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6/22] 도쿄올림픽 관중 수용…경기장 정원 50%·최대 1만명
1. 중국 비트코인 거래 색출, 거래소 자금도 추적
– 중국이 은행 등 금융권과 알리페이 등 지급결제 기관을 총동원해 자국민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행위를 색출하기로 했음. 이번 조치로 중국인들이 전처럼 당국의 규제를 피해 음성적인 가상화폐 거래를 하기가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
– 중국의 부유층들은 당국에 노출되지 않고 해외에 거액을 송금하는 등의 목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가 향후 세계 비트코인의 수요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
– 인민은행은 21일 오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은행과 지급결제 기관이 가상화폐 투기에 이용되는 문제와 관련해 ‘예약 면담'(約談)을 진행했다고 밝혔음. 중국에서 ‘웨탄’이라고 불리는 정부 기관이 감독 대상 기관 관계자들이나 개인을 불러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것으로 국가의 통제권이 강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공개적인 ‘군기 잡기’ 성격을 강하게 띔.
– 이번 면담에는 대형 은행들과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중국 최대 전자결제 서비스인 즈푸바오(付寶·알리페이) 법인 관계자들이 불려왔음. 우선 인민은행은 “가상화폐 거래·투기는 정상적인 금융 질서를 저해하고 불법 해외 자산 이전, 돈세탁 등 범죄 행위를 부추겨 인민 군중의 재산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서 각 은행과 지급결제 기관이 계좌 제공, 청산·결제 등 서비스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음.
– 인민은행은 중국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자금을 철저히 색출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음. 인민은행은 “각 기관이 전면적 조사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및 장외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자금을 식별해내 적기에 자금 거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기술 개발을 강화해 이상 거래 감시 모델을 완비해야 한다”고 요구. 이에 일부 금융기관은 즉각 행동에 나섰음.
2. 도쿄올림픽 관중 수용…경기장 정원 50%·최대 1만명
– 다음 달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이 관중을 수용하는 형태로 개최. 일본 정부와 도쿄도(東京都),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는 21일 오후 온라인으로 5자 협의를 갖고 도쿄올림픽 관중 상한선을 경기장 정원의 50%, 최대 1만명으로 공식 결정.
– 경기장 정원이 1만명이면 5천명까지, 2만명이면 1만명까지 관중을 수용할 수 있음. 경기장 정원이 2만명을 초과해도 수용 가능한 최대 관중은 1만명. 5자 협의에선 올림픽 개최 도시인 도쿄도 등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해 긴급사태 등이 발령될 경우 무관중 전환도 검토하기로 했음.
– 이날 온라인 회의에 하시모토 조직위 회장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앤드루 파슨스 IPC 위원장과 일본 측 마루카와 다마요(丸川珠代) 올림픽담당상,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가 참석. 앞서 지난 3월에 열린 5자 협의에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도쿄올림픽·패럴림픽 해외 관중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음.
– 일본 국내 관중의 수용 여부 및 상한도 당초 올해 4월에 결정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도쿄도 등에 발령된 코로나19 긴급사태가 두 차례 연장되자, ‘5월 중’, ‘6월 중 가능한 한 빨리’, ‘긴급사태가 끝나고 나서’ 등으로 결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한때 무관중 가능성도 점쳐졌음. 결국, 도쿄도 등 일본 9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발령됐던 긴급사태가 해제된 첫날 열린 5자 협의에서 도쿄올림픽 관중 상한이 결정된 셈.
3. “홍콩 빈과일보, 이르면 23일 발간 중단”
– 벼랑 끝에 몰린 홍콩의 대표적 반중(反中) 성향 매체 빈과일보가 직원 대부분의 사직으로 이르면 오는 23일 발간을 중단할 것이라고 홍콩 동망(東網) 등이 21일 보도. 앞서 이날 빈과일보는 모회사인 넥스트디지털 이사회가 오는 25일 회의에서 운영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
– 로이터통신도 넥스트디지털 이사회가 이날 빈과일보 운영 중단에 합의했으며, 25일 회의에서 운영 중단을 결정하면 26일 이후 발간을 중단할 것이라고 내부 회의 자료를 입수해 보도. 그러나 동망은 이후 보도에서 빈과일보가 25일까지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봤음.
– 전날 빈과일보는 자산 동결로 몇주 운영 자금만 남은 상태이며, 직원 월급 지급을 위해 이날 보안당국에 동결자산 일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지난 17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담당 부서인 홍콩경무처 국가안전처는 경찰 500명을 동원해 빈과일보의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1천800만 홍콩달러(약 26억 원) 상당의 자산을 동결.
