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8/6] 일본 코로나19 확산세‥아이치현도 긴급사태 선언
[아시아엔=편집국] 1. 中 왕이 “현재 중국은 옛소련 아냐…신냉전 조성 반대”
– 5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국무위원은 이날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냄. 왕 국무위원은 “미국의 일부 정치 세력이 중국에 대해 적대시하고 온갖 거짓말로 괴롭히고 있다”면서 “이들은 각종 구실로 중미간 정상적인 왕래를 막고 있다”고 비난.
– 그는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메카시즘의 유령을 되살리는 것”이라면서 “중미 관계를 훼손해 중미를 다시 충돌과 대결로 끌어당기고 세계를 다시 요동과 분열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 또한 그는 “중국은 이런 음모가 실현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인위적으로 ‘신냉전’을 조성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임.
– 왕 국무위원은 “오늘날 중국은 옛 소련이 아니며 우리는 제2의 미국이 되는 데 관심이 없다”면서 “세계 최대 개발도상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걷고 국제 질서 및 평화의 수호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임.
– 왕 국무위원은 “중미는 사회 제도와 문화가 다른 대국으로 각자의 이익과 우려가 있는 것은 매우 정상적”이라면서 “다만 어떤 경우에도 대화의 문을 일방적으로 닫아선 안 된다”고 지적.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오만과 편견을 버리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미중간 긴장을 완화하고 공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자고 촉구.
2. 일본 코로나19 확산세‥아이치현도 긴급사태 선언
– 6일 NHK에 따르면 전날 일본 전역에서 확인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천351명. 일본의 하루 확진자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닷새 연속 1천명대를 기록하다가 지난 3일 959명으로 떨어진 뒤 4일과 5일 재차 1천명대로 올라섬. 누적 확진자는 지난 2월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자(712명)를 포함해 4만3천519명으로 증가.
– 도쿄도(都)는 이날 파악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63명이라고 발표. 도쿄의 하루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은 것은 지난달 28일 이후 9일째.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제 감염이 확인된 300여명 중 가정 내 감염 사례가 10% 정도였다”며 별도 치약을 사용하는 등 가족 간 전염을 막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함.
– 일본 정부가 외출 자제와 휴업 요청 등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을 주저하는 가운데 지자체별로 대응에 나서고 있음. 도쿄도(東京都)와 오사카(大阪)부는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 등에 대한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했고, 오키나와(沖繩)현과 기후(岐阜)현에 이어 아이치(愛知)현이 이날부터 독자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 나고야(名古屋)시가 있는 아이치현에선 전날 14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
3. “정보 유출 우려” 일본 지자체 틱톡 중단
– 일본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주민들 지적에 중국 기업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TikTok) 사용을 중단. 일본 사이타마(埼玉)현은 지난달 20일 틱톡 계정 이용을 중단하고 동영상을 모두 삭제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5일 보도.
– 현 설립 150주년을 홍보하기 위해 올해 6월 틱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이트댄스 일본 법인과 협정을 맺고 틱톡으로 약 20건의 동영상을 공유했고 팔로워도 1천명에 육박한 상태. 하지만 주민들로부터 ‘현의 정보가 유출되고 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및 틱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결국 계정 사용을 중단.
– 오노 모토히로(大野元裕) 사이타마현 지사는 “우려를 불식할 수 없다. 현으로서 (틱톡을) 이용하는 것을 당분간 삼가고 정부의 태도나 국제 사회의 형편을 지켜보고 싶다”고 5일 기자회견에서 말함. 효고(兵庫)현 고베(神戶)시 역시 이번 달 3일부터 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틱톡 공식 계정 사용을 중단.
– 일본에서는 아직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명확하지는 않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달 3일 기자회견에서 틱톡에 관한 질문을 받고서 “사이버 안전에 관한 여러 동향에 항상 주의하고 있다”면서도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인이 특정되는 정보 게시나 등록은 충분히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반론을 언급하는 데 그침.
4. 태국 ‘외국인 바가지 요금제’ 폐지 논의
– 일간 방콕포스트는 5일 관광체육부가 태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차등 요금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총리에게 제안할 예정이라고 전함. 피팟 랏차낏쁘라깐 관광체육부 장관은 “(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태국인과 동등한 요금을 받게 할 것을 쁘라윳 짠오차 총리에게 제안할 계획”이라며 “국립공원이나 유명 사찰 등과 같은 관광지를 방문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 피팟 장관은 또 태국의 각 호텔도 태국 거주 외국인들에게 공정한 가격을 제시해 가격 차별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 그는 현재 태국 내에는 국내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외국인 200만명이 있고, 이들은 일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국경이 다시 열리기 전까지는 국내 관광 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
– 그러나 관광대국인 태국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차등 요금제’는 수 십년간 이뤄져 온 관행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노력이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 실제 피팟 장관도 관광체육부가 노력하겠지만 가까운 미래에 외국인 차등 요금제를 없앨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함. 이 문제는 관광체육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처가 관련돼있기 때문.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중 요금’ ‘차등 요금’은 외국인 관광객을 ‘봉’으로 아는 태국 관광업계의 오랜 관행. 이런 관행은 태국인들은 국립공원과 같은 관광지를 유지하는데 드는 세금을 내기 때문이라는 주장으로 정당화되곤 한다고 온라인 매체 카오솟은 보도. 그러나 태국에서 일 때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자신들이 소득세를 내고 있으며, 심지어는 태국인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기도 한다고 반박.
