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신공항 가덕도 올바른 판단인가?
영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는 세종시가 반면교사가 되어야 한다. 세종시는 노무현이 ‘재미 좀 봤다’고 하는 허무개그 같은 짓이었다. 정부를 분할한 데서 오는 시간과 노력의 낭비로 인한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개선안을 내었지만 박근혜 대표가 반대하는 바람에 실현되지 못했고, 문제는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 결국 통일이 되어 통일한국의 수도로 遷都를 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영남권 신공항은 PK와 TK의 대결이 되고 있다. 실제는 부산과 非부산의 대결이라고 한다. 영남권신공항은 전 국토건설계획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아무래도 공항을 실제로 사용하게 될 영남권 위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여야든, 새누리당 계파간의 갈등이든 이 문제가 이런 방식으로 정치쟁점화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천공항은 노태우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이때는 이런 소란이 없었다. 인천공항과 같은 시기에 건설된 일본 오사카의 간사이공항도 바다를 메워서 만들었는데 계속 낮아진다. 인천공항이 건설되는 중에 건설본부장으로부터 들었는데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500KM 이내에 한·중·일에서 인구 백만 이상의 도시가 50개 된다는 것이다. 즉 인천공항은 동북아 물류허브 공항을 상정하고 있었다. 영남권 신공항도 이런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 가덕도에 공항이 생기면 많은 일본인이 부산을 거쳐 미주로 갈 수도 있다. 쓰시마나 구슈에서는 간사이공항을 거쳐 미주로 가는 것보다 부산을 거쳐 미국으로 가는 것이 훨씬 편하다.
소음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수원, 광주, 대구 등 도시에서 전투비행장의 소음 문제는 심각하다. 다른 곳으로 이전할 자리도 찾을 수 없다. 수원비행장을 화성으로 옮긴다는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쉽지 않다. 내륙의 밀양보다는 바다로 이륙하는 가덕도가 소음이 적을 것이다.
조종사들은 9대1로 가덕도를 선호하는 비율이 압도적이라고 한다. 조종사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데 산에 둘러싸인 밀양보다는 바다로 뜨는 가덕도를 선호하는 것이다. 홍콩, 싱가포르, 인천 공항도 모두 바다로 뜬다.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는 조종사들 의견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프랑스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한국에서 그런 문제를 검토할 전문성이 없을 리가 없다. 어떤 결론이 나와도 반대 여론을 감당하기 어려울 테니 제3자를 내세워 바람막이를 한다는 것인데 이런 문제를 외국 전문가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사고방식이 희한하다.
이런 문제는 정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5공 당시 강자인 유학성 의원이 작용하여 16전비에 예천공항을 만들었는데 여객이 적어 결국 문을 닫고 말았다. 바로 옆의 대구로 가면 될 것을 굳이 예천에 공항을 둘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