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24] 중국, ‘美 영사관 폐쇄’ 맞불카드 검토 “홍콩·청두 가능성”
[아시아엔=편집국] 1. ‘시진핑 코로나 대응 비판’ 중국 부동산 거물 공산당적 박탈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비판했다가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았던 중국 부동산 거물이 중국공산당 당적을 박탈당했다고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24일 보도.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국영 부동산개발업체 화위안(華遠) 그룹 회장을 지낸 런즈창(任志强·69)은 심각한 기율과 법규 위반 혐의로 당적을 박탈.
– 베이징시 기율검사위원회는 런 전 회장이 공적 자금을 개인 여가 활동과 골프 멤버십 카드 구매에 사용하는 등 공산당원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처벌 사유를 밝힘. 베이징 기율위가 런 전 회장의 비위 행위를 표면적인 근거로 들고 있지만, 이번 처벌의 주요 원인은 런 전 회장의 시 주석 비판인 것으로 보임.
– 런 전 회장은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 주석이 중국 전역의 당 간부 및 관료 17만 명과 화상회의를 연 것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써 베이징시 기율위의 조사를 받음. 런 전 회장은 이 글에서 시 주석을 겨냥해 “새 옷을 선보이는 황제가 서 있는 게 아니라, ‘벌거벗은 광대’가 계속 황제라고 주장하고 있었다”고 비판.
– 런 전 회장은 지난 2016년에도 중국 지도부에 대한 충성 맹세를 앞다퉈 하는 중국 관영 매체를 비판했다가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계정을 삭제당하는 등 누리꾼 사이에서는 ‘런대포'(任大砲)로 불림. 런 전 회장은 2016년에도 베이징시 기율위로부터 1년간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음.
2. 중국, ‘美 영사관 폐쇄’ 맞불카드 검토 “홍콩·청두 가능성”
– 23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1일 미국이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요구함에 따라 다양한 보복 카드를 검토.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나 영국 등 서방국들로부터 제재를 받을 경우 같은 방식과 같은 수준으로 대응해옴.
– 한 소식통은 “중국 외교의 원칙은 당한 만큼 똑같이 돌려준다는 것”이라면서 “미국의 중국 총영사관이 문을 닫게 된다면 중국 내 미국 영사관도 그 보복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함. 따라서 중국은 휴스턴 주재 총영사관의 폐쇄 시점에 맞춰 중국 내 미국 총영사관 1곳을 폐쇄하는 조치를 할 가능성이 큼.
– 이와 관련해 후시진(胡錫進) 환구시보(環球時報) 총편집인은 자신의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계정을 통해 홍콩 총영사관의 인력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며 “미국은 홍콩 총영사관에 1천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다”며 “이 많은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분명히 스파이 센터일 것”이라고 주장. 일부 중국 매체들도 또 다른 미중 갈등을 유발하는 홍콩에서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할 가능성을 제기.
– 그러나 중국 본토에는 미국 영사관이 5곳이나 있지만, 홍콩의 경우 유일한 미국 영사관이 폐쇄될 경우 홍콩의 경제 및 금융이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어 중국 정부로선 신중할 가능성이 있음. 한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남서부 지역에 있는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할 움직임을 보인다고 보도.
– 청두 총영사관은 1985년 문을 열었으며, 쓰촨(四川), 윈난(雲南), 구이저우(貴州), 충칭(重慶) 등과 함께 미국이 인권 상황에 큰 관심을 갖는 티베트 지역을 관할하고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 청두 총영사관은 2012년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최대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서기의 실각 사태 당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벌어진 곳이기도 함.
3. 일본 도쿄 신문 “징용 피해자와 일본 기업 화해 모색해야”
– 일본제철(日本製鐵, 닛폰세이테쓰) 등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강제 매각이 다가오는 가운데 일본 언론은 당사자 사이의 화해를 모색하라고 제언. 도쿄신문은 24일 사설에서 징용 문제를 둘러싼 한일 대립이 경제·안보 분야로 확산하고 양국 국민감정도 악화했다고 지적하고서 “당사자 사이에 화해를 모색하면 좋겠다”고 밝힘.
– 신문은 “현금화(강제 매각을 의미)가 실행되는 경우 일본 정부는 보복을 예고했으며 양국 관계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것은 틀림없다. 피고 기업의 이미지 저하도 피할 수 없다. 피해자의 구제에도 시간이 걸린다”고 우려. 특히 당사자들이 화해하는 것은 일본 사법부의 판결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목.
– 이와 관련해 도쿄신문은 “중요한 것은 징용에 관해 다툰 일본의 재판에서도 판결이 강제노동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사법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당사자 간의 화해를 촉구했다”고 설명. 이어 일본 기업이 강제 동원된 중국인 피해자와 화해한 선례를 거론하며 “이것을 참고로 피고 기업이 참가하는 기금이나 재단을 만들어 피해자와 화해를 모색하는 민간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소개.