– 경찰은 빈과일보가 중국과 홍콩 정부 관리들에 대한 외국의 제재를 요청하는 글을 30여 건 실어 홍콩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음.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黎智英)는 2019년 3개의 불법집회 참여 혐의로 총 2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 당국은 라이의 자산도 동결.
4. ‘무더기 기소’ 아웅산 수치 반발 “원고 측 증언은 허위”
– 미얀마 군부에 의해 가택연금되고 여러 혐의로 기소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자신에 대한 법정 증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 22일 AP통신에 따르면 수치 고문은 전날 진행된 재판에서 원고 측 증인의 진술 중 일부가 허위라고 말했다고 그의 변호인단은 전했음.
– 수치 고문의 변호인인 민 민 소는 “그는 주의 깊게 심리 과정을 지켜본 뒤 어떤 증언이 허위이며 반대심문의 대상인지를 알려줬다”고 밝혔음. 다른 변호인인 치 윈도 법정에 나온 군인과 공무원들의 증언에 대해 의문을 제기. 그는 불법 수입한 워키토키와 관련한 혐의와 관련해 진술한 육군 대위를 거론하면서 “자신이 무전기를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말한 것 외에는 다른 나머지 사항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음.
– 수치 고문은 불법 수입한 워키토키를 소지·사용한 혐의와 지난해 11월 총선 과정에서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어긴 혐의, 선동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음. 그에 대한 재판은 지난주 부터 시작됐음. 수치 고문은 이와는 별도로 공무상 비밀엄수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아야 함.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형량은 각각 징역 14년, 15년.
– 수치 고문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반군부 저항세력은 그의 명예를 훼손하고 쿠데타를 통한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군부의 시도라면서 반발. 한편 수치 고문은 이날 재판에 앞서 가진 변호인단과의 회의에서 시민들의 연대를 강조했다고 민 민 소는 전했음.
5. 필리핀 두테르테 “백신 안맞으면 감옥 보내겠다”
–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시민들을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으면 감독에 보내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해서 논란. 로이터통신은 22일(현지시간) 두테르테 대통령이 전날 TV담화에서 “당신들이 선택하라, 백신을 맞지 않으면 감독에 보내겠다”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고 보도.
– 두테르테 대통령은 수도 마닐라 일부 지역에서 시민들의 참여 저조로 백신접종률이 낮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음. 그의 발언은 백신 접종은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달렸다는 보건 관료들의 주장과 배치됨.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어 “나를 화나게 하지 말라, 이 나라는 위기에 처했다”면서 “정부 방침을 무시하는 필리핀인들에게 화가 났다”고 덧붙였음.
– 필리핀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으로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시민은 210만명에 불과. 당초 필리핀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체 인구 1억1천만명 중 70%에 대해 접종을 마치기로 방침을 세운 바 있음.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실이 필리핀의 마약범죄 소탕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살인 등 반(反)인륜범죄에 대한 정식 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 “허튼소리”라면서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음.
– 그는 지난 2016년 대통령에 취임한 뒤 마약과의 전쟁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수천명이 숨졌음. 인권단체들은 당시 필리핀 당국이 용의자들을 현장에서 살해했다고 비난했고, 이에 맞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체포에 불응해 사살한 것이라고 주장.
6. 라이시 이란 대통령당선인 “미국 못믿어”
– 이란의 대통령 당선인인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가 미국이 먼저 제재를 풀어야 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는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음. 라이시 당선인은 21일(현지시간) 당선 후 첫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대화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음.
– 그는 “미국이 먼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깼기 때문에 이란은 미국을 믿지 않는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도 핵합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음. 라이시 당선인은 이어 “미국은 먼저 제재를 해제함으로써 정직함과 선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오스트리아 빈 회담에 참여한 이란 대표단은 이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중동 지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협상할 대상이 아니라고 라이시는 선을 그었음. 핵합의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잇따르자 라이시 당선인은 이란의 외교정책이 핵 협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도 했음.
– 강경보수 성직자 출신인 라이시는 이번 대선에서 약 62％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 현 사법부 수장인 그는 최고지도자의 사망 또는 유고 시 후임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국가지도자운영회의 부의장이기도 함.
반체제인사와 인권옹호가 탄압을 주도했다는 서방의 비판에 대한 외신 기자의 질문에 라이시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옳지 않으며 나는 언제나 인권과 사회 권리를 옹호해 왔다”고 반박.
– 국제앰네스티는 1988년 이란 정부가 감옥에 수용된 반체제 정치범 수천 명을 비밀리에 처형하고 시체를 유기했을 때 이를 주도한 소위 ‘사망위원회’에 라이시 당선인도 속해있었다고 고발. 또 재작년 11월 이란에서 대규모 반정부시위가 벌어졌을 때 정부와 보안군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라이시의 사법부가 포괄적 면책을 해줬다고도 비판하기도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