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8/4] 중국 AI업체 즈전, 애플 상대 1조7천억원 소송
[아시아엔=편집국] 1. 중국 AI업체 즈전, 애플 상대 1조7천억원 소송
– 중국 인공지능업체가 미국 애플사를 상대로 100억 위안(약 1조7천억원) 상당의 특허 침해 소송을 중국 법원에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보도. 중국의 상하이(上海)의 즈전(智臻) 네트워크테크놀러지는 이날 현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애플의 음성인식 기술 ‘시리’가 자사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
– 즈전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 100억 위안과 더불어 애플이 해당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 수출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힘. 또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은 독립 감정인들은 애플이 즈전의 음성인식 소프트웨어인 ‘샤오아이 로봇’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이미 평가한 바 있다고 덧붙임. 애플은 성명을 통해 즈전 특허는 게임 및 인스턴트 메시지와 연관된다며 시리는 이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
– 즈전은 2012년에도 애플의 시리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7월 즈전이 해당 특허를 보유한다고 판결. 중룬(中倫)변호사사무소의 팡지안웨이 변호사는 즈전이 예비금지명령을 신청할 경우 법원이 이번 재판 기간 애플이 시리가 탑재된 제품을 중국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WSJ에 설명.
– 중국 법원의 판결은 그렇지 않아도 극도로 경색된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 미국과 중국은 홍콩 자치권, 대만 민주주의, 남중국해 영유권, 지식재산권 탈취 논란, 통상관행의 차이 등을 두고 전방위 갈등을 빚고 있음. 특히 미국은 국가안보를 문제로 삼아 중국의 간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가운데 하나인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
2. 코로나19에도 중국 최대 ‘칭다오 맥주축제’ 개막
– 4일 중국 관영 중앙(CC)TV와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칭다오 국제 맥주 축제가 지난달 31일 산둥(山東)성 칭다오시에서 3주간의 일정으로 막을 올림. 주최 측은 감염을 막기 위해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음을 표시하는 ‘건강QR코드'(健康信息碼)를 제시하도록 의무화.
– 아울러 모든 방문객들은 행사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입장할 때 발열 검사를 받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켜야 함. 주최측은 지난해 연인원 720만명이 찾은 행사의 규모를 올해는 절반 정도로 축소할 방침.
– 올해 힝다오 국제 맥주축제에는 1천500여종의 맥주 브랜드가 선을 보이며, 200여건의 각종 문화·스포츠 행사가 진행. CCTV는 이번 행사에 대해 “정상적인 생활 궤도로 복귀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 하지만 중국의 쇼셜미디어 계정과 CCTV 방송을 통해 드러난 개막 행사 관련 영상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당수의 방문자들이 밀착해 축제를 즐기는 장면이 포함돼 있어 우려도 낳고 있음.
3. 일본 언론 “징용기업 자산 매각 땐 금융제재까지 검토”
– 일본 언론들은 4일 일본제철 자산 압류를 위한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했다고 일제히 보도하면서 자산 매각에 대비해 일본 정부는 금융제재 등의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함.
– 아사히신문은 이날 강제동원 배상 소송에 관한 한일 외교 교섭이 정체된 가운데 연내 원고(한국인 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아사히는 현금화에 맞선 일본의 대응 조치로는 비자 면제 조치 정지와 주한 일본대사 소환만으로는 일본 기업의 손해와 균형이 맞지 않아 금융제재 등도 검토되고 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
–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의 대응책으로 ▲ 외교적 조치 ▲ 경제적 조치 ▲ 국제법적 조치 등 3가지를 상정. 외교적 조치로는 주한 일본대사 소환과 비자 면제 중단 혹은 비자 발급 요건 엄격화 등을 꼽음. 경제적 조치로는 일본 내 한국 측 자산 압류와 보복 관세 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면서 작년에 취해진 대(對)한국 수출관리 강화를 더 엄격히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거론.
– 이런 가운데 자민당 내 보수계 의원 모임인 ‘보수 단결의 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한국 측이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경우 경제제재의 발동을 정부에 요구하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보도. 한편, 우익 성향인 산케이신문은 “한국 측의 일본제철 자산 현금화가 현실화하면 일본 기업의 한국 이탈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을 내놓음.
4. 태국 총리 ‘레드불 창업3세 뺑소니’ 재수사 시사
– 일간 방콕포스트는 4일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진상조사위에 이번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가능한지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 쁘라윳 총리는 전날 이번 사건 불기소 결정을 되돌리기 위해 총리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재수사 지시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진상조사위에 요청했다”고 말함.
– 세계적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35)는 8년 전인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페라리를 타고 과속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함. 오라윳이 사법당국의 ‘봐주기’ 속에 8년간 해외에서 도피 중인 가운데 최근 검찰이 그에 유리한 증언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 공분을 삼.
– 한편 오라윳이 과속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두 명 중 한 명으로, 지난주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숨진 짜루찻 맛통(40)은 전날 재부검 결과 특별한 의혹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앞서 쁘라윳 총리는 짜루찻의 죽음을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되자 재부검을 위해 시신을 화장하지 말고 보존하라고 지시.
– 짜루찻 시신을 재부검한 치앙마이대 의과대 법의학팀은 사망 원인이 머리와 복부의 과다 출혈이라는 초기 부검 결과와 일치한다면서 그가 총에 맞은 상처는 없었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함. 다만 불법적 약물이 체내에 남아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혈액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
5. 싱가포르, 자가격리 대상에 전자추적장치 착용 의무화
– 오는 10일부터 싱가포르 입국 이후 지정 시설이 아닌 곳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모든 이들은 전자추적장치를 의무적으로 착용. 3일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출입국관리국(ICA)과 인력부·교육부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발표. 착용 대상은 싱가포르 국민은 물론 영주권자, 장기비자 소지자, 노동허가증 소지자 및 그들의 가족이라고 당국은 설명.
–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여행 제한이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만큼, 이 장치가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적 관찰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함. 그동안은 당국이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음성 또는 화상 전화를 거는 방법을 통해, 또는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확인해 왔음.
–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마친 뒤 받게 되는 이 전자추적장치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4G 통신망 또는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해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신의 거주지 범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됨. 당국은 “거주지를 벗어나려 하거나 기기를 조작하려 하면 관계 당국으로 경보음을 울릴 것”이라고 밝힘.
– 14일의 자가격리 기간 추적 장치를 조작하려 하거나 제거할 경우,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70만원) 이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하거나 두 가지 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음. 외국인들이 이런 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비자나 노동허가증 기간을 단축하거나 무효로 처리할 수도 있다고 당국은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