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5/8] 코로나19 속 대만 프로야구 경기장 관중 입장 허용
[아시아엔=편집국] 1. 중국 법원 “비트코인도 법적인 보호대상 재산” 판결
– 8일 신랑재경에 따르면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미국인 P씨와 부인 왕모씨가 낸 비트코인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
– P씨 부부는 2018년 6월 12일 중국에 있는 자택에서 경제적으로 분쟁을 겪던 상대방인 Y씨 등 말레이시아 국적자 4명에게 구타당한 상태에서 비트코인 18.88개를 강제로 이들에게 송금했고 이후 빼앗긴 비트코인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냄. Y씨 등 가해자들은 비트코인이 중국에서 법적으로 보호 대상이 되는 재물이 아니라면서 반환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지만 1·2심 법원은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줌.
– 항소심을 맡은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우선 비트코인이 중국 바깥에 있는 재산이지만 강탈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중국 내부라는 점에서 중국 법원의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지적.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가치성, 희귀성, 지불 가능성이라는 특징을 지닌 인터넷 가상 자산으로서 마땅히 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강탈한 비트코인 전체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
– 중국은 2017년 9월부터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신규 발행과 거래를 철저히 막고 있다. 다만 대규모 컴퓨터 연산 작업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유지해주고 보상을 받는 가상화폐 채굴업은 전면적으로 금지하지는 않고 있음. 중국은 이처럼 추적과 관리가 어려운 민간 주도의 가상화폐는 억제하면서도 정부 주도의 법정 디지털화폐 개발에는 속도를 내고 있음.
2. ‘스핑크스·에펠탑 복제’ 中, 타국 문화유산 복제금지법 시행
– 8일 관영 글로벌 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주택 및 도농건설부와 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다른 국가의 문화유산을 불법 복제하거나 모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시와 건축 양식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
– 글로벌 타임스는 허베이(河北)성 ‘스핑크스’, 장쑤(江蘇)성 ‘백악관’과 ‘오페라 하우스’, 저장(浙江)성 ‘에펠탑’ 등 최근 몇 년간 중국 지방 도시에는 세계 문화유산을 복제한 모조품이 잇달아 지어졌다고 지적. 특히 허베이성의 스핑크스는 이집트 정부의 항의로 2016년 철거됐으나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2018년 재건돼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
– 중국 누리꾼들은 중국 당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냄.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의 한 누리꾼은 “이번 통지를 환영한다. 가짜 복제품을 세우는 것보다 우리 고유의 역사 유물을 보호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긍정적인 반응.
– 한펑 퉁지대 건축과 교수는 글로벌 타임스 인터뷰에서 “중국 일부 지방 정부와 부동산 개발 투자자는 문화적 자신감 부족으로 해외 유명 건축물을 최고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면서 “중국은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조품을 만드는 것보다 자체적인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권고.
3. 일본 우익 성향 외교평론가 오카모토, 코로나19로 사망
– 일본에서 외교평론가로 유명한 오카모토 유키오(岡本行夫·74) 전 총리실 보좌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짐.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카모토 전 보좌관은 코로나19에 걸려 치료를 받던 중 지난달 24일 숨짐. 사망 사실이 10여일 후에 알려진 것은 유족들이 공개를 꺼렸기 때문으로 보임.
– 일본 외무성 북미1과장 등을 거쳐 1991년 퇴임한 고인은 1996~1998년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2003~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에서 각각 총리 보좌관을 지냄. 하시모토 내각에서는 오키나와 담당으로 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의 이전 문제를 관장했고, 고이즈미 내각에선 전후 이라크의 부흥 지원 업무를 맡음.
– 총리 보좌관을 그만두고 외교평론가로 활동한 고인은 2015년에는 전후(戰後) 70주년 담화 작성을 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사적 자문기관인 ’21세기구상간담회’에도 참여. 이 간담회는 아베 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반도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 필요성을 거론하지 않아 비판을 받음.
– 그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한국이 주장하는 성노예라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일본 우익 사관에 입각해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아 논란을 일으키기도 함.
