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5] 사우디, ‘인권침해 논란’ 외국인 노동자 보증제도 개선
[아시아엔 편집국] 1. 시진핑 “대외개방 전면 확대할 것”
– 중국은 점점 커지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외 개방을 전면 확대할 것이라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4일 선언. 시 주석은 이날 밤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에서 화상 연결 방식으로 한 기조연설에서 이같은 입장을 천명.
– 그는 대외 개방 확대를 강조하면서 “중국은 서비스 무역의 네거티브 리스트를 내놓고 디지털 경제와 인터넷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개방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또 수입 금지·제한 기술 목록을 축소하고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 같은 새로운 모델의 발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음.
– 시 주석은 “각국이 개방과 협력으로 나아가는 대세는 바뀌지 않았다. 우리는 위험과 도전에 공동 대응하고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대외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음. 그는 중국이 소비 확대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쌍순환’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폐쇄적인 국내 순환이 아니라 개방적인 국내·국제 쌍순환”이라고 강조.
– 그는 올해 세계 경제국 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음. 시 주석은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중대한 전략적 성과를 거뒀으며 중국 경제는 안정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음.
2.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개막, ‘경제 정상화’ 과시
– 미중 신냉전 속에서 중국이 막강한 구매력을 과시함으로써 국제사회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는 행사인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가 5일 오전 개막. 중국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여전하지만 수입박람회를 전략 무대로 활용하려는 중국 당국은 수십만명에 달하는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하면서까지 초대형 오프라인 행사 개최를 밀어붙였음.
–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수입박람회는 이날부터 10일까지 엿새간 상하이 훙차오(虹橋) 국가회의전람센터(NECC)에서 진행. 수입박람회는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8년 중국이 고안해낸 새로운 통상 외교 무대. 중국 상무부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중국 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팔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 수천곳을 거대한 규모의 전시회장에 결집시킴으로써 자국의 구매력을 안팎에 과시하는 체제 선전의 장.
– 2018년과 2019년 1∼2회 수입박람회 때 중국은 각각 578억 달러와 711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구매 계약이 체결됐다고 주장. 중국은 이 행사를 통해 자국이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의 수호자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타국에 무차별 통상 압력을 가하는 미국에 대한 성토 여론을 조성하고 우군을 결집하려 함.
–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전날 밤 열린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미국을 겨냥해 “경제 세계화의 도전에 직면해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국제질서와 국제규범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자세로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
– 특히 올해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대유행한 가운데 중국은 수입박람회를 통해 경제의 정상화 모습을 안팎에 과시하려 함. 인민일보는 수입박람회 특집 기사에서 “중국 경제의 끈질김과 시장의 활력에 주목하고 있다”며 “솔선해 회복한 중국 경제가 세계의 많은 다국적 기업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선전. 다만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열리는 올해 행사에는 외국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의 참여가 크게 감소.
3. 日 스가 “북한 CVID 요구 방침 변화 없다” 뒤늦게 의사 표명
–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로 내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북한의 비핵화도 변함없이 요구한다는 뜻을 뒤늦게 표명. 5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요구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말했음.
– 그는 입헌민주당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의원으로부터 북한에 CVID를 요구한다는 방침을 계승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 올해 9월 16일 취임한 스가는 취임 기자회견과 지난달 국회 소신 표명 연설을 할 때 대북 외교와 관련해 납치 문제를 강조했으나 북한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았음.
– 스가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떤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보도.
4. 사우디, ‘인권침해 논란’ 외국인 노동자 보증제도 개선
– 사우디아라비아가 ‘현대판 노예제’라는 비판까지 받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증인 제도 ‘카팔라'(kafala)를 개선하기로 결정. 사우디 인적자원·사회개발부는 4일(현지시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노동정책 개혁안을 발표했다고 AFP, 로이터 통신 등이 사우디 국영 SPA 통신을 인용해 보도.
– 사우디 인적자원·사회개발부에 따르면 사우디 내 외국인 노동자들은 내년 3월 14일부터 고용주의 승인이 없어도 직업 변경 및 여행·출국이 가능. 사우디에는 외국인 노동자 약 1천만 명이 건설 현장, 공장, 식당 등에서 일하고 있음. 인적자원·사회개발부는 외국인 노동자 규제 완화에 대해 “이 계획은 작업 환경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높일 것”이라고 기대.
–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의 여권을 압류한 뒤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음. 특히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하는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음. 이 때문에 국제인권단체들은 그동안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에 노동력을 착취하는 카팔라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해왔음.
– 사우디가 카팔라 제도를 고치는 것은 인권 개선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 사우디의 실세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온건한 이슬람 국가를 표방하면서 개방적 정책을 펴왔음. 사우디는 지난해 여성의 축구경기장 입장 허용, 운전 허용 등 여권 향상 조처를 잇달아 시행. 다만, 사우디 정부가 카팔라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옴.
5. UAE 플라이두바이, 이달 26일부터 이스라엘 직항편 운항
–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정부 소유의 저가항공사 ‘플라이두바이’가 이달 말부터 이스라엘을 오가는 여객기를 운항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4일(현지시간) 보도. 플라이두바이는 이날 이스라엘의 지중해 도시 텔아비브와 두바이를 오가는 직항 여객기를 오는 26일부터 운항한다고 밝힘.
–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UAE 여객기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착륙했으며 당시 승객은 타지 않았음. 지난달 이스라엘과 UAE는 비자 면제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 이에 따라 이스라엘 국민과 UAE 국민은 상대국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음.
– UAE는 올해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에 따라 걸프 지역 아랍국가 가운데 최초로 이스라엘과 외교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뒤 항공, 투자,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협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