5. 파키스탄 새 지도 “카슈미르는 우리 땅”
– 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는 전날 인도령 카슈미르와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의 주나가드 지역을 포함한 새 정치 지도를 공개. 칸 총리는 “이 지도는 인도 정부의 불법 행동에 맞선 것”이라며 “앞으로 학교에서 공식 지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 그는 “파키스탄은 언제나 카슈미르가 자국의 일부가 되기를 바라왔다”며 “이 지도는 그런 방향의 첫걸음”이라고 강조.
– 양측은 카슈미르의 영유권을 놓고 그동안 여러 차례 전쟁을 치렀으며 현재 정전통제선(LoC, Line of Control)을 사이에 두고 각각 일정 지역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인도가 1년 전인 지난해 8월 5일 카슈미르 지역의 헌법상 특별 지위를 전격 박탈하면서 양국 갈등은 더욱더 깊어짐.
– 이런 가운데 파키스탄이 새 지도를 발표하자 인도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 인도 외교부는 전날 파키스탄의 새 지도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지적.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그 주장에는 법적 타당성은 물론 국제적 신뢰성도 없다”고 밝힘. 하지만 인도 정부도 그간 자국 공식 지도에 파키스탄령 카슈미르를 포함해오는 등 파키스탄을 자극하기도 함.
– 카슈미르는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종교에 따라 두 나라로 갈라질 때부터 분쟁. 다른 인도 지역과 달리 카슈미르 주민 대부분은 무슬림이었지만 지배층은 힌두교를 믿은 탓. 종교 구성상으로는 카슈미르가 파키스탄에 귀속되는 게 순리처럼 보였으나 힌두 지도자가 인도에 통치권을 넘기려 했으나, 1947년 10월 파키스탄의 지원을 받은 무장 부족 집단이 주도인 스리나가르를 침공해 1차 카슈미르 전쟁이 벌어졌고 최근에도 LoC 인근에서는 총격전이 끊이지 않고 있음.
6. 레바논, 폭발 참사 원인 지목 질산암모늄 ‘방치’ 규명 착수
– 레바논 정부가 4일(현지시간) 5천여명의 사상자를 낸 베이루트 항구 대폭발의 원인으로 지목된 질산암모늄을 부실하게 관리한 책임을 규명하는 절차에 착수. 마날 압달 사마드 레바논 공보장관은 5일 “군 지도부에 질산암모늄 저장과 관여한 업무를 한 베이루트 항구의 직원 모두를 가택 연금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말함.
– 이번 대폭발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레바논 정부는 항구의 창고에 저장된 질산암모늄이 가열돼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음. 중동 지역 언론들은 폭발하기 쉬운 인화성 물질이 이렇게 대량으로 시내와 가까운 항구의 창고에 보관됐다는 사실에 경악하면서 기득권의 구조적인 부패가 근본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 레바논 정부의 진상 규명이 ‘부패 스캔들’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
– 하산 디아브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폭발이 발생한 베이루트 항구 창고에는 약 2천750t의 질산암모늄이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6년간 보관돼 있었다”면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 이와 관련, 질산암모늄의 위험성을 레바논의 고위 관료들은 6년 전부터 알았다고 알자지라 방송이 5일 보도.
– 이 방송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관련 서류를 근거로 이렇게 지적하면서 “베이루트 시민들은 대폭발이 일어난 뒤에야 항구의 창고에 질산암모늄 2천750t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고위 관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전함. 이어 “레바논의 고위 관료들은 6년여간 베이루트 항구의 12번 창고에 질산암모늄이 저장됐고 그 위험성도 인지했다”라고 보도.
– 레바논이 정파와 종파간 정쟁이 심한 터라 질산암모늄을 항구의 창고에 오랫동안 안전조처 없이 방치한 책임을 두고 정치 세력간 공방도 치열해질 전망. 일부 서방 언론에서는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사실상 항구를 통제한다면서 이 질산암모늄의 관리 책임도 헤즈볼라에 있다는 보도가 나옴. 그러나 헤즈볼라는 이번 폭발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으며, 레바논과 적대관계인 이스라엘 역시 폭발 사고가 나자마자 자국에 쏠리는 의혹의 시선을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