4. 일본 47개 도도부현 중 26곳 ‘휴업 요청’ 철회·완화
– 8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이 각각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중 8곳은 7일 이후로 휴업 요청을 연장하지 않았고, 18곳은 휴업 요청 대상을 축소. 휴업 요청을 전면 철회한 곳은 아오모리(靑森)현, 이와테(岩手)현, 미야기(宮城)현, 돗토리(鳥取)현, 시마네(島根)현, 가가와(香川)현, 고치(高知)현, 미야자키(宮崎)현 등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적게 발생한 곳.
– 미야기현의 무라이 요시히로(村井嘉浩) 지사는 “경제적으로 피폐해지는 사업자가 늘고 있다”며 휴업 요청 전면 해제 이유를 설명. 니가타(新潟)현, 시즈오카(靜岡)현, 히로시마(廣島)현, 나가사키(長崎)현 등 18개 지자체도 접객을 동반하는 음식점과 파친코, 스포츠클럽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휴업 요청을 해제.
– 다만, 도쿄도(東京都)와 오사카부(大阪府)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나머지 지자체들은 대체로 휴업 요청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 일본 정부가 지난 4일 전국에 선언된 긴급사태 연장을 결정하면서 지역 사정에 따라 판단하도록 ‘기본적 대처 방침’을 개정함에 따라 지자체별로 휴업 요청에 대해 다른 대응을 하게 됨.
– 최근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감함에 따라 긴급사태 조기 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긴급사태 선언 연장을 발표하면서 오는 14일에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조기 해제를 모색하겠다고 밝힘. 다만, 일본의 연휴인 ‘골든위크’ 기간에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크게 줄어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음.
5. 코로나19 속 대만 프로야구 경기장 관중 입장 첫 허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여파 속에서 세계 프로야구 리그 중 최초로 개막한 대만 프로야구가 경기장에 관중 입장을 처음 허용한다고 대만언론이 8일 보도.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체육서 가오쥔슝(高俊雄) 서장(署長)은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이날 경기부터 경기당 1천명의 관중 입장을 허용한다고 밝힘.
– 가오 서장은 대만 프로야구리그(CPBL) 경기에서 관중이 야구장에 입장할 때는 체온 측정과 알코올이 함유된 손 소독제를 사용해 손을 소독하고 화장실, 손잡이 등 시설물을 주기적으로 소독해야 한다고 말함. 지정좌석제를 실시하고 출입 동선도 구분하도록 함. 이와 관련, CPBL은 구장 내 매점 폐쇄와 물을 제외한 음식물 반입이 금지된다고 밝히면서 야구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관전해야 한다고 전함.
– 대만언론은 처음 관중 입장이 이뤄지는 북부 신베이시 신좡야구장의 입장권이 판매 시작 7시간 만에 80%가 예매됐으며, 내외신 기자 110여명이 취재신청을 했다고 소개. 대만 프로야구는 지난달 12일 무관중으로 개막했으며 마네킹 응원단, 치어리더 응원단 운영, 영어 해설방송 등 다양한 아이디어로 주목을 받음.
6. 인도네시아 경찰, 트렌스젠더에 ‘쓰레기 선물’ 유튜버 체포
– 8일 트리뷴뉴스 등에 따르면 페르디안 팔레카라는 유튜버는 지난 2일 친구 두 명과 함께 벽돌과 쓰레기통에서 꺼낸 쓰레기를 라면 박스에 담아 준비한 뒤 서부 자바주 반둥 길거리에 있는 트렌스젠더들에게 전달. 이들은 가짜 구호품 준비 과정부터 트렌스젠더들의 반응, 장난에 성공해 기뻐하는 자신들의 모습까지 동영상에 담아 유튜브 채널에 올림.
– 해당 동영상은 성 소수자 인권단체는 물론 일반 시민들로부터 ‘너무 악질적’이라는 비난을 받음. 리드완 카밀 서부 자바 주지사도 “해당 유튜버의 행동은 인간 사이에 해서는 안 될 굴욕적이고 부도덕한 행위이기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힘.
