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0/26] 법정 디지털 화폐 도입 추진 중국, ‘가짜 전자지갑’ 등장
[아시아엔 편집국] 1. 법정 디지털 화폐 도입 추진 중국, ‘가짜 전자지갑’ 등장
– 26일 중국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무창춘(穆長春) 인민은행 디지털화폐 연구소 소장은 전날 상하이에서 열린 와이탄(外灘)금융서밋 기조연설에서 “현재 시장에 이미 가짜 디지털 위안화(법정 디지털 화폐) 전자지갑이 출현했다”며 “지폐 시대와 마찬가지로 인민은행은 여전히 (화폐) 위조 방지 문제에 직면했다”고 밝힘.
– 인민은행은 연초부터 중국 여러 지역에서 ‘디지털 위안화’로 부르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의 유통 시험을 하고 있음. 일반 사용자들은 자기가 이용하는 대형 은행이 만든 전자지갑을 내려받아 디지털 위안을 보관하다가 사용하게 됨.
– 만일 누군가 디지털 위안화 시스템의 보안상 허점을 악용해 다른 이들의 정상 전자지갑과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가짜 전자지갑을 만들면 ‘디지털 위폐’가 유통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디지털 위안화 도입 업무를 책임지는 인민은행의 핵심 당국자가 공개 석상에서 법정 디지털 화폐 도입 후 위폐 유통 가능성을 우려한 것은 이례적인 일.
– 무 소장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민은행의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 그는 “디지털 위안화 전자지갑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디지털 위안화의 인식 시스템을 통일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위조 방지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밝힘. 아울러 무 소장은 국민들에게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강제할 계획은 없다면서 앞으로 디지털 위안화와 현재의 지폐가 장기간 공존할 것이라고 예상.
2. 중국 ‘5중전회’, 자립경제 기치 높인다
–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26일부터 19기 5차 전체회의(19기 5중 전회)를 열고 내수 확대 및 첨단 기술 육성을 통한 자립 경제 강화를 추진. 이번 5중전회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체제도 한층 공고화할 것으로 보임.
– 중국 공산당은 원칙적으로 1년에 1차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중요 국가 의제를 논의. 시진핑 국가 주석 등 최고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이번 5중 전회는 29일까지 나흘간 베이징(北京)에서 열림. 특히, 이번 회의는 다음달 3일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열려 미국과 전방위로 충돌하는 중국의 패권 대결을 위한 해법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공산당 정치국은 19기 5중전회에서 14차 5개년(2021∼2025년) 경제 계획 제정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14차 5개년 계획의 기본 개념은 ‘내수 위주의 쌍순환’ 발전 전략. 지난 5월부터 시 주석이 거듭 밝힌 ‘쌍순환’ 발전 전략이 이번 5중전회에서 어떻게 구체화할지 관심. 쌍순환 전략은 세계 경제(국제 순환)와 긴밀한 연결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경제(국내 대순환)를 최대한 발전시켜나간다는 개념.
– 14억 인구의 거대 시장이 있는 중국은 내수 시장의 힘을 한층 키우면서 미국에 맞서 기술 자립을 통해 산업 자주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4차 5개년 계획이 ‘쌍순환’과 기술 독립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3. 日스가 내각 지지율 63%, 한달만에 11%P 급락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일본학술회의 인사 논란 등의 영향으로 한 달 새 두 자릿수 하락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달 23~2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968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스가 내각 지지율은 한 달 전 조사 대비 11%포인트 하락한 63%였다고 26일 보도. 스가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6%로 같은 기간 9%포인트 상승.
– 닛케이는 “새 정권 출범 이후 두 번째 여론조사에선 내각 지지율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2000년 이후 조사를 분석하면 상승한 사례는 고이즈미 정권과 아베 2차 정권뿐이었다”고 설명. 그러면서 “이번 하락 폭은 모리 요시로 정권 19%포인트, 간 나오토 정권 14%포인트에 이어 3번째로 크다”고 진단.
– 지난달 16일 출범 이후 고공행진을 하던 스가 내각 지지율이 급락세로 돌아선 것은 일본학술회의 회원 인사 논란의 영향으로 풀이. 스가 총리는 이달 초 학술회의가 추천한 후보 105명 중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는 6명을 이 단체의 회원으로 임명하지 않아 ‘학문의 자유 침해’ 논란을 자초.
– 이번 닛케이 여론조사에서 학술회의가 추천한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문제에 관한 스가 총리의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응답 비율은 70%에 달했음. 집권 자민당 지지층의 67%, 연립 여당인 공명당 지지층의 약 90%도 스가 총리의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답변.
