치를 기록. 일일 확진자는 작년 3월 2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올해 1월 30일 1만4천518명이 가장 많았음. 일일 확진자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5천명 안팎이었지만, 이달 들어 급증세를 보였음.
– 인도네시아의 확진자 급증세는 최대 명절 르바란(이둘피트리) 여파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주요 원인으로 꼽힘.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코로나19 환자 샘플 2천242건을 대상으로 총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211건(9.41%)이 전염력이 강한 변이바이러스였다고 발표. 160건은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델타 변이’, 45건은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알파 변이’, 6건은 남아공에서 발견된 ‘베타 변이’로 분류됐음.
– 델타 변이는 먼저 유행이 시작된 ‘알파 변이'(영국 변이)보다도 전파력이 1.6배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델타 변이 샘플은 인도네시아 9개주에서 확인됐고, 중부 자바(80건), 자카르타(57건), 동부자바(10건) 순으로 많았음.
7. 핵합의 복원 협상 이란-서방 ‘동상이몽’
–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고 있는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회담에 참여 중인 이란이 제재를 당잘 풀 수 있을 정도로 협상이 진전됐다고 주장. 23일(현지시간) 반관영 메흐르 통신에 따르면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각료회의에서 “핵합의 복원을 위한 주요 현안이 합의에 이르렀으며 당장이라도 제재가 풀릴 수 있다”고 말했음.
–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핵합의 참가국들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 모았고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성공했다고 강조. 이란은 그간 오스트리아 빈 회담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국영 매체를 통해 대외적으로 알려왔음. 지난 21일에는 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회담 실무 그룹이 명확한 초안을 도출했으며, 남은 것은 협상보다는 정치적 결단”이라고 말하기도 했음.
– 반면, 미국 등 서방 참가국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 장관은 이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란 핵합의 복원 회담과 관련해 “진전이 있지만, 아직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설명.
– 프랑크 리에스테르 프랑스 외교부 통상담당 장관은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며칠 또는 몇 주 내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음.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0일 “이란의 핵 활동 의무 사항 준수와 제재 해제에 있어서 아직 상당 부분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고 밝힌 바 있음.
– 이란은 지난 4월 초부터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 측과 만나 핵합의 복원에 대한 협상을 시작. 이란은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지만, 회담 과정에서 양국은 간접적으로 상호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음. 지금까지 회담에서 참가국 공동위원회는 ‘핵 프로그램’과 ‘제재 해제’ 등 두 개의 실무 그룹을 구성하고 이란과 서방 국가 간 이견을 조율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