– ‘쓰레기 구호품’ 동영상에 얼굴이 나온 트렌스젠더들은 반둥 경찰서에 유튜버를 온라인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피해자 사니(39)씨는 경찰에서 “그들이 준 박스를 열었더니 썩은 콩이 들어있었다”며 “라마단 기간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는 어려운 상황에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다. 정말 상처받고 실망했다”고 진술.
– 경찰은 대중의 관심이 쏠린 사안인 만큼 도주한 팔레카의 위치를 추적해 이날 새벽 체포에 성공.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징역 4년, 고의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12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
7. LG화학 인도공장 사고 이틀째…”20여명 상태 위중”
– 11명이 숨진 인도 LG화학 공장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해 현지에 입원 중인 주민 20여명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짐. 공장이 있는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사카파트남의 당국 관계자는 사고 이틀째를 맞은 8일 “어린이 10명 포함, 22명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말함. 이 관계자는 이 때문에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임.
– 비사카파트남의 LG화학 계열 LG폴리머스인디아 공장에서는 7일 오전 스티렌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 인근 주민 11명 이상이 목숨을 잃음.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주정부는 공장 인근 주민 1만여명을 대피시켰고, 5천여명이 눈 따가움, 호흡곤란 증세 등을 호소. 이후 800∼1천명가량이 입원했다가 대부분 퇴원, 현재 병원에는 300여명이 남은 상태.
– 이와 관련해 YS 자간모한 레디 안드라프라데시 주총리는 사고 직후 현지로 달려가 철저한 조사를 지시. 레디 주총리는 유가족에게 각각 1천만루피(약 1억6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부상자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밝힘. 연방정부도 국가재난대응군(NDRF) 소속 화생방 대응 전문팀을 현장에 파견.
– 사고와 관련해 공장 경영진의 책임을 물으려는 분위기도 감지. 레디 주총리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제 LG폴리머스가 공장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함. 안드라프라데시주 산업장관인 메카파티 고우탐 레디는 한발 더 나아가 “LG폴리머스 측의 부주의가 가스 누출로 이어졌다”고 지적. 연방정부 환경부 관계자는 “국가재난대응국(NDMA) 조사 결과 환경 규정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공장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강조.
– 한편, LG화학은 8일 해당 공장에서 가스 2차 누출이 발생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 LG화학은 “2차 누출이 된 것은 아니며 탱크 내 온도가 상승할 우려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에 주민 대피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힘.
8. 이란 수도 테헤란 일대 규모 4.6 지진으로 최소 1명 사망
– 8일(현지시간) 오전 0시48분께 이란 수도 테헤란 일대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일어나 최소 1명이 사망.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에 따르면 진앙은 테헤란에서 동쪽으로 55㎞ 거리인 다마반드 부근으로 진원의 깊이는 7㎞. EMSC는 앞서 지진 세기를 5.1로 밝혔다가 이후 4.6으로 조정.
– 테헤란 시내에서 대부분이 진동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규모가 컴. 그 때문에 놀란 시민들이 한밤중에 집 밖으로 나오는 소동이 빚어짐. 카이누시 자한푸르 이란 보건부 대변인은 이번 지진으로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고 밝힘.
– 이란 적신월사(이슬람권 적십자사)는 진앙과 가까운 다마반드 지역에 피해 조사를 위해 5개 팀을 급파했다고 밝힘. 테헤란시와 주 당국은 여진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이번 지진의 진앙이 이란 내 최고봉이자 화산인 다마반드산 남부라고 밝힘.
– 이란은 지진 활동이 잦은 곳에 있다. 올해 2월 23일에는 터키와의 국경지대인 서부 마을 하바시에올야에서 규모 5.7 지진이 발생해 최소 9명이 숨짐. 더 멀리 2017년 11월에는 규모 7.3 지진이 서부 케라만샤 주를 강타해 620명이 사망.