4. 말레이시아 국왕, 총리의 ‘코로나 비상사태’ 선포 동의 거절
– 26일 베르나마통신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압둘라 국왕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현시점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필요가 없다”고 전날 성명을 발표. 압둘라 국왕은 “정치인들은 정부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정치 행위를 중단하라”고 당부하면서 다음 달 6일 의회에 상정되는 정부 예산안의 중요성을 강조.
– 연방제 입헌군주국인 말레이시아에선 말레이반도의 9개 주 최고 통치자가 돌아가면서 5년 임기의 국왕직인 ‘양 디-페르투안 아공’을 맡음. 국왕은 다수 의원의 신임을 받는 사람을 총리로 지명할 권한이 있고, 총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려면 국왕의 동의를 구해야 함.
– 무히딘 야신 총리가 코로나19 비상사태 선포를 추진한 것은 불신임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치판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로 해석. 말레이시아 정계는 올해 1월 마하티르 모하맛 당시 총리가 새로운 신임을 받기 위해 스스로 사퇴했다가 예상과 달리 무히딘 총리가 권좌에 오르면서 계속 불안정한 상황.
– 마하티르 전 총리는 자신이 과반 의원의 신임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압둘라 국왕은 의원들을 차례로 만난 뒤 무히딘을 새 총리로 지명.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의회 활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무히딘 행정부가 자리를 굳힘. 하지만, 최근 들어 무히딘 총리 불신임 움직임이 커졌고, 오는 11월 6일 상정하는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과반 지지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뜻이라서 총리직에서 밀려날 수 있음.
5. 태국 반정부 주최측, 총리 퇴진요구 시한 넘기자 대규모 집회
– 태국 반정부 집회 주최 측은 25일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퇴진요구 시한을 넘겼다며 방콕 도심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임.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방콕 최중심 상업지구인 랏차쁘라송 네거리에는 수천명의 반정부 시위대가 몰려 ‘쁘라윳 퇴진’을 외침. 참석자들은 또 군부 제정 헌법 개정, 군주제 개혁 등을 요구.
– 집회 주최 측인 ‘자유 청년’과 ‘탐마삿 시위 연합 전선’은 쁘라윳 총리에게 현지시간으로 24일 오후 10시까지 퇴진할 것을 요구했으나, 쁘라윳 총리는 이를 공식 거부하고 의회에서 해법을 찾자고 제안. 그러자 반정부 집회 주최 측은 의회가 정국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특별 회기(26∼27일)를 하루 앞두고 세력을 결집.
– 주최 측은 또 26일에는 태국 주재 독일대사관을 향해 행진하겠다고 밝힘. 독일은 마하 와치랄롱꼰 태국 국왕이 평소 상당 기간 체류하는 국가여서 군주제 개혁 이슈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집회 주최 측은 지난 24일에도 방콕과 9개 주(州)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고 밝힘.
– 반면 왕실 지지자 수십명은 25일 의회 앞에 몰려 군주제 개혁을 의제에서 뺄 것을 요구하며 밤을 새우겠다는 입장을 밝힘. 이런 가운데 와치랄롱꼰 국왕은 지난 23일 밤 왕궁 앞에 모인 수천 명의 왕실 지지파를 격려. 와치랄롱꼰 국왕은 이 자리에서 특히 지난 21일 반정부 집회 때 푸미폰 아둔야뎃(라마 9세) 전 국왕의 사진을 들고 있었던 지지자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매우 용감하다”며 감사의 뜻을 표함.
6. 불붙는 ‘인도 백신정치’…특정지역 무료보급 공약 ‘논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에서 ‘백신 정치’가 불붙음. 여당이 특정 지역에서 백신 무료 보급을 약속하자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인도는 코로나19 발발 후 실업 등 경기 침체가 지속하면서 민심이 뒤숭숭한 상태.
– 25일 NDTV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여당 인도국민당(BJP) 소속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지방선거를 앞둔 북부 비하르주에서 현지 주민에게 백신을 무료로 나눠주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 연방정부는 적정 가격에 각 주에 백신을 공급할 예정인데 자신들이 집권하면 비하르주에서는 이를 공짜로 보급하겠다는 것.
– 여당의 공약에 야권은 강력히 반발. 사람 목숨과 직결된 백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 연방정부가 백신을 먼저 보급받을 이들을 선별하는 작업에 관해 이야기하더니 느닷없이 기습 발표를 했다는 것. 이 와중에 중부 마디아프라데시주와 남부 타밀나두주도 백신 무료 보급 선언을 했음. 두 지역 모두 BJP 또는 여당 연합이 장악한 곳이며 특히 타밀나두주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음.
– 그러자 연방정부와 각을 세워온 델리주 정부가 한술 더 뜨고 나섬. 아르빈드 케지리왈 델리주 총리는 전날 “모든 인도인은 무료 백신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며 아예 모든 국민에게 백신을 공짜로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 델리주 의회는 케지리왈 총리가 이끄는 보통사람당(AAP)이 장악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