4. 인도네시아, 경기회복 위해 외국인에게 부동산 규제 푼다
– 24일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소프얀 잘릴 인도네시아 농지공간기획장관은 “8월 말까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관련 규제를 정비해 실질적으로 인도네시아인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함. 이어 “이는 의회의 요구사항이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8월 말까지 시한을 정했다”고 덧붙임.
– 인도네시아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허락하지 않다가 2015년부터 아파트만 사용권 형태로 투자할 수 있게 했음. 주택 등 임대차 계약은 30년까지 가능하고, 이후 20년 연장, 50년이 됐을 때 다시 30년 연장이 경우에 따라 가능.
– 인도네시아 정부는 부동산 규제 때문에 외국인들이 대출 등에 어려움을 겪어 인도네시아 부동산 투자를 꺼린다고 보고 융통성 없는 조항들을 손보기로 했다고 설명. 다만, 외국인에게 주택 소유권도 줄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음.
5. 레드불 창업주 손자 뺑소니 사망사고에도 기소 피해
– 경찰관을 외제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뒤 해외에서 도피 중인 세계적 스포츠음료 ‘레드불'(Red Bull) 창업주의 손자에 대해 태국 사법당국이 면죄부를 부여. 돈과 권력층과의 친분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른바 ‘유전무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임.
– 24일 CNN 방송은 태국 경찰 관계자를 인용 “검찰이 지난달 12일 경찰에 오라윳 유위디아에 대해 기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달해왔다”고 보도. 경찰도 검찰 결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이에 따라 오라윳측에 이를 알려주고 체포영장 철회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방송은 덧붙임. 검찰은 기소 철회 방침의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CNN은 전함.
– 스포츠음료 레드불 창업주 찰레오 유위디아의 손자인 오라윳은 2012년 방콕 시내에서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남. 사건 발생 후 측정된 오라윳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법적 운전 허용치를 초과했으나,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음.
– 경찰은 초동 수사 과정에서 오라윳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줬고 이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그를 강제구인하지 않는 등 봐주기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음. 오라윳은 사고 뒤 체포됐다가 보석금 50만 밧(약 1천900만원)을 내고 석방돼 유전무죄 논란을 일으킴. 이후에도 오라윳은 업무 등을 이유로 해외에 머물면서 8차례나 검찰의 소환에 불응.
6. 조카 성희롱 피해 신고한 인도 기자, 두 딸 앞에서 피격 사망
– 친척의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인도 기자가 두 딸이 보는 앞에서 피격된 후 사망했다고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언론이 23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의 가지아바드 지구에 사는 기자 비크람 조시(35)는 지난 20일 밤 자신의 집 근처에서 괴한들로부터 총격을 받음. 조시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22일 오전 세상을 떠남.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사건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한 남성 무리가 오토바이를 탄 조시를 끌어내린 뒤 폭행하다가 총을 쏨. 5세와 11세인 조시의 딸도 현장에 있었고 영상에는 큰 딸이 쓰러진 조시에게 달려와 울부짖는 모습도 담김. 경찰은 이 사건이 ‘보복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수사에 착수, 용의자 9명을 체포.
– 조시는 최근 그의 조카가 남성들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사건 발생 4일 전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짐. 범인들은 이에 앙심을 품고 조시를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 조시의 가족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탓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동료 기자와 네티즌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조시의 죽음을 애도하며 범인을 비난.
7. 이란 국영방송 “미군 전투기 여객기 위협…승객 부상”
–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국영방송 IRIB는 23일(현지시각) 수도 테헤란에서 출발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로 가던 마한항공 여객기가 시리아 영공을 지나던 도중 전투기의 위협을 받아 급격히 고도를 낮추면서 승객 여러 명이 부상했다고 보도. 전투기의 위협을 받았다는 여객기는 이후 예정대로 비행해 베이루트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여객기 탑승자가 몇 명이었는지는 미확인.
– IRIB는 이날 승객들이 촬영한 영상도 공개했다. 여기엔 최소 2대의 전투기가 여객기와 나란히 비행하는 모습과 여객기의 갑작스러운 기동에 승객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얼굴에 피를 흘리는 모습 등이 담겨 있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RIB는 여객기를 위협한 전투기가 ‘이스라엘군 소속 1기’라고 보도했다가 이후 ‘미군 소속 2기’라고 바꿔 보도.
– 이란 외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을 조사 중이며 필요한 법적·정치적 조처를 하겠다고 밝힘. 미국이나 이스라엘 쪽에서는 별다른 입장이 나오지 않았음. 마한항공은 2011년부터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있음. 이란 혁명수비대에 자금을 지원하고 시리아 등 중동 분쟁지역에 무기와 병력을 실어나른다